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국토부노조, 수자원 기능 환경부 이전 사실상 반대

국토부노조, 수자원 기능 환경부 이전 사실상 반대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위원장 최병욱)은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특위’의 두 번째 회의가 열린다. 물관리 일원화는 수자원 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는 작업으로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으나 지난 7월 진행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돼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다.   국토부 노조는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대통령의 결단 역시 존중한다”면서도 “물 관리는 조직의 통폐

2017.10.18 수 김상현 세종취재본부 기자

양기대 “‘광명동굴’ 대박 여세 몰아 경기지사 큰 그림 그릴 것”

양기대 “‘광명동굴’ 대박 여세 몰아 경기지사 큰 그림 그릴 것”

[편집자 주]2018년 6월13일 제7회 지방선거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벌써부터 우리 동네에서 누가 어떤 공약을 갖고 출마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시·도 교육감, 광역 및 기초의원, 광역 및 기초 비례대표 등을 선출한다. 시사저널은 이번 호부터 6·1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자들의 인터뷰를 싣는다. “폐허를 보물단지로 키운 광명동굴이 대박 났으니 이제는 민간에 넘기고 더 큰일을 하기 위해 경기지사에 도전하렵니다.”지난 7년간 광명동굴

2017.10.17 화 김형운 경기취재본부 기자

대통령의 방문, 부산영화제 치료약 될까

대통령의 방문, 부산영화제 치료약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일요일인 10월15일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찾았다. 현직 대통령이 BIFF를 찾은 건 22회째를 맞은 영화제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관람한 영화는 《미씽 : 사라진 여자》다. 남편과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워킹맘이 조선족 보모가 딸을 데리고 사라지는 이야기를 다뤘다. 보모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주인공이 목격하는 한국 사회의 여러 부조리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BIFF는 최근 2~3년 간 엄청난 진통을 겪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시아 최고 영화제’라는 위상에도 타격을 입

2017.10.15 일 김회권 기자

울산외곽순환고속道 '경제성 미흡' 결론…울산시

울산외곽순환고속道 '경제성 미흡' 결론…울산시 "포기 못해"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지역 공약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미흡으로 나타나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울산시는 11일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결정,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울산시는 이날 김대호 교통건설국장을 내세워 예타 면제사업으로 이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한 뒤, 이마저 어려울 경우 대안노선을 발굴해 예타 조사를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핵심 공약…​예타 면제사업으

2017.10.11 수 박동욱 기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내 별명은 ‘길거리 적폐 세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내 별명은 ‘길거리 적폐 세력’”

9월23일 찾은 광화문광장은 ‘광장’이라는 이름답게 여러 단체들이 모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경찰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씨의 사망 1주기 추모집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죄 석방하라는 극우단체의 집회도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토요일의 광화문광장은 1700만이 모여 목소리를 냈던 촛불집회의 배경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공동대변인으로 촛불을 이끌었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만났다. 그는 오늘도 광화문에 있었다.    ‘2017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2017.10.05 목 조유빈 기자

‘절대 반지’ 끼고 있는  ‘최고 권력자’ 문재인

‘절대 반지’ 끼고 있는 ‘최고 권력자’ 문재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직도 ‘제왕(帝王)’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서 벗어나려 했다. 개인적으론 탈(脫)권위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법률과 제도, 시스템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구태(舊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인사에 대한 권한만 봐도 그렇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 헌법 78조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는 무려 7000명에 달한다.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3급 이상 정부부처 공무원, 대법원장을 포

2017.10.02 월 김지영 기자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벤트’될까 ‘법정화’될까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벤트’될까 ‘법정화’될까

추석 황금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정부는 10월3일부터 10월5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100% 무료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10월3일 0시 이전에 진입 요금소를 통과해 10월3일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10월5일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해 10월5일 24시 이후(6일)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민족 대이동이라는 수식어만큼이나 매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수천만명이 이동하면서,

