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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정 흔들기” vs “특검 흔들기”…경남 여야, 엇갈린 반응

“김경수 도정 흔들기” vs “특검 흔들기”…경남 여야, 엇갈린 반응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경남지역 여야 반응이 극과 극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정치 특검의 김경수 도정 흔들기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야권 일각에서는 “여당의 특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경남도당 "현직 단체장 망신 주기에 불과" 민주당 경남도당은 8월16일 서면 논평을 내고 “(특검이) 대질신문까지 벌여가며 조사했음에도 나온 것이 없는데도 영장 신청을 한 것은 특검 기간 연장을 노

2018.08.16 목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소환 앞둔 김경수 “특검은 언론 통한 조사 말라”

소환 앞둔 김경수 “특검은 언론 통한 조사 말라”

‘드루킹’ 특검 소환을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는 6월3일 “특검은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주는 특검이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2일) 자신의 집무실과 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라고 표한 유감의 연장선상이다.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주촌면 한 무더위 쉼터를 찾은 김 지사는 전날의 압수수색에 대해 “특검은 조사로 이야기 해달라. (특검이) 언론을 통해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특검은 명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 앞뒤

2018.08.03 금 경남 김해 = 이상욱 기자

압수수색 단행한 특검, 김경수 소환 초읽기 돌입

압수수색 단행한 특검, 김경수 소환 초읽기 돌입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8월2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전날(1일) 김 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8시부터 김 지사의 경남도청 집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최득신 특검보와 검사 등 17명이 투입됐다. 다만 특검팀은 김 지사가 거주하는 관사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했으나, 김 지사 측에서 변호인 참관을 요청해 실제 집행은 다소 지연됐다. 김 지사는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7월31일 압수수색 영

2018.08.02 목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정치인과 돈④] “정치, 富者들 전유물 아니다”

[정치인과 돈④] “정치, 富者들 전유물 아니다”

노(老)학자는 단호했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규제가 정치를 오히려 국민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겸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한국 정치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담론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제기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주장”이라면서 “이런 주장은 정치 혐오에 기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치 축소를 불러와 정치 신인의 진입 등을 가로막는 불공정한 정치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노회찬 정의

2018.07.30 월 이민우·김종일 기자

[정치인과 돈②] 노회찬·정치 집어삼킨 괴물 ‘정치자금법’

[정치인과 돈②] 노회찬·정치 집어삼킨 괴물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굴레를 피해 가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계기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정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과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정치자금의 한도를 높이는 대신 신고와 집행 과정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전환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스스로 탄생한 괴물이 아니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직접 설계하고,

2018.07.30 월 김종일·이민우 기자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 “이제는 떠나야 할 때”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 “이제는 떠나야 할 때”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봄 한 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이 지고 있다.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중략)​이형기 시인의 작품 <낙화>의 일부 구절이다. 최근 이 시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은 김홍섭 인천시 중구청장이다. 그는 2000년에 민선 제3대 인천시 중구청장으로 당선된 이후 제4대와 제6·7대 구청장을 지냈다. 제4대 중구청장 시절에 자신의 월급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했지만, 그가 구청

2018.06.22 금 인천=이영수 기자

정권과 거래한 사법부, 신뢰의 기로에 서다

정권과 거래한 사법부, 신뢰의 기로에 서다

헌법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는 사법부가 ‘신뢰의 기로’에 섰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로비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각종 시국사건의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5월25일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각종 재판 결과를 놓고 정권과 ‘거래’를 한 정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여러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해 주면서 상고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으로

2018.06.19 화 유지만 기자

‘아슬아슬 행보’ 이재명의 험난해 보이는 대선고지

‘아슬아슬 행보’ 이재명의 험난해 보이는 대선고지

이제껏 없었던 독특한 유형의 정치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당선인 얘기다. 입지전적이고 드라마틱한 인생·정치 역정으로 구축한 팬덤은 이미 유명하다. '개천에서 난 용'인 이 당선인의 또 다른 별명은 '이슈 메이커'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 내내 형수에 대한 욕설 논란,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 등을 몰고다니던 그는 당선되고도 구설수에 올랐다. 방송사 인터뷰 태도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 많은 이들이 '뽑히니 돌변했다' '실망했다' '이재명은 딱 여기까지'란 날선 반응을 쏟아내는 와중에 나온 한 여론조사는 분위기

