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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째 장자승계 원칙 고수하는 LG

4대째 장자승계 원칙 고수하는 LG

대부분의 대기업들에는 존재하지만, LG그룹에는 없는 것이 있다. ‘오너 리스크’다. 2013년과 2015년 대대적인 대기업 검찰수사 과정에서는 물론,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도 LG 오너 일가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내로라하는 재벌가들이 빠짐없이 골육상쟁(骨肉相爭)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LG가(家)만큼은 예외였다. 그동안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심지어 동업관계이던 허씨 일가가 GS그룹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도 그랬다. 하다못해 작은 구설에 휘말린 일도 없었다. LG그룹이 재계에서 ‘양반기업’으로 불리는 이

2017.12.14 목 송응철 기자

안상수 창원시장 “시민 뜻에 따라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결정”

안상수 창원시장 “시민 뜻에 따라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결정”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두고 안상수 창원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찬반 논란이 과열 양상을 띠는 데다 지역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안 시장은 12월 12일 급기야 “여론을 신중하게 수렴해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필드 창원 입점 문제에 대한 안 시장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신세계, 30만㎡ 규모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입점 확정 앞서 12월 10일 신세계 그룹의 부동산 개발·공급업체인 신세계 프라퍼티는 창원에 건축 연면적 30만㎡의 ‘스타필

2017.12.13 수 이상욱 기자

[가상화폐 Talk] 해외의 가상화폐 규제는 어떻게 이뤄질까

[가상화폐 Talk] 해외의 가상화폐 규제는 어떻게 이뤄질까

너무 올랐다는 우려와 그럼에도 계속 오를 거라는 희망이 공존했던 12월 둘째 주. 가상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장밋빛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12월10일 일요일 새벽, 부풀어 오르던 거품이 터졌습니다. 1비트코인 가격이 25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급락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시간이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너나 할 것 없이 자금을 들고 뛰어들며 엄청난 붐이 일어나자 정부는 '규제'를 언급했습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중심인 '가상화폐TF'가 거래금지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들이 내놓을 대책

2017.12.11 월 김회권 기자

[Today] 전병헌 자진 사퇴했어도 부담 여전한 문 대통령​

[Today] 전병헌 자진 사퇴했어도 부담 여전한 문 대통령​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한겨레 : “경주-포항 사이 지진 또 날 수 있다…수도권도 안심 못해” 경주와 포항에서 1년 남짓 사이 대형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쌓인 응력(스트레스)이 두 지점 사이에서 또 다른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사지진과 계기지진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수도권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

2017.11.17 금 이석 기자

짐승으로 돌변한 직장 상사들

짐승으로 돌변한 직장 상사들

성폭력은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다. 가해자는 한순간의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피해자는 그 상처가 쉽사리 치유되지 않는다. 극도의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직장 내 성폭력은 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다. 최근 가구전문업체 한샘을 시작으로 직장 내 성폭력 사건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사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업 내부에서 곪아 있던 문제가 일시에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한샘 사내 성폭행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10월26일 피

2017.11.13 월 정락인 객원기자

[르포] 수백 대의 컴퓨터가 캐내는 한 줌의 가상화폐

[르포] 수백 대의 컴퓨터가 캐내는 한 줌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사상 최초로 7000달러를 넘어섰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의 하루 거래량은 3조6932억원에 달한다. 코스닥 거래 대금과 비슷한 수치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열기가 무섭게 달아오르고, 가상화폐를 획득하기 위한 문의도 폭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상화폐 획득 방식은 거래소 거래를 통해 가상화폐를 매수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외에 가상화폐를 직접 캐내는 방식도 있다. 일명 ‘채굴(mining)’이다. 가상화폐를 ‘캘 수 있다’는 얘기다. 마치 금광에서 금을

2017.11.09 목 강원 홍천·경북 경산=조유빈·공성윤 기자

‘ 미·일 동맹’에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

‘ 미·일 동맹’에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총선 압승’으로 날개를 단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과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른바 ‘新 미·일 동맹’ 기조가 힘을 얻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굴기(崛起) 전략’을 앞세워 세계 최강국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면서 ‘강 대 강’의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핵무장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이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新 미

2017.11.03 금 안성모 기자·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청년 주거 문제 해결하려다 개발업자 배만 불릴라

청년 주거 문제 해결하려다 개발업자 배만 불릴라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 중 하나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하철역 근처에 20만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였다.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비싼 임대료와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 인근 주민의 반발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랜드그룹 계열인 이랜드건설(이랜드)은 현재 마포구 창천동 19-8번지 사옥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17층 2개 동(702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 프로젝트를 준