2017.09.29 금 조유빈 기자

[단독] 자신도, 동생도, 측근도 챙긴 거제시장

[단독] 자신도, 동생도, 측근도 챙긴 거제시장

권민호 거제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친동생에게 특혜를 제공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거제시의 토지수용이 예정된 지역에 커피전문점을 창업하게 한 뒤 운영권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해당 부지가 거제시에 넘어가게 되면 권 시장의 동생은 향후 수년간 매출을 고려, 수억원대 보상을 받게 된다. 이를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거제시가 내부적으로 주차장 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던 상황에서 커피전문점을 오픈하고, 그 직후 부지 확보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시점이 절묘해서다. 특히 권 시장이

2017.09.28 목 송응철 기자

[Today] 노란 넥타이 맨 문재인 대통령의 ‘말말말’

[Today] 노란 넥타이 맨 문재인 대통령의 ‘말말말’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 文대통령 “10·4선언 이행됐다면, 한반도 평화 왔을 것”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는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63빌딩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기념식은 노무현재

2017.09.27 수 이석 기자

더민주 정치학교 지원서,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 어긋난다

더민주 정치학교 지원서,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 어긋난다

학력이나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학교 지원서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과 어긋나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당정이 엇박자를 낸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민주당은 9월25일부터 10월10일까지 ‘더민주 정치대학’ 2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는 정치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정치교육 프로그램이다. 10월25일부터 5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안희정 충남지사,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

2017.09.27 수 공성윤 기자

북한 핵도발로 촉발된 동북아 6國 군비경쟁 입체 비교

북한 핵도발로 촉발된 동북아 6國 군비경쟁 입체 비교

북한의 잇단 핵실험 및 장거리로켓 발사로 동북아는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경고까지 하면서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과 동시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오래전부터 군사대국을 꿈꾸던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3개국 간 외교관계가 유난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

2017.09.26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안보라인 좌충우돌, 불안함은 국민의 몫

안보라인 좌충우돌, 불안함은 국민의 몫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와 송영무 국방장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현 정부 안보정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송 장관에게 주의를 주면서 상황을 정리했지만, 갈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두 사람이 안보 관련 사안마다 갈등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안보라인의 잦은 대립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보라인의 계속된 충돌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결과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지적이

2017.09.25 월 유지만 기자

이심 전 대한노인회장 사퇴일 두고 뒷말

이심 전 대한노인회장 사퇴일 두고 뒷말

이심 전 대한노인회장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회원 30여 명을 식당에 모은 뒤, 홍문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을 설명하고 식비 70만원을 대납했다. 홍성군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대한노인회는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다. 노인회의 내부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면 노인회 임원이 총선에 개입했을 경우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이 전 회장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4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2017.09.22 금 공성윤 기자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 대한노인회장 선거 때 돈 뿌렸다”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 대한노인회장 선거 때 돈 뿌렸다”

전체 회원 수만 300여만 명에 달하는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가 금권으로 얼룩지고 있다. 7월28일 17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사재를 털어 유권자들에게 수억원을 뿌렸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회장을 돕기 위해 이심 전(前) 대한노인회장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전 회장이 물러나면서 실시된 보궐선거였던 만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심 전 회장이 선거를 한 달여 앞둔 6월23일부터 10일 동안 유럽 연

2017.09.22 금 공성윤 기자

[Today] “한국 전술핵 배치 않겠다”고 왜 중국이 먼저 발표하나

[Today] “한국 전술핵 배치 않겠다”고 왜 중국이 먼저 발표하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김동연 21억·강경화 35억…文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관보를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6월 임명돼 8월까지 신고 절차를 마친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본인 명의로 된 경기

2017.09.22 금 이석 기자

‘영리해진’ 트럼프 ‘다카 폐지’ 카드 빼들다

‘영리해진’ 트럼프 ‘다카 폐지’ 카드 빼들다

“매우 영리한(smart) 결정이다.” “트럼프가 의회로 공을 넘기는 것을 보니, 이제야 워싱턴 정치를 배운 것 같다.” 지난 9월5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른바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미 정치 평론가들이 내놓은 말이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와 실제로 미국이 조국이나 다름없는 약 8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기존 행정명령을 폐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

