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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권력과 기다림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데…

[시론] 권력과 기다림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데…

‘권력과 기다림은 반비례(反比例) 관계에 있다. 권력이 많을수록 기다림에서 자유롭고 권력이 적을수록 기다림을 감수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권력과 기다림의 관계를 예리하게 포착해 낸 이 주장을 사회심리학의 고전에서 읽은 기억이 있다. 그러고 보니 우리네 일상에도 권력과 기다림의 관계를 헤아려볼 수 있는 상황이 곳곳에 펼쳐져 있는 듯하다. 병원에서 VIP 환자들은 의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MRI나 CT 촬영실 앞에서도 기다릴 필요가 없지만, 일반 환자들은 무작정 기다려야 할 때가 빈번하다. 공항에서도 이코노미석(席

2018.12.12 수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박용진’은 떴는데, ‘박용진 3법’은 가라앉아

‘박용진’은 떴는데, ‘박용진 3법’은 가라앉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채택하면서 통과 의지를 보였던 ‘유치원 3법’의 연내 법안 처리가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야가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사실상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이 '데드라인'인데, 12월7일 오후 5시 현재 상임위마저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월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들 개정안의 골자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처벌규정 마련에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재원 모두를 일원화해

2018.12.07 금 공성윤 기자

‘노란조끼’ 분노 가라앉지 않았다

‘노란조끼’ 분노 가라앉지 않았다

“대기오염과 환경문제로 인한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나? 우린 이달 말이 더 걱정이다!” 분노에 찬 ‘노란조끼’ 시위대의 말이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유류세를 연이어 인상하자 일반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드골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던 68혁명 50주년을 맞은 올해, 파리의 거리가 다시 화염과 최루탄 연기로 휩싸였다. 68혁명 당시, 앙드레 말로 문화부 장관 등 드골 대통령 지지자들은 위기에 빠진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샹젤리제 거리를 행진했다. 그런데 이번엔 마크롱의 하야를 요구하는 과격 시위대가 거

2018.12.07 금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원아 60명 미만 유치원장 연봉이 ‘8300만원’?

원아 60명 미만 유치원장 연봉이 ‘8300만원’?

공짜 유치원은 없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사태의 대안으로 고려중인 공영형 유치원이 '세금 먹는 하마'란 지적이 제기됐다. 8000만원이 넘는 돈이 원장 연봉으로 들어가서다.  지난 11월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한양제일유치원을 방문했다. 이곳은 서울에 있는 공영형 유치원 4곳 중 하나다. 공영형 유치원은 공립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법인형 사립유치원이다. 회계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유 장관은 "공영형 유치원 확대를 포함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공립

2018.12.05 수 공성윤 기자

“문제 해결 능력 키워 새로운 시대 선도하는 학생으로 육성 하겠다”

“문제 해결 능력 키워 새로운 시대 선도하는 학생으로 육성 하겠다”

지난 8월 22일 국립 한밭대학교 8대 총장에 취임한 최병욱 총장. 20년 넘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수장으로 일한 지는 이제 100일 남짓. 그는 한밭대를 존재 이유가 있는 대학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다. 취임식에서 ‘남다른 대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학교가 지역은 물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국립 한밭대는 1927년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로 출발했다. 한밭대는 지난 91년 동안 공업대학, 산업대학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현재 산학협력 분야에서 우수 학교로 평가받는다. 그런만큼 4차 산업혁명 선도 대학이

2018.11.28 수 대전 = 김상현 기자

인천 중학생 추락사, ‘대처’ 없었고 ‘상처’ 남았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대처’ 없었고 ‘상처’ 남았다

11월13일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한 인천 중학생 A(14)군은 아버지 없이 러시아 출신 고려인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학생이었다. 그의 죽음엔 ‘전조증상’이 있었다. 가해학생 4명 중 한명이 예전에도 폭행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는 미리 대응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가해 여학생 B(15)양은 올해 1월 또래 여학생에게 폭행을 휘두른 적이 있다. 이 사건으로 상해 혐의가 적용된 B양은 불구속 입건됐다. B양은 A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나와 논란이 된 가해 남학생 C

2018.11.23 금 공성윤 기자

세종시교육청, 2019년도 예산 8349억 편성

세종시교육청, 2019년도 예산 8349억 편성

세종시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2019년 교육비전 구현을 위해 8349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 11월12일 세종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8년도 예산 보다 1326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11월20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최교진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세종시 교육청의 4대 교육정책인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세종시교육청 예산안 중 세입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18.11.21 수 세종 = 이기출 기자

