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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청와대 인사수석 제도의 국가적 폐해

[시론] 청와대 인사수석 제도의 국가적 폐해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중에 인사수석비서관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가 원래부터 청와대에 있는 자리라고 알고 있다. 이 자리는 정부 수립 이래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처음 만들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장한 진정한 좌파 정부다. 좌파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사회 내 주류세력의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다. 그 의지의 발로로 탄생한 것이 인사수석비서관이다. 모처럼 잡은 좌파 정권이 사회 전반에 걸친 주류세력의 교체를 이루려면 청와대가 직접 정부 전체의 인사를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2018.07.31 화 정두언 前 국회의원

[부산브리핑] 박종철 열사 부친 빈소, 조문객 발길 이어져

[부산브리핑] 박종철 열사 부친 빈소, 조문객 발길 이어져

1987년 경찰 고문을 받다 사망한 고 박종철 아버지 박정기(89) 씨 가 7월28일 별세했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시민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검찰과 경찰 수장들은 일찌감치 빈소를 찾아 과거 잘못을 반성하며 인권 검·경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님은 아들을 대신해 때로는 아들 이상으로 민주주의자로 사셨다’며 ‘아픔을 참아내며 오랫동안 고생하셨다.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장례 이틀째인 7월29일엔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간부들과 빈

2018.07.30 월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부산브리핑] 부산시 기관장 인사청문제 하나

[부산브리핑] 부산시 기관장 인사청문제 하나

부산시 6개 산하 공기업과 9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부산시의회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하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7월24일 “이번은 어렵고 다음 인사부터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차근차근 챙겨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은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능력과 자질과는 무관하게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을 빚어왔다.

2018.07.25 수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법률시장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법률시장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의 이력이 남다르다. 한국변호사(연수원 14기)이면서 미국 뉴욕주변호사로서 미국의 유명 로펌에서 근무했다. 귀국 후 금융기관의 사외이사, 공기업의 경영평가위원, 감사원의 행정심판위원,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장, 환경부․교육부․복지부 등 정부기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지식재산(IP) 분야 전문가로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과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그는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그리고 대한중재인협회 차기회장으로 지명됐다.

2018.07.13 금 안성모 기자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액 줄이며 ‘고슴도치 전략’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액 줄이며 ‘고슴도치 전략’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가 내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공급 예정 규모를 올해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올해 예정 규모 또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진 액수라는 점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옥죄기와 집단대출 규제 강화 방침이 계속될 것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정기 이사회를 열어 2019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공급 규모를 34조9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공급 예정 규모 35조2000억원보다 3000억원 감소한 액수다. 2017년도 36조4000억원에 비하면 1

2018.07.12 목 부산 = 박동욱 기자

대한민국 역대 경찰청장 21명의 민낯 해부

대한민국 역대 경찰청장 21명의 민낯 해부

경찰이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검경 수사권 정부 조정 합의안이 발표되고 국회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총수가 바뀌게 됐다. 20대 이철성 경찰청장(60·간부후보 37기)은 6월29일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에 대표적 기획통인 민갑룡 경찰청 차장(54·경찰대 4기)을 지명했다. 경찰 현안인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 개혁에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 청장 지명자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21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하지만 취임과 동시에 산적한

2018.07.11 수 정락인 객원기자

[부산브리핑] 오거돈 “시민을 시정 중심에 둔 부산”

[부산브리핑] 오거돈 “시민을 시정 중심에 둔 부산”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오거돈 부산시장은 7월9일 오전 민선 7기 취임 이후 첫 직원 정례조례를 열고 “민선7기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부산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04년 권한 대행을 마지막으로 시청을 떠난 지 14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선 오 시장은 과거 낡은 관행과 습관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오직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오 시장은 먼저 “시민을 시정의 가장 중심에 두고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통과 협

2018.07.09 월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부산브리핑] 민주당 부산위원장 경쟁 역대 최고