2017.09.22 금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사드 배치로 갈라진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

사드 배치로 갈라진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후 열흘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반발이 뜨겁다. 9월7일 오전 경북 성주군에 사드 체계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되면서 성주 주민들은 물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드 반대를 외쳐온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연일 규탄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배치 이튿날인 8일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지만 이들의 실망감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문재인 정부 탄생을 그 누구보다 환영했던 진보 성향의 시

2017.09.17 일 구민주 기자

정부 뒤에 숨어 한국에 독설 쏟아내는 中 언론

정부 뒤에 숨어 한국에 독설 쏟아내는 中 언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가 9월7일에 마무리되자 중국 언론이 또 발끈했다. 중국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9월7일 사설을 통해 “사드는 북핵처럼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 종양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환구시보는 노골적인 단어로 비난을 이어갔다. 신문은 “사드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 “사드 배치가 완료되는 순간 한국은 북핵과 강대국 사이의 다툼에 개구리밥이 될 것” “한국인은 수많은 절과 교회에서 안전을 위한 기도나 하라” 등의 표현을

2017.09.08 금 공성윤 기자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북한이 지난 8월26일과 29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미국령 괌을 향해 미사일 포위 사격 위협을 가하면서 미국 역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정권 수립일인 9.9절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는 물론 핵 주권을 회복해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능력을 다시 찾아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2017.09.02 토 조유빈 기자

[Today] ‘12월 데드라인’ 잡고 4대 그룹에 ‘최후통첩’한 김상조 위원장

[Today] ‘12월 데드라인’ 잡고 4대 그룹에 ‘최후통첩’한 김상조 위원장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역사에 무지했다”는 박성진, 자진사퇴 거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독재 미화 등 뉴라이트 역사관 옹호 논란과 관련해 “역사에 무지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제가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

2017.09.01 금 이석 기자

‘집권 100일’ 마크롱의 끝 모르는 추락

‘집권 100일’ 마크롱의 끝 모르는 추락

8월15일로 집권 100일을 맞은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36%였다. 당선 직후 지지율에 비해 반 토막 난 것이다.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4%에 근접한 셈이다. 화려하게 등장한 마크롱은 왜 100일 만에 이렇게 추락한 것일까. 프랑스 주요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은 7월22일 일제히 마크롱 정부의 국정 지지도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프랑스 보도 전문채널 BFMTV는 “지지율 하락의 낙폭보다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는 프랑스가 제5공화국 체제에 들어선 이후 초유의 상

2017.08.23 수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백악관 밖의 스티브 배넌은 더욱 강력하다”

“백악관 밖의 스티브 배넌은 더욱 강력하다”

8월18일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 앞에 서서 짧은 얘기를 했다. “스티브 배넌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트럼프 정부 탄생의 주역이며 실세로 평가받았던 배넌은 백악관 수석전략가로 화려하게 워싱턴에 입성했지만 퇴장은 너무 초라했다. 미국이 주창하는 고립주의의 배후로 사람들은 배넌을 주목했다. 특정 중동국가 출신의 입국 규제, 파리기후협정 탈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트럼프 정부의 정책 상당수는 그의 작품이었다.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배넌의 사임설이 나온 적이 있었다. 3월, 트럼프

2017.08.23 수 김회권 기자

‘文 대통령-국민’ 허니문 언제까지 이어질까

‘文 대통령-국민’ 허니문 언제까지 이어질까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하자면 확실히 이례적이다. 국민과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상 말이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새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 지지 현상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 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들에게선 발견되지 않은 일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3개월 차가 되면서 국정지지도가 급격히 낮아졌다. 후보 단일화 상대방이던 정몽준 후보 지지층이던 이른바 경제 중시 중도층이 빠르게 빠져나갔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더

2017.08.22 화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인권경찰 실현하려면 경찰 노조 허용해야”

“인권경찰 실현하려면 경찰 노조 허용해야”