[대입제도 불신①] “학종은 괴물”…숙명여고 사태 후 확산되는 수능 확대 요구(上)

[대입제도 불신①] “학종은 괴물”…숙명여고 사태 후 확산되는 수능 확대 요구(上)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15일 전국 119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59만4924명이 지원한 이번 수능을 위해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의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졌고 시험장 200m 전방에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10분부터 1시35분까지는 항공기와 헬리콥터의 이착륙은 물론 군사훈련도 중지됐다. 시험장 밖에서는 학부모와 후배들의 응원전이 펼쳐지는 등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풍경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연출됐다. 대학 입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갖는 위상

2018.11.20 화 조해수 기자

[대입제도 불신③] 정권 따라 요동친 입시제도, 학생·학부모 갈팡질팡

[대입제도 불신③] 정권 따라 요동친 입시제도, 학생·학부모 갈팡질팡

한국에서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라는 말은 철 지난 옛 노래에 불과하다. 정권이 바뀌면 으레 교육 정책이 뒤집힌다. 한 정권 내에서도 입시 방식이 이랬다저랬다 요동친다. 100년은커녕 5년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 자고 나면 달라지는 대입 정책에 학생과 학부모는 갈팡질팡 혼란에 빠져든다.한국의 대학입시제도는 변천에 변천을 거듭해 왔다. 크게 분류하면 ‘대학별 단독시험제→대입예비고사·본고사→대입학력고사→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뀌었다. 저마다 변경 요인이 있었다. 대학별 단독시험제의 경우 부정입학 문제가 만연했고, 예비고사·본고

2018.11.20 화 안성모 기자

추락사한 인천 중학생, 학교의 사전조치는 없었다

추락사한 인천 중학생, 학교의 사전조치는 없었다

11월13일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한 인천의 중학생 A(14)군은 아버지 없이 러시아 출신 고려인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학생이었다. 다른 학생들은 평소에도 A군을 괴롭혔다고 한다. A군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란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단 적어도 다문화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11월19일 시사저널에 “이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11.19 월 공성윤 기자

 [포토뉴스] 2019년도 수능 끝. 이제 부터 시작이다.

[포토뉴스] 2019년도 수능 끝. 이제 부터 시작이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고사장에서 총 59만4924명이 응시해 일제히 시험이 시작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했다"면서 "특히 핵심이고 기본인 내용 중심 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5일 서울 이화여자외고에서 수험생들이 국어

2018.11.15 목 임준선기자

[시사픽업] 25살 ‘수능’ 톺아 보기

[시사픽업] 25살 ‘수능’ 톺아 보기

뽀얀 입김이 나올 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감합니다. ‘아! 수능 철이구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은 1993년 첫 회를 치른 이래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27번째입니다.  그사이 수능에 대한 시각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변했습니다. 매년 수능이 끝나면 자살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탓에 비판받던 것이, 최근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수시 비리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정시를 확대하란 여론이 커졌는데, 그 덕에 정시의 바탕이 되는 수능이 다시 부상한 겁니다.

2018.11.14 수 조문희 기자

박종훈 교육감 “대입제도 개선 핵심은 고교 교육 정상화”

박종훈 교육감 “대입제도 개선 핵심은 고교 교육 정상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대입제도 개선…” 교육계 현안을 거론할 때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58)의 표정은 단호했다. 박 교육감은 “쉽지 않은 과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라고 잘라 말했다.  11월13일 경남교육청 1층 브리핑룸에선 학생인권조례 제정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 시각 2층 교육감실에서 만난 그는 “설득할 일은 설득하겠지만, 정면 돌파 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교육감은 지난 9월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입제도개선 연

2018.11.14 수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북한, 약초 재배로 보건 시스템 구축나서나

북한, 약초 재배로 보건 시스템 구축나서나

올 들어 전국적으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570여 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우리 보건 당국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 ‘북한 요인’으로 꼽는다. 환자가 파주와 고양·김포·양주 등 경기도 서북부의 북한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4개 시·군에서 발생한 환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007년에 2227명 수준이었지만 2008부터 2011년까지 남북한이 공동방역에 나서면서 2012년에는 542명, 2013년 445명까지 줄어드는 추세를

2018.11.13 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정부가 말 안한, 국공립유치원 확대의 비밀