2017.10.29 일 이석 기자

국내 흑연광산 및 제조시설 현지 르포

국내 흑연광산 및 제조시설 현지 르포

경기도 가평의 모처. 군사시설 인근에 자리한 이곳은 국내 몇 안 되는 천연흑연 매장지다. 광업권자의 안내를 받아 현장으로 가는 길은 지금은 폐쇄됐지만 과거 군 포사격장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곳곳에 잡목이 우거져 있다. 광업권자는 현재 이곳에 국립지질조사소 조사보고서상 1억 톤 정도의 천연흑연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에서 흑연 광맥과 매장이 확인된 것은 1969년 무렵이다. “석탄인 줄 알고 아궁이에 넣었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때 저나 제 부친이나 흑연이 어떤 광물인지 알았나요?” 광업권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2017.10.22 일 송창섭 기자

[단독] ‘마지막 개성상인’의 3대 덕목 ‘오데로 갔나’

[단독] ‘마지막 개성상인’의 3대 덕목 ‘오데로 갔나’

올해는 ‘마지막 개성상인’으로 불리는 이회림 OCI그룹 창업주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개성에서 태어난 이 창업주는 1945년 광복 직후 서울로 넘어왔다. 이후 화학산업의 기초 재료인 ‘소다회’를 국산화하는 등 한국 경제 성장의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월1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 창업주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구자열 LS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얼굴을 비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수영 OCI그

2017.10.20 금 이석 기자

견주의 방심, 상대의 안일함, 그리고 개의 공격성

견주의 방심, 상대의 안일함, 그리고 개의 공격성

두 달 전쯤의 일입니다. 제 반려견 ‘오봉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흰 진돗개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진돗개의 목엔 목걸이가 채워져 있었지만 끈으로 묶여 있진 않았습니다.  저는 뒤이어 모습을 드러낸 견주에게 “개끼리 싸움이 날 수 있으니 줄을 묶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떠나 한강공원 같은 공공 이용시설에서 개에게 목줄을 채워 다니는 것은 기본 예절이기도 하죠. 현행 동물보호법 등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동행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최대 10

2017.10.14 토 김경민 기자

위(Wee)프로젝트 10년, 갈 길 먼 학생 상담

위(Wee)프로젝트 10년, 갈 길 먼 학생 상담

편집자주​ 많은 청춘들이 언론인의 길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기레기’라는 신조어가 나돌 정도로 저널리즘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험난한 길을 택한 이유는 바로 ‘세상에 짱돌 하나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일 것이다. 시사저널은 9월15일 제6회 대학언론상을 시상식을 가졌다.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에 선정된 작품들은 모두 취재력과 문장 구성, 기획력 등에서 기성 언론에 견주어 손색이 없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6회에 걸쳐 수상작을 소개한다.  위(Wee)프로젝트는 2008년 시범 사업으

2017.10.10 화 박강수·정준기(성균관대)

[대학언론상] 청춘이 흘린 땀방울, 고스란히 전달됐다

[대학언론상] 청춘이 흘린 땀방울, 고스란히 전달됐다

“자격도 없고, 누구도 권한 적 없었지만, 세상에 짱돌 하나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다. 불의에 저항하고 악행을 미워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한, 세상은 한 번쯤 잘못된 길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최근 언론과 검찰의 비리를 담은 SBS 드라마 《조작》에서 자칭 ‘기레기’ 한무영(남궁민 분)의 마지막 대사다. 이 드라마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언론의 현실을 송곳처럼 찔렀다. 동시에 사필귀정으로 이어진 결말을 통해 ‘기레기 시대의 종말’이라는 희망을 말한다. 그만큼 저널리즘은 위기를 맞고 있

2017.09.19 화 이민우 기자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9월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입법과 예산, 정책 등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9년 만에 여야 간 공수가 바뀐 탓에 오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혈전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뜨거운 ‘입법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핀셋 검증’을 통해 현 정부의 포퓰리즘 입법을 저지할 태세다. 세법 개정안, 방송관계법 개정안 등이 입법 전

2017.09.05 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유정복 시장 ‘오락가락’ 행정에 인천-부천시 갈등 ‘확산’

유정복 시장 ‘오락가락’ 행정에 인천-부천시 갈등 ‘확산’

