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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재난에 속수무책 소 잃기 전 외양간 고쳐야

대형 재난에 속수무책 소 잃기 전 외양간 고쳐야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제천 참사를 비롯해 공사장 크레인 전복사고, 포항 지진 등은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한 우리 사회의 준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러한 재난사고들은 충분한 준비와 대책만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최근 발생한 화재 중 가장 큰 참사였다. 평일 대낮, 제천 도심에서 불이 났는데도 29명이 희생됐다. 화재진압 과정에서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 미흡한 소방 매뉴얼 등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제천 화재

2018.01.22 월 이준영·윤민화 시사저널e. 기자

종이호랑이 전락 ‘국정원·검찰’ 초대형 ‘공룡 경찰’ 탄생

종이호랑이 전락 ‘국정원·검찰’ 초대형 ‘공룡 경찰’ 탄생

문재인 정부의 3대 권력기관(국가정보원·검찰·경찰)에 대한 개혁 밑그림이 공개됐다. 지난 1월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했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이 그동안 국민의 반대편에 섰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안의 골자는 ‘권력기관의 대수술’이다. 특히 그동안 정치 관여와 권한 남용의 대표 기관으로 지목돼 온 국정원과 검찰은 손과 발이 잘려 나가는 모양새다. 반면, 경찰은 최대 수혜자가 됐다. 국정원·검찰은 울고, 경찰은 웃는 권력기관 개편안이라는 지

2018.01.22 월 정락인 객원기자

[호남브리핑] 재량사업비 비리로 정치생명 끝난 전북 지방의원들

[호남브리핑] 재량사업비 비리로 정치생명 끝난 전북 지방의원들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쓴 전·현직 전북도의원 4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39·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북도의원이 17일 사퇴했다. 정 의원의 자진 사퇴는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로 앞서 사퇴한 강영수·최진호 도의원에 이어 3번째다.(2017년 8월 15일자 '전북재량사업비 권력형으로 비화되나' 기사 참조)  전주지법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도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

2018.01.21 일 전남·북 = 조현중 기자

남경필 “‘광역서울도’는 미래 국토성장 어젠다”

남경필 “‘광역서울도’는 미래 국토성장 어젠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해 12월10일 “‘광역서울도’를 내년(2018년)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이슈화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시사저널과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적폐 청산’에 맞서 ‘미래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선거의 핵심”이라며 “미래 대한민국 국토성장과 관련된 것이 어젠다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앞서 12월13일 국회 토론회에서 도시 경쟁력을 낮추는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이른바 광역서울도라는 초강 대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국을 서울도, 대전도, 대구도, 부산도, 광주도

2018.01.19 금 경기·수원=김형운 기자

“가상화폐, ‘묻지마 규제’ 아닌 합리적 규제 필요”

“가상화폐, ‘묻지마 규제’ 아닌 합리적 규제 필요”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정부의 조급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시사저널과 만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최근 정부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을 향해 강경한 행보를 보이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정부 혼자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오히려 이 (가상화폐) 시장에 부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날 선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키를 잡아야 시장 참여자들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가상화폐

2018.01.18 목 김경민 기자

'견원지간' 광주시-광산구, 인사 갈등 재연되나

'견원지간' 광주시-광산구, 인사 갈등 재연되나

광주 광산구가 광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 '자체 임명'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이는 광주전남의 지방자치 사상 최초의 사건으로 전국적으로도 극히 드문 일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광산구 간 하위직 인사교류 중단 등 인사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는 평소 자치분권 전도사임을 자임해 온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법에 따른 자치권 확보 시도의 하나로 보인다. 따라서 표면상으로는 구청장 임명권을 '지키려는' 광주시와 이를 '탈환하려는' 광산구의 도발(?) 모양새다. 하지만 각종 정책을 두고 민선 6기

2018.01.13 토 조현중 기자

[한강로에서] ‘교만한 자기소개’로 나 자신을 알자

[한강로에서] ‘교만한 자기소개’로 나 자신을 알자

새해를 맞아 이런저런 각오가 많을 것이다. 개인 차원과 조직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방식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교만한 자기소개’라는 방식이다. 몇 년 전 친구가 오라고 해서 참석했던 모임의 주재자한테 배웠다. 요령은 간단하다. 이 모임의 참석자들은 최대한 교만하게 자기를 소개하면 된다. 얼마나 교만하게 해야 하느냐? 듣는 사람이 역겨워서 토가 나올 정도로 “나 잘났어” 하면 된다. 일례를 들어보자. “나는 한자를 한 번만 보면 안 잊어버린다. 전생에 동이족 장군이었기 때문이다. 중2 여름방학 직전에 무협지에 입문해서 고3 5월까