정부가 말 안한, 국공립유치원 확대의 비밀

사립유치원이 기싸움에서 밀렸다. 최후의 카드로 여겨졌던 집단휴업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10월30일 비공개 토론회에서 안하는 쪽으로 결정 났다. 대신 같은 날 정부는 거듭 강조해왔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단 의지를 밝혔다. 한 달 가까이 이어졌던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속에 정부가 일단 우세를 점한 모양새다.  이제 사립유치원의 설 자리는 줄어들게 될까. 한유총 토론회에 참가했던 익명의 관계자 A씨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토론회는 솔직히 말해 성토장이었다.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하게 나오면 폐원도 불사하

2018.11.01 목 공성윤 기자

[단독] 전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안한다

[단독] 전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안한다

비리유치원 논란과 정부의 강경책에 집단 반발했던 사립유치원 측이 일단 한발 물러섰다. 대규모 토론회에서 집단휴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0월3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 5000여명이 모였다. 참석자 중 한명인 A씨는 기자에게 “집단휴업은 안 한다는 것이 토론회의 결론”이라고 했다. 집단휴업이나 시위 등 집단행동 여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엔 정부의

2018.10.30 화 공성윤 기자

[시사 TOON] 어린이 유치원 아닌 어‘른’이 유치원

[시사 TOON] 어린이 유치원 아닌 어‘른’이 유치원

·  사립유치원 사태가 또 다른 길로 치닫고 있다. 비리의 온상으로 몰렸던 한유총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치원 폐쇄 불사"라는 강경 입장을 내비치자 교육부가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 측도 문제지만,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뚜렷한 대책은 커녕, 사전 문제 인식조차 제대로 못한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8.10.29 월 이공명 화백

[광주브리핑] ‘김치로 하나되는 세상’ 광주김치축제 개막

[광주브리핑] ‘김치로 하나되는 세상’ 광주김치축제 개막

광주시는 10월25일 광주김치타운에서 ‘제25회 광주세계김치축제’ 개막식을 열고 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김치 축제는 ‘김치로 하나 되는 세상’을 주제로 28일까지 광주김치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올해를 ‘광주 김치의 세계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날 열린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에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음식 명인들이 참가해 대통령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10월27일에는 세계적 요리사들이 자기 나라의 요리에 김치를 접목한 응용요리를 만들고 김치를 배우는 ‘월드마스터셰프 김치 대전

2018.10.26 금 광주 = 정성환 기자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결국 부산서 추진한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결국 부산서 추진한다

부산에서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격화되는 비리유치원 파문 속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향한 반발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장들의 이기심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 또한 쓸 카드가 마땅치 않은 형국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부산지회에 따르면, 10월24일 오전 부산 사립유치원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단체 휴업을 시작하고 2019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원장 180여명 중

2018.10.24 수 공성윤 기자

시사저널 단독 보도 後 학생부 전수조사 나선 교육 당국

시사저널 단독 보도 後 학생부 전수조사 나선 교육 당국

“학교 주관 해외여행에 못 간 게 상처였던 딸이 울면서 ‘아빠, 동생은 꼭 보내줘’라고 말하더라.”고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의 제보로 시작됐다. 시사저널은 지난 9월부터 학교 주관 고액 해외여행의 문제점을 단독·심층 보도해 왔다. 원흉은 ‘불신 덩어리’ 대입(大入)이었다. 시사저널 보도(시사저널 1508호 참조)를 통해 고액 해외여행의 실태와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합리성이 낱낱이 까발려졌다.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경각심을 사회에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해당 문제에 수수방관하던 교육 당국이 움직이기 시

2018.10.19 금 오종탁·조문희 기자

새 대안 없이 ‘사립유치원 개혁’만 외치는 정치권

새 대안 없이 ‘사립유치원 개혁’만 외치는 정치권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10월15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먼저 ‘무관용 대응’을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도 10월18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10월11일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당‧정이 합치를 본 셈이다. 하지만 그 대안의 창의성이나 현실성에 있어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태에 불을 붙인 박 의원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부조리함을 바로잡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시스템으로 박 의원이 언급한 건

2018.10.18 목 공성윤 기자

정부-사립유치원 6년 갈등, ‘출구전략’ 안 보인다

정부-사립유치원 6년 갈등, ‘출구전략’ 안 보인다

사립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혔다. 시작은 10월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 적발 명단이었다. 다음날부터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사립유치원’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는 10월12일 최고점을 찍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엔 사립유치원 폐기론까지 제기됐다.  100년 넘게 유아교육을 책임진 사립유치원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지난해 9월, 전국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집단휴업을 강행하려 했다. 그때도 사립유치원은 지금처럼 지탄의 대상이 됐다.