2018.06.15 금 오종탁 기자

[경남브리핑]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인, ‘인수위’ 가동

[경남브리핑]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인, ‘인수위’ 가동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당선인은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를 6월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허 당선인은 6월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16일간 주요 업무와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차원의 비전 제시를 통한 시민 통합과 미래 발전을 위해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석홍 창원대 교수가 인수위 위원장을 맡고, 이현규·김현주 부위원장, 위원 23명 등 26명이 인수위에 참여했다. 사무실은 창원문화재단과 창원시의회 회의실에 마련됐다. 인수위는 기획행정문화위원회(

2018.06.15 금 경남 = 박종운·문경보 기자

'문재인 바람' 영도구청장 선거戰 '선거법 전과' 논란

'문재인 바람' 영도구청장 선거戰 '선거법 전과'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불모지'였던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란 곳이자 현재 모친이 살고 있는 영도구의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과거 선거법 전과 기록을 놓고 시끌벅적하다.   민주당 김철훈 후보는 지난 2002년 구의원 선거 과정에서 식용유를 유권자 8명에게 건네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이와 함께 당시 김 후보를 돕던 선거운동원 박아무개씨는 가정집을 방문,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

2018.06.11 월 부산 = 박동욱 기자

“사전투표소서 소속 정당 옷 입고 선거운동을?”

“사전투표소서 소속 정당 옷 입고 선거운동을?”

ⓒ더불어민주당 김충규 후보측 제공 자유한국당 이선두 의령군수 후보가 의령읍 관내 사전투표소 의령군 노인회관 3층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신고가 선관위가 수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충규 후보측은 사전투표일 첫날인 6월 8일 오후 1시 50분께, 이 후보가 기호 2번이 새겨진 자유한국당 유니폼을 착용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윤모씨(남·27세)에 따르면 “이 상황을 휴대하던 카메라로 촬영을 시도하자 이 후보가 황급히 유니폼을 벗으며 슬며

2018.06.11 월 경남 의령 = 임경엽 기자

‘접전’ 양상에 선거법 위반까지, 긴장감 흐르는 대구

‘접전’ 양상에 선거법 위반까지, 긴장감 흐르는 대구

여야 후보끼리 사상 초유의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구시장 선거에서 유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선거 막판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은 검찰은 선거 이후 해당 후보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나, 호재를 만난 상대 후보 측은 해당 후보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당 권영진 후보는 지난 5월27일 지역 TV 토론회에서 "선관위의 결정이 여당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6월4일 "해당 사건은 선관위

2018.06.04 월 대구 = 박동욱 기자

[6·13 특집] ③ ‘교육 대통령’ 뽑는 5대 키워드

[6·13 특집] ③ ‘교육 대통령’ 뽑는 5대 키워드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 대통령’을 뽑는 교육감 선거의 윤곽이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월30일 기준 전국에서 5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 셋 중 한 명이 교육감 배지를 달게 되고, 이들이 내세운 교육정책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좌우한다. 교육감은 재선, 삼선에 제한이 없어 최대 10년 안팎의 장기집권까지 가능하다. 시장·도지사 못지않게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 이유다. 그런 교육감 선거가 정작 한지(寒地)에 내몰려 있다. 자신의 지역구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모른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당장 자신의 일

2018.06.04 월 박성의 기자

[6·13 특집] ② 원내 1당 승부처, 부산·울산·충청

[6·13 특집] ② 원내 1당 승부처, 부산·울산·충청

‘원내 1당’ 승부처, 부산·울산·충청​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 무게중심추가 어느 쪽으로 향할지 결정짓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가장 승부처로 여겨지는 지역이 부산 해운대 을과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이다. 경북 김천을 제외하고 그나마 현재의 구도에서 야당이 해볼 만한 지역이다. 이론적으로 12곳에서 치르는 재보선에서 만약 한국당이 9석을 얻고 민주당이 3석을 얻는 데 그친다면 한국당이 원내 1당 타이틀을 탈환할 수 있다.  한국당이 원내 1당 탈환의 꿈에 다가서기 위한 제1관문이 부산 해운대 을이다.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등 PK