2018.01.12 금 박영철 편집국장

주식시장은 장밋빛, 부동산시장은 안갯속

주식시장은 장밋빛, 부동산시장은 안갯속

새해를 맞은 국내 증시에 장밋빛 전망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증권사가 내놓은 올해 지수 전망치를 종합해 보면, 코스피는 최저 2250, 최고 3100포인트 선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새 정부가 잇달아 투기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되는 등 다소 유동적이다. 2018년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전망을 전문가들을 통해 들어본다.   코스피 ‘3100’, 코스닥 ‘1000’…기대감 팽배 증시 전문가

2018.01.12 금 송준영·최형균 시사저널e. 기자

20대 국회 징계 ‘0’건, 18·19대도 단 ‘1건’에 불과

20대 국회 징계 ‘0’건, 18·19대도 단 ‘1건’에 불과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에 제출되는 국회의원 징계안의 시작은 대부분 이와 같다. 국회의 명예를 높여야 할 의원이 이를 실추시켰으니 윤리위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고 지난해 정권교체로 여야 공수(攻守)가 바뀌면서, 국회의원들 간 막말 공세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국회 윤리위에 제출되는 의원 징계안의 수는 여느 국회 때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2018.01.11 목 구민주 기자

南北 운전대 잡은 문 대통령 “여건 되면 정상회담도…”

南北 운전대 잡은 문 대통령 “여건 되면 정상회담도…”

문재인 대통령은 1월10일 남북 관계 변화와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최대 관심사인 헌법 개정(개헌) 문제에 대해선 4년 중임제를 개인 소신이라 밝히며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경제·사회 영역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

2018.01.10 수 이민우 기자

건설업계가 재계 ‘적폐청산 1호’ 될까

건설업계가 재계 ‘적폐청산 1호’ 될까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는 ‘적폐 청산’이었다. 전 정부 때 관행처럼 묵인되고 자행됐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데 힘을 쏟았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터진 국정농단 사태나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공작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경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현재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과 다스 비자금 의혹 등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한 비리 의혹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전 정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2018.01.10 수 이석 기자

 백두산, 동아시아 판세를 바꾸다

백두산, 동아시아 판세를 바꾸다

빙하기 이후 1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선진적이며, 당연히 가장 파워도 컸던 인간 집단이 살던 곳이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신석기 시대 토기도 철기시대 도구도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몇 천 년 이상 앞서가는 선진지역이었다. 그러다가 서기 600년대 후반부터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서 1000년 무렵에는 그 이전시대 내내 훨씬 후진된 지역이었던 중국에도 눌리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도대체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가장 크고 직접적인 계기가

2018.01.10 수 이진아 환경․생명 저술가

'똑순이' 별칭 심경숙 양산시의원

'똑순이' 별칭 심경숙 양산시의원 "정의로운 세상 함께 꿈꾸자"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 지난 2010년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로 시의원에 당선됐을 때부터 스스로 다짐해 온 경구(警句)입니다.양산시의회 심경숙(50·물금읍 원동면 강서동) 부의장​은 8년 전 풀뿌리 지방의회에 진출할 당시를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에서 다부진 일처리로 '똑순이'라는 애칭을 듣고 있는 심 부의장은 지난해 말 출판 기념회를 갖고 양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분주한 일정으로 보내고 있다. 경남 산청 출신인 심 의원은 춘해보건대학을 졸업하고, 민주노총 양산시지부 의장을 지냈다. 지난 2010년

2018.01.09 화 정하균 기자

[시론] 상대가 원하지 않는 가르침은 폭력이다

[시론] 상대가 원하지 않는 가르침은 폭력이다

며칠 전 TV를 보다가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끔찍한 소식들을 늘 접하고 있는 만큼, 웬만한 일에 애도는 할지언정 놀라지는 않는다고 자신하던 필자였다. 화면에는 대입 수시 면접에서 어느 국립대 면접관이 지원한 학생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흐르고 있었다. 그 학과 교수라는 면접관은 편견 가득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한 부모 가정의 남학생에게 그런 가정환경의 아이들이 범죄율이 높다고 하는가 하면, 살이 쪘다며 외모 비하를 하고, 학생이 사는 지역을 무시하는 발언을 퍼붓기도 했다. 필자가 충격을

2018.01.07 일 남인숙 작가

[호남브리핑] 전남개발공사 사장 임기 막판 승진인사 '논란'

[호남브리핑] 전남개발공사 사장 임기 막판 승진인사 '논란'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임기 만료 10여일을 앞두고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떠나기 전 ‘보은성 승진 잔치’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개발공사 양지문 사장이 경영 성과 등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해 연임이 불가한 것으로 최종 판단, 최근 이를 통보했다. 양 사장은 2016년(2015년 실적)과 지난해(2016년 실적) 행정안전부와 공기업평가원 등의 기관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다. (2017년 12월7일자 ‘전남도-전남개발공사

2018.01.06 토 조현중 기자

[2017 올해의 인물] 한반도 미래 짊어진 ‘문재인의 숙명’

[2017 올해의 인물] 한반도 미래 짊어진 ‘문재인의 숙명’

2016년은 ‘촛불의 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고,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2016년의 주인공이 촛불이었다면 2017년의 주인공은 촛불 속에서 태어난 정권의 주인공인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시사저널이 선정한 ‘2017년 올해의 인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조사에 참여한 시사저널 편집국 내 거의 대다수가 문 대통령을 1번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강렬한 염원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12.26 화 유지만 기자

잘 나가던 한반도 국가들, 왜 갑자기 흔들렸을까?