신세계 복합 쇼핑몰 건립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인천시와 부천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부천 대형 쇼핑몰 입점에 대해 지역상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인천시가 돌연 청라국제도시 내에 대형 복합쇼핑몰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결과다.  부천시는 곧바로 반박했다. “내가 하면 로멘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며 강도 높게 인천시를 비판하고 있다. 그동안 반대운동을 펼쳐오던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유정복 시장이 오락가락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며 시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2017.08.30 수 차성민 기자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한 일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한 일밖에 없는데…”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비밀의 숲》 마지막 회. 한조그룹의 이윤범 회장(이경영 분)은 횡령과 탈세, 정치인과의 유착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다. 사위인 이창준(유재명 분)의 치밀한 준비로 인해 검찰에 많은 증거들이 넘어갔지만, 이 회장은 조사실에 마주 앉은 검사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이거 어쩌나.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한 일밖에 없는데.” 드라마 속 이야기와 현실의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 8월21일 출간된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는 마치 드라마 속 재벌 회장의 목소리와 비슷했다. 박근혜 정

2017.08.28 월 유지만 기자

12세 초등생 위 구멍 낸 용가리 과자 ‘주의보’

12세 초등생 위 구멍 낸 용가리 과자 ‘주의보’

용가리 과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자를 먹으면 입과 코에서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요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영하 200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리는 액체 질소를 과자에 부어서 팝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 과자를 입에 털어 넣었다가 액체 질소가 위를 얼려서 구멍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살 초등학생은 8월1일 천안에 있는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 용가리 과자를 먹고 곧바로 쓰러졌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위에 구멍이 뚫려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액화 질소는 물체를

2017.08.04 금 노진섭 기자

적폐 청산, 깡통프랜차이즈에서 탈출하라

적폐 청산, 깡통프랜차이즈에서 탈출하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역사는 40여년이다. 40년은 한 산업이 충분히 고도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간이다. 2007년 정부는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 발표했다. 2009년에는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며 2012년까지 가맹점 1000개짜리 가맹본부 100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다.  진흥책과 함께 규제도 꾸준히 강화돼 왔다. 2002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는 지속적으로 개정을 거듭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

2017.07.26 수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

獨 최저임금제 위반시 최고 6억원대 벌금

獨 최저임금제 위반시 최고 6억원대 벌금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협상의 결과로,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에서 16.4% 인상된 금액이다.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고, 인상 금액으로도 역대 최고수준이다. 2016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운용하는 국가는 27개국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 가운데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2016년 국가별 실질 최저임금을 비교해보면, 1위는 프랑스로 시간당 11.2달러, 2위는

2017.07.17 월 김경민 기자

아무도 모른 채 죽어가는 아기들

아무도 모른 채 죽어가는 아기들

지난 6월17일 부산 남구 문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오빠 집에 놀러온 동생이 음식 재료를 찾으려고 냉장고를 뒤지다 비닐봉지에 싸인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의 사체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주인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씨에 따르면, 5년 전인 2012년 김아무개씨(여·34)를 알게 돼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지난해 4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그 사이 김씨는 임신이나 출산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다시 A씨의 동거녀인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녀는 숨

2017.06.30 금 정락인 객원기자

‘탈(脫) 원전’ 선언에 경남지역 태양광발전소 난립

‘탈(脫) 원전’ 선언에 경남지역 태양광발전소 난립

문재인 정부가 탈(脫) 원전을 선언하면서 그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발전소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경남 곳곳에서 태양광개발 사업지의 무분별한 입지선정 탓에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 각 지자체가 고민에 빠졌다.경남지역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소는 지난해 말 현재 1300개를 넘어섰다. 이중 1000여 곳에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6월 현재까지 경남도에 허가를 신청한 100kw이상 3000kw이하 태양광발전소는 150여 건이다. 100kw 이하 규모로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가지

2017.06.23 금 김완식 기자

“20억 건물을 4억에 내놓으라니” 용인시의 황당 행정

“20억 건물을 4억에 내놓으라니” 용인시의 황당 행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장장출씨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카페 건물을 헐값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카페 인근의 도로가 확장되면서 카페 건물과 주차장 대부분이 보상 수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감정평가액이었다. 장씨는 대형 통나무로 이뤄진 카페 건물을 짓는 데 수입산 원목 가격 15억원을 포함해 총 20억원을 썼다. 1989년 당시 통나무 건축 기술이 없어 해외 기술자들까지 고용했다. 그런데 최근 용인시는 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4억4600만원의 보상액을 제시했다. 물론 도로를 개설하거나

2017.06.23 금 이민우 기자

직함도 없는 20대 장남이 10조원대 하림그룹  ‘꿀꺽’

직함도 없는 20대 장남이 10조원대 하림그룹 ‘꿀꺽’

‘시가총액 10조5000억원, 국내외 74개 계열사, 재계 순위 30위권’. 곡물유통·해운·사료·축산·도축가공·식품가공·유통판매 등 7대 사업영역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으로, 농·수·축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대기업 반열에 오른 하림그룹의 현주소다. 그러나 하림그룹의 지배구조는 이런 위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림그룹의 지배주주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 준영씨다. 올해 불과 26살로 경영 참여 경력이 전무한 그는 한국썸벧(37.14%)과 올품(7.46%)을 통해 지주사인 제일홀딩스 지분 44.6%를