2018.06.04 월 이민우 기자

판세 굳히려는 오거돈에 서병수

판세 굳히려는 오거돈에 서병수 "재산 문제" 총공세

6·13 지방선거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 23년 동안 지방선거에서 보수성향을 보여온 바닥 민심과 달리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후보들간 지지율 격차가 적지 않은데다가 향후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에서 불과 2만701표차(1.31%포인트)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의 캠프는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며 승리를 장담하면서도, 서 후보 측의 거센 반격에 대한 수위 조절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2018.05.29 화 부산 = 박동욱 기자

보수도 비판하는 ‘문재인 사기대선’ 주장

보수도 비판하는 ‘문재인 사기대선’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2017년 5월9일 19대 대선 당일에 갇혀 있다.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사대본)’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수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사대본은 서울역․동대문․대한문․동화면세점 등에서 열린 이른바 태극기집회에서 “19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이러한 사기 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므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기반으로 모두 6건의 ‘19대

2018.05.24 목 조해수·조유빈 기자

'재력가' 오거돈-서병수, '부동산 투기 논란' 네거티브전

'재력가' 오거돈-서병수, '부동산 투기 논란' 네거티브전

6.13 지방선거일이 3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부산시장 유력 후보끼리 '리턴 매치'가 정책 홍보보다 흑색선전 양상으로 급속히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와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 캠프는 서 후보의 예비후보 및 선거사무실 개소 이후 연일 상대 후보를 자극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상대 후보의 인격을 헐뜯는 표현과 의혹 제기가 공표되자마자 서로 경쟁적으로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을 찾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지난 4년 전 선거와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선거에서 서로 우위를 예측할 수 없던 양 캠

2018.05.22 화 부산 = 박동욱 기자

자격 심사에 발목잡힌 부산시교육감 선거

자격 심사에 발목잡힌 부산시교육감 선거

부산시 교육감 선거 출마한 박효석 전 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이 5월2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김석준 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선관위가 박 전 교장의 피선거권 자격을 심사하면서 시간을 지체해 선거를 방해했다는 게 이유다. 앞서 박 전 교장은 지난 5월8일 부산선관위에 부산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선관위는 당시 박 전 교장이 필요 서류 등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형식적인 조건을 갖춘 만큼 일단 신청을 받았다.이후 부산선관위는 피선거권 자격을 조사하면서 박

2018.05.21 월 부산 = 김재현 기자

[단독]

[단독] "박근혜 석방"에서 "문재인 퇴진"으로

“19대 대선은 사기 대선이었다. 문재인은 부정선거 대통령으로 물러나야 한다.” 서울 시내에 다시 ‘태극기집회’가 등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5·9대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조작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한다. ‘사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며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명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사대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아스팔트 보수’라 불리며 도심을 누볐던 보수단체들이 현 정부의 도심에 다시 등장한 것은 19대 대선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사대본은

2018.05.21 월 조해수·조유빈 기자

[광주브리핑] 광주시 청년 드림수당 사업 졸속 추진 ‘빈축’

[광주브리핑] 광주시 청년 드림수당 사업 졸속 추진 ‘빈축’

광주 지역 청년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광주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생활비를 주겠다며 청년드림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리며 해당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다. 청년드림수당 사업은 광주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4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어설픈 사업 추진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가 최근 ‘광주청년드림수당’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미리 모집 광고를 내고 위탁

2018.05.17 목 광주 = 조현중 기자

[단독]“문재인 가짜 대통령” 보수단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돼

[단독]“문재인 가짜 대통령” 보수단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돼

19대 대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사대본)가 허위사실 날조 및 유언비어 유포를 통한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대본은 집회와 유튜브 동영상 및 SNS 등을 통해 “19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이러한 사기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므로 끌어내려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8.05.17 목 조해수·조유빈 기자

‘재외(在外)국민’을 ‘제외(除外)국민’으로 만드나

‘재외(在外)국민’을 ‘제외(除外)국민’으로 만드나

19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 이유는 국민투표의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는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 즉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근거가 돼 줄 ‘법’이 부재한 탓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이다. 해당 조항은 국민투표 대상을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으로만 규정한다. 즉,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국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채

2018.05.16 수 구민주 기자·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리턴매치' 부산시장, 진흙탕 양상도 4년 전 '판박이'

'리턴매치' 부산시장, 진흙탕 양상도 4년 전 '판박이'