잘 나가던 한반도 국가들, 왜 갑자기 흔들렸을까?

지금까지 이 연재를 통해 온난기에는 바다를 주(主) 무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랭기는 육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득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다. 한·중·일 3국 중에 온난기가 특히 큰 기회가 되어주는 편은 한반도에서 서해 바다를 낀 쪽에 살았던 인간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서기 원년 무렵부터 500년까지 지속되었던 ‘로마시대 기후최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온난기 동안, 한반도에서는 사국시대라고 불리는 기간에는 바로 그런 양상이 전개됐다.  일본은 바닷길 왕래라 해도 어차피 태평양 쪽으로

2017.12.24 일 이진아 환경․생명 저술가

공영방송, 뉴미디어 시대 적응력도 키워야

공영방송, 뉴미디어 시대 적응력도 키워야

12월11일 MBC 상암동 사옥.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파업 사태로 해고된 ‘MBC 해직언론인’ 6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6년 만의 복직이었다. 암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는 휠체어를 타고 출근했다. 그의 옆에는 역시 해직 언론인이자 MBC 신임 사장으로 선임된 최승호 전 PD가 서 있었다. MBC 본사 앞마당에 몰려든 동료 600여 명이 박수로 그들을 환영했다. 같은 날 장기 파업 중인 공영방송 KBS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이유로 KBS 강규형 이사에게 해임 건의 대상자

2017.12.22 금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정상회담 속도 냈던 韓, 中 협상술에 말렸다

정상회담 속도 냈던 韓, 中 협상술에 말렸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對笑顔唾亦難)’. 우리 속담으로 알려진 이 속담은 중국에서도 흔히 쓰이는 말이다. 청와대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을 잘 활용하고자 했다. 12월14일 문 대통령이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인근 한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 것도 사실 이를 고려한 일정이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중국 국영방송 CCTV에 출연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대해 ‘신뢰할 만한 지도자’라고 한 것이나 우리 주최 행사에 한류스타들을 대거 출연시킨 것도 같은 맥락

2017.12.18 월 박혁진 기자·모종혁 베이징 통신원

법원 판결 기다리는 경남지역 국회의원 '좌불안석'

법원 판결 기다리는 경남지역 국회의원 '좌불안석'

검찰의 사정 바람이 여의도 정가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 국회의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경남지역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김한표(거제) 의원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 중인 의원은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창녕·함안·의령) 의원​과 같은 당 이군현(통영·고성) 의원​ 등 2명이다.  김한표 의원의 경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도 거론되면서 춘천지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군현 1심 의원직 상실형,

2017.12.12 화 이상욱 기자

“좋은 법이 국민 삶의 질 한층 높인다”

“좋은 법이 국민 삶의 질 한층 높인다”

시사저널과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입법대상’이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올해도 역시 ‘좋은 입법’에 매진한 국회의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3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법안 발의 건수보다 법안의 내실을 꼼꼼하게 따져왔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및 통과 건수를 기초로 하는 기존의 정량적 의정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입법 활동 평가의 대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정미·이헌승·성일종·박완주·박경미 선정 입법대상 시상식은 12월6일 오후2시 서울

2017.12.11 월 유지만 기자

검찰 개혁 골갱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나

검찰 개혁 골갱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월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 시국 사건 등 잘못된 수사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검찰이 과거사를 공식 사과한 건 처음이었다. 이보다 앞선 7월28일, 문 총장은 경찰청을 전격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났다. 검찰총장이 경찰청장을 방문한 사례는 문 총장 이전에는 없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경찰청장은 차관급인 데다 검찰은 경찰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2017.12.05 화 조해수 기자

'혼미 양상' 부산상의 회장 선거에 '보이지 않는 손' 작용하나

'혼미 양상' 부산상의 회장 선거에 '보이지 않는 손' 작용하나

'현 정권과 가까워 청와대로부터 내정받았다' '전라도 출신이 부산 경제계 수장이 되려고 한다'  지난 5월 박수관(67) 와이씨텍 회장이 선거 9개월여를 앞두고 일찌감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출마를 선언하며 조기에 선거 바람을 일으키자 지역 상공계에는 갖가지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부산상의 회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지난 10월 말부터 다자 선거 구도가 현실화되면서 상대방을 헐뜯는 루머는 더욱 극성을 부렸다. 급기야 재부호남향우회 회장을 4번이나 역임한 박 회장을 겨냥해 '고향인 여수에서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얘기가 11월 들어