2017.06.22 목 송응철 기자

어떤 차별도 없는 軍 다 함께 고민했다

어떤 차별도 없는 軍 다 함께 고민했다

5월16일 대한민국 육군 보통검찰부는 동성애자 A 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대위는 군 형법 제92조6에 의거해 추행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대위는 합의하에 자택에서 타 부대 소속인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올해 초 SNS를 통해 유포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성 군인 간 성관계 동영상과는 무관한 사건이었다. A 대위가 구속된 4월17일 군인권센터는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이 동영상 사건을 빌미로 군내 동성애자 장병 색출 기획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

2017.05.22 월 강성운 독일 통신원

盧가 못한 ‘양극화 해소’ 文이 이룰까

盧가 못한 ‘양극화 해소’ 文이 이룰까

‘준비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 되려면​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한 분야별 당면 과제  1945년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 현대사는 반목과 분열로 얼룩져왔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게 된 한반도의 이념·지리적 상황은 이념과 지역,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런 갈등을 숙주 삼아 기생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났다. 한국 사회는 둘로 셋으로 쪼개졌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한 이후에는 빈부 격차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늘어만 갔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7.05.18 목 이민우 기자

열일곱 살 소녀는 왜 악마가 됐나

열일곱 살 소녀는 왜 악마가 됐나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고교 자퇴생 김아무개양(17)의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범행이었다. 김양은 완전범죄를 노리고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으며, 범행 후에도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열일곱 살 소녀는 어쩌다가 악마로 변한 것일까. 김양은 지난해 3월 거주지 인근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수업시간에는 늘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잤다. 공부에 별 흥미를 갖지 못했다. 지난해 1학기 성적이 6등급을 받은 영어를 제외하고는

2017.04.21 금 정락인 객원기자

[단독] 아모레·한진·코오롱·오리온·롯데 등 불법 토지 전용 논란

[단독] 아모레·한진·코오롱·오리온·롯데 등 불법 토지 전용 논란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정부가 정해 놓은 지침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 사용할 수도 있다.그러나 그동안 일부 비양심적인 토지주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농지와 산지 등을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아예 국유지를 무단으로 개발해 점용하는 일도 있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려면 전용 부담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단속에 사실상

2017.04.13 목 송응철 기자

‘낙하산’만 투하되니 신뢰 저절로 추락

‘낙하산’만 투하되니 신뢰 저절로 추락

한국거래소가 갖가지 이슈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수장인 정찬우 이사장은 ‘낙하산’ 논란과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 한국거래소 노사는 지주사 전환 문제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거래소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반부패지수 최하위 평가를 받은 데다,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처지에도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의 등대로 다시금 신뢰받기 위해선 독립성 제고와 같은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정 이사장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

2017.03.11 토 송준영 시사저널e. 기자

 대단원 막 내린 탄핵 정국, 그 속에 드러난 법의 허점

대단원 막 내린 탄핵 정국, 그 속에 드러난 법의 허점

“재판관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지난했던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났다. 다만 다른 점 하나, 13년 전 탄핵심판은 기각됐고 이번 탄핵심판은 인용됐다. 헌정사에 자주 볼 수 없는 탄핵이다 보니, 탄핵 정국에서는 법률의 미비점이 드러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가 그랬다. 당시 소추안이 넘어오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몇몇 조항 외에는 탄핵심리에 필요한 절차적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탓에 시작부터 애를 먹었다. 심리에 들어가기 전부터 절차적 선례를 마련하는데 상당한 힘을

2017.03.10 금 김회권 기자

[민족주의의 부활-③] ‘팍스 닛포니카’ 꿈꾸는 일본

[민족주의의 부활-③] ‘팍스 닛포니카’ 꿈꾸는 일본

“민족주의가 부활하고 있다”‘국가 이익 우선주의’ 앞세워 세계 곳곳서 민족주의 발흥  국경과 민족의 경계가 모호해져 가는 게 세계사 흐름이었다. 철학자 칼 마르크스는 민족 소멸을 예언하기도 했다. 실제 노동력을 팔아야 먹고사는 노동자 입장에선 국가도 민족도 중요치 않다. 자본이 있는 곳이면, 돈벌이가 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이동한다. 한국 역시 다문화가정이 뿌리내린 지 오래다. 이처럼 무뎌져 가던 민족 개념이 되살아나고 있다. ‘국가 이익 우선주의’라는 외피를 두른 채 민족주의가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민족, 특정 국가

2017.03.05 일 이규석 일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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