고교 선후배 동문인 유력 후보끼리 리턴매치로 치러지는 부산시장 선거가 또다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경남고교 4년 선후배 사이인 오거돈(70) 전 해수부장관과 서병수(66) 시장은 지난 4년 전 선거전에서도 투표일 직전까지 서로 조금이라도 밀릴세라 '후보 친척 부동산 투기' '학위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치열한 네거티브 전략을 펼쳤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선거 전날에 오 후보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각종 흑색선전과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법의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진실을 가리

2018.05.10 목 부산 = 박동욱 기자

[팩트체크] ‘홍준표에 과태료 부과’ 선관위 판단 근거

[팩트체크] ‘홍준표에 과태료 부과’ 선관위 판단 근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끈했다.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 중앙선관위의 결정 때문이다. 홍 대표는 ‘공표가 아니다’란 취지로 반발했지만, 선거여론조사기준의 내용은 달랐다.  사건은 3월21일 일어났다. 홍 대표는 이날 부산‧경남 지역의 한국당 출입기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홍 대표는 4월4

2018.05.02 수 공성윤 기자

[단독] 김경수 보좌진, 2012년 대선 불법 댓글 공작팀 참여

[단독] 김경수 보좌진, 2012년 대선 불법 댓글 공작팀 참여

‘민주당원 불법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직 비서관이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의 불법 댓글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의 비서관 송아무개씨는 2012년 문재인 캠프 SNS지원단에 참여했다. SNS지원단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유리한 글과 댓글을 퍼나르며 조직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김경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사건을 두고 ‘개인의 일

2018.04.20 금 유지만·조해수 기자

[뉴스브리핑] 남북 정상 핫라인 오늘 개통

[뉴스브리핑] 남북 정상 핫라인 오늘 개통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19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0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文대통령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 - 문 대통령, 언론사 사장들과 첫 오찬 간담회…“北,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못 받아들일 조건 제시 안 해” - “美 제재 넘어 남북이 따로 합의할

2018.04.20 금 감명국 기자

‘무법’과 ‘불법’ 사이에서 판치는 댓글조작

‘무법’과 ‘불법’ 사이에서 판치는 댓글조작

인터넷 여론을 왜곡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댓글 추천수 조작 의혹을 받는 ‘드루킹’ 일당이 4월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관련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단 현행 정보통신망법으로는 조직적인 여론 조작 시도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작 처벌 규정 따로 없어…“그나마 업무방해죄”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에 관한 법적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돼 있다. 그러나 지금껏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사례들은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

2018.04.19 목 조문희 기자

‘김기식 사퇴’ 시작 불과…지방선거 삼키는 청와대發 악재

‘김기식 사퇴’ 시작 불과…지방선거 삼키는 청와대發 악재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댓글 조작' 파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 등 메가톤급 이슈가 휘몰아치면서 6·13 지방선거 판세를 흔들고 있다. 김 금감원장 사퇴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댓글 조작 파문은 지방선거 국면을 모두 집어삼킬 기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투 여파를 겨우 털고 지방선거 대응 모드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악재가 잇따라 터지자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특히 댓글 조작과 김 금감원장 사퇴는 청와대 관련 악재라는 점에서 더욱 쓰라리다. 그동안 민주당은 '

2018.04.17 화 오종탁 기자

[뉴스브리핑] 정국 분수령 된 ‘드루킹’의 존재

[뉴스브리핑] 정국 분수령 된 ‘드루킹’의 존재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16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7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김경수 “드루킹 인사추천, 청와대에 전달했다” - 김경수 민주당 의원, 2차 기자회견…“청와대서 어렵다고 해 그대로 김아무개씨(일명 드루킹)에 전달” - “드루킹 2월에 찾아와 ‘文정부 공격’

2018.04.17 화 감명국 기자

[충청 브리핑] 한국, “허태정 민주 대전시장후보 선거법 위반”​

[충청 브리핑] 한국, “허태정 민주 대전시장후보 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정책토론회에서 한 허태정 예비후보의 발언이 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허 후보가 ​​‘​나 역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뛰었다. 2012년에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다’고 언급한 부분은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을 자백한 것”​이라는 논평을 12일 냈다.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해 특정인을 지지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또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

2018.04.13 금 대전 =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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