2018.10.17 수 공성윤 기자

사립유치원 논란에 경기교육청 학교 감사 ‘갈팡질팡’

사립유치원 논란에 경기교육청 학교 감사 ‘갈팡질팡’

경기도교육청이 일선학교 감사를 두고 오락가락이다. 당초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사립 유치원 특정감사도 당분간 유지 또는 확대키로 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교비 유용 사태에 따른 것이란 게 정치권 분석이다.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폐지 사실 아냐” 10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중단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었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안 하겠

2018.10.16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학급당 5명 비만···2030년 고도 비만 인구 지금보다 2배 전망

학급당 5명 비만···2030년 고도 비만 인구 지금보다 2배 전망

우리 아이가 비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부모가 많다. 아이는 성인과는 달리 일괄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비만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체질량지수(BMI)에 성별과 연령별 백분위수를 적용한다. 같은 성별, 연령대에서 BMI가 적은 아이부터 순서대로 100명을 한 줄로 세웠을 때 85번째 이상이면 과체중, 95번째 이상이면 비만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아이는 표준 체중 대비 상대 체중을 따져 비만을 판정한다.  이 기준에 따라 비만에 해당하는 아이가 지난해 17.3%다.

2018.10.15 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지난 10월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반발한 유치원 원장들이 집단으로 토론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200여 명이 토론회장 단상에 난입하면서 토론회가 중단됐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는 사립유치원을 비위(非違)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 진행을 실력행사로 막았다. 실랑이를 벌

2018.10.15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강성태 수영구청장 “문화생태도시 수영구 만들겠다”

강성태 수영구청장 “문화생태도시 수영구 만들겠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야당인 한국당 후보로 구민의 선택을 받은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구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그는 취임 후 빠른 구정 파악으로 내부행정을 아우르는 가운데 운동화를 신고 발로 뛰며 주민과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다. 강성태 구청장을 만나 구정현안과 비전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취임 100일의 소감을 먼저 듣고 싶다.  "무엇보다 강성태의 진정성을 믿고 뽑아 주신 구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일 잘하는 구청장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불철주야 운동화를

2018.10.11 목 부산 = 김종섭 기자

[단독] “‘학종 불신’ 뿌리 뽑자”…교육당국, 학생부 전수조사 나선다

[단독] “‘학종 불신’ 뿌리 뽑자”…교육당국, 학생부 전수조사 나선다

교육당국이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부정·편법 기재를 뿌리 뽑기 위해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 점검에 나선다.  10월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관할 지역 내 대부분 중·고교에 직접 찾아가 학생부 기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중·고교 전수조사…규정 위반 적발·징계    우선 교육부는 올해 안에 각 시·도 교육청의 단위학교 지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청 평가 시 현장 방문 점검만 인정토록 하는 지표도 내년 초 신설한다.

2018.10.11 목 오종탁 기자

[단독] “해외 수학여행, 안 적어내면 바보?”…학생부 기재위반 적발 ‘0건’

[단독] “해외 수학여행, 안 적어내면 바보?”…학생부 기재위반 적발 ‘0건’

일반적으로 해외 수학여행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암암리에 적는 경우가 많고 적발·징계도 전무한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드러났다. 모호한 규정과 허술한 제재가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부에 해외 경험 기재했다가 징계받은 경우 ‘全無’  시사저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협조를 얻어 교육부 내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학생부 해외 경험 기재로 적발되거나 징계를 받은 건수는 지금껏 단

2018.10.10 수 오종탁 기자

사이버로 옮겨 간 학교폭력 망령 ‘사이버 불링’

사이버로 옮겨 간 학교폭력 망령 ‘사이버 불링’

사이버 폭력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법적 처벌이 강화됐지만 줄어들지 않는 이유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9월2일 오후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충북 제천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A양(16)이 상가 건물 옥상에서 투신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A양은 선배인 B양(18)과 함께 있었다. B양

2018.10.10 수 정락인 객원기자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우리나라는 헌법상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현대 정치의 중심인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은 사법부, 입법부를 능가할 만큼 막강하다. 최근 뉴욕타임스 과학섹션에는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을 때 뒤에 있는 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 상당수 운전자들이 앞차의 차종에 따라 각각 다른 행동을 보였다. 앞차가 소형차일 경우에는 경적을 울려대는 반면, 고급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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