2017.12.03 일 박동욱 기자

강원랜드, 소송 이후 전산 시스템 교체하고 전(前) 직원들에 구상권 청구

강원랜드, 소송 이후 전산 시스템 교체하고 전(前) 직원들에 구상권 청구

강원랜드는 지난 2009년 카지노 VIP 영업장의 전산 시스템을 교체했다. 기존 시스템에선 게임 때마다 개별 고객이 따거나 잃은 돈이 기록돼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새 시스템의 경우 게임금액이 기록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같이 변경된 카지노 시스템 때문에 출입제한이나 한도금액 초과 베팅 등 불법 행위를 이유로 강원랜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원랜드는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고객들을 카지노에 출입시켰다. 이로 인해 몇몇 고객들은 강원랜드가 자신들을 출입금지

2017.12.03 일 조유빈 기자

[시론] 내년 6월 개헌이 가능할까

[시론] 내년 6월 개헌이 가능할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적폐청산이 한창 진행 중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다수의 국민은 적폐청산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더 이상 구태의 사회적 관행과 정치비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하겠다. 과거청산은 미래에 대한 구상과 더불어 이뤄질 때 그 의미를 갖는다.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선 국가의 청사진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정부에선 이미 대선공약부터 최근 대통령의 발언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이 정부의

2017.11.26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공모’ 광양경제청장 자리…또 퇴직관료 ‘몫’인가

‘공모’ 광양경제청장 자리…또 퇴직관료 ‘몫’인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자리가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역대 청장 5명 모두가 고위공무원 출신이 자리를 독식한 때문으로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한 개방형 공모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또 다시 퇴직 관료가 수장자리를 꿰찰지 다음 달 채용될 6대 광양경제청장의 ‘출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는 후임 광양경제청장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11월22일부터 28일까지 지원 접수를 한다. 12월1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8일 면접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전남도가 부랴부랴 청장

2017.11.23 목 정성환 기자

[평양 Insight] 위기의 국정원, 빨간불 켜진 對北 정보망

[평양 Insight] 위기의 국정원, 빨간불 켜진 對北 정보망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가 술렁인다. 적폐청산이란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는 칼바람이 매섭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역처럼 치러온 과거 정부 손보기는 익숙한 일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반응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인사들 중 두 명이 구속되고, 다른 한 명도 기소를 피해 갈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심리전 단장 등 실무 간부들이 댓글 문제 등으로 잇달아 구속된 데 이은 움직임이라 충격은 더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2017.11.23 목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어제의 MB 용사들 다시 뭉쳤다

어제의 MB 용사들 다시 뭉쳤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여야 간 불붙은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프레임 전쟁에 기름을 부었다. 11월12일 이 전 대통령은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100여 명의 취재진 앞에서 3분여의 짧고 굵은 ‘공항성명’을 발표한 후 곧장 비행길에 올랐다. 나흘 후 귀국한 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다는 듯 굳게 입을 닫았다. 그러나 그가 던진 ‘정치보복’ 메시지는 그의 측근 참모들을 중심으로 연일 가열되고 있다. 이 전

2017.11.23 목 구민주 기자

임플란트 업체들 제각각 회계처리에 투자자들만 피해

임플란트 업체들 제각각 회계처리에 투자자들만 피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임플란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플란트 상장 업체 3사(오스템임플란트·덴티움·디오)마다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업체별 선수금을 처리하는 기준이나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매출과 영업이익 등 투자자들이 활용 가능한 실적 정보가 왜곡될 수 있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업계 내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가 지난해 업계 2위와 3위인 덴티움과 디오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덴티움과

2017.11.22 수 송준영 시사저널e. 기자

 2조원 등기시장 불법 브로커 사냥감으로 전락

2조원 등기시장 불법 브로커 사냥감으로 전락

지난 2013년 1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법무사들 사이에선 부동산 등기 사건이 자취를 감췄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사건이 사라졌다는 아우성은 일산 일대를 시작으로 점차 범위를 넓혀 갔다. 인근의 경기도 파주와 인천, 서울 서남권 지역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들렸다. 의혹의 시선은 법무법인도 아닌 한 개인 변호사사무실로 향했다. 해당 변호사사무실은 경기도 일산, 파주와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부동산 등기 사건을 휩쓸고 있었다. 서울 은평구, 양천구, 구로구, 마포구는 물론 인천까지도 손을 뻗쳤다.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소들을

2017.11.22 수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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