“권력 기관의 개혁은 기관장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경찰개혁은 경찰청장의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경찰 노조의 설립이야말로 가장 큰 개혁 방안이다. 일선 경찰관들의 의사 대변기구를 구성하고 이들의 의견을 치안 정책에 적극 반영할 때 경찰청장의 독단과 전횡을 내부적으로 견제하고 시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권 경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인권 경찰’로

2017.08.20 일 조해수 기자

2012년 9월2일 MB-朴 무슨 밀담 주고받았기에…

2012년 9월2일 MB-朴 무슨 밀담 주고받았기에…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정권의 턱밑에 칼을 들이댈 정도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하게 발견된 하나의 파일 때문이었다.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수사와 관련해 사석에서 기자에게 한 말이다. “수사는 운이 많이 작용한다. 어떤 조그마한 단서 하나가 전체 물줄기를 바꾼다. 국정원 트윗팀(심리전단)이 대부분 30대 젊은 직원들로 구성됐는데, 딱 한 명 더 이상 승진이 불가능한 50대 ‘대우’ 사무관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무관이 이메일에 관련 첨부파일을 하나 지우

2017.08.14 월 박혁진 기자

'다랑이논' 관광지·독일마을 행복공동체 만든 남해군의 저력

'다랑이논' 관광지·독일마을 행복공동체 만든 남해군의 저력

박영일 남해군수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및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최 ‘2017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체 5개 분야 중 2개 분야에 걸쳐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지난 8월9, 10일 이틀 동안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우수상으로 뽑힌 남해군의 도시재생 분야 프로젝트는 ‘힐링의 섬 보물섬 남해, 사계절 야생화 피는 보물창고’이다. 또 사회적 경제분야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도 ‘행복공동체 성공, 지역사회 희망 쏜다!’라는 프로젝트가 우수 공약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

2017.08.13 일 문경보 기자

“5·18 진상규명은 진보·보수 아닌 상식과 정의의 문제”

“5·18 진상규명은 진보·보수 아닌 상식과 정의의 문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판매가 금지됐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8월4일 5·18기념재단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 측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 판매를 금지하는 나라가 어딨냐”며 반발했다. 또 5·18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정호 변호사(45·33기)는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리했다. 그는 “

2017.08.13 일 조유빈 기자

광주시 vs 남구 때아닌 '정책원조' 싸움 왜?

광주시 vs 남구 때아닌 '정책원조' 싸움 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전남 상생발전 공약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신산업 메카 육성 사업'을 두고 광주시와 남구 간의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10일 남구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전남 상생발전 공약인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 사업'과 관련한 광주시의 전날 해명 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광역(형)과 기초(아우) 자치단체인 양측이 불과 24시간 만에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포문(남구청장)-반박(광주시)-재반박(남구)'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다. 공방전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책

2017.08.11 금 정성환 기자

자발적 비정규직 증가에 시름 깊은 일본

자발적 비정규직 증가에 시름 깊은 일본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과 ‘호프 미팅’을 가졌다. 여기서 정부가 대기업에 당부한 것은 ‘일자리 늘리기’였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초기 성패가 일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도 포함된다. 그만큼 한국에선 젊은이들의 취업난 해소와 정규직 고용 문제가 첨예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한국보다 10~20년을 앞서간다는 일본의 지금 상황은 곧 우리의 머지않은 미래를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해서

2017.08.09 수 일본 도쿄 = 임수택 편집위원

[文 취임 100일 성적표·사회] 찬반 양론 엇갈린 난제들 결단의 순간 다가왔다

[文 취임 100일 성적표·사회] 찬반 양론 엇갈린 난제들 결단의 순간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의 100일은 숨 가쁘게 돌아갔다.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출범하다보니 내각 구성에서부터 각종 급박한 현안을 정리하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출범 직후 100일보다 내각 구성이 완료되고 본격 현안들을 풀어나갈 앞으로의 100일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 당장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사회분야 현안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문이 검찰 개혁이다. 개혁 의지는 명확히 확인했지만, 검찰 반발과 국회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

2017.08.09 수 이민우 기자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