[부산브리핑] 민주당 부산위원장 경쟁 역대 최고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 정비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부산이 전례 없는 경쟁률을 보였다. 민주당의 부산지역 18개 지역위원장 공모에 모두 45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6곳을 제외한 12곳에는 모두 39명이 지원, 3.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위원장을 맡을 인물이 없어 강제로 떠맡기듯이 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치솟고 있는 민주당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서·동구, 동래구, 기장군은 5대 1의 높

2018.07.05 목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2018 굿컴퍼니 컨퍼런스 인덱스 정정보도

2018 굿컴퍼니 컨퍼런스 인덱스 정정보도

본지는 1493호 '2018 굿 컴퍼니 - 공기업 부문' 제하 기사에서 한국임업진흥원이 윤리적 가치 항목에서 5.80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임업진흥원의 윤리적 가치 점수는 14.72점이 맞습니다. 총점도 41.56점이 아닌 50.48점입니다. 이에 한국임업진흥원의 순위는 당초 보도된 96위가 아닌 69위로 바로잡습니다

2018.07.03 화 시사저널

[부산브리핑] 오거돈 시장 “해양수도 향해 힘찬 전진”

[부산브리핑] 오거돈 시장 “해양수도 향해 힘찬 전진”

제7호 태풍(쁘라삐룬) 및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집중호우 대비하기 위해 7월2일 예정했던 취임행사를 전면 취소한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취임사를 발표하고 향후 4년간의 시정운영 구상을 밝혔다.오 시장은 민선 7기 부산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시정 방향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으로 정했다. 오 시장은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을 목표로 부산을 풍요와 행복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초대형 항만, 24시간 가동하는 국제규모의 공항, 유라시아 대륙

2018.07.03 화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거쳐 차관에 올랐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교육 부총리를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선정하는 등 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김 의원은 6월26일 시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오거돈號’, 시민소통 앞세워 ‘28년 정치문화’ 손질

‘오거돈號’, 시민소통 앞세워 ‘28년 정치문화’ 손질

부산지역 정권교체를 이룬 오거돈호(號)가 7월1일 출범을 앞두고 전면적인 시정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6월18일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오거돈 당선인은 연일 시청과 산하기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새판 짜기에 부심하고 있다.   인수위가 방점을 찍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시민과 소통'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본뜬 부산판 시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넓혀 시정 업무집행과 예산편성 등에 시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금까지 관료계와 사회 곳곳에 관성적으로 형성된 특정 문화를 '시민

2018.06.25 월 부산 = 박동욱 기자

문재인 정부도 피해 가지 못한 ‘공기업 낙하산’ 논란

문재인 정부도 피해 가지 못한 ‘공기업 낙하산’ 논란

지난해 5월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있는 한 커피숍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4~5명이 모였다. 모두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었다. 화제는 ‘자리’였다. 선거에서 승리한 후 어느 자리로 갈 수 있을지 말들이 오갔다. 어느 기관에 자리가 있는지, 어느 기관의 경쟁률이 약한지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한 인사는 “선거캠프에 속했던 이들에게는 어디로 갈지가 중요한 문제다. 청와대로 간다면 가장 좋지만, 그곳은 경쟁률이 높다. 그럼 공공기관으로 눈길을 돌린다. 감사 정도만 돼도 아주 잘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14 목 유지만·박성의 기자

공공기관, 회사는 ‘빚더미’ 임원은 ‘돈잔치’

공공기관, 회사는 ‘빚더미’ 임원은 ‘돈잔치’

“구멍 난 살림에 와주는 게 고마운 거지.” 한 현직 국회의원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기업 인사를 묻는 질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경영이 어려운) 공기업 꼭대기에 굳이 가려고 하겠느냐”고 되물으며 한 말이다. 그는 “일단 나라 기업이니만큼 통수권자와 대립이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공기업 수장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 ‘누가 와도 똑같다’ 그리고 ‘공기업은 나라의 것’이라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하다 보니, 공기업 인사에서 경영 능력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구태(舊態)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공기업

2018.06.14 목 박성의 기자

석유공사, 유연근무제 악용하는 직원들 ‘속출’

석유공사, 유연근무제 악용하는 직원들 ‘속출’

일부 공기업에서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유연근무제의 악용 사례가 빈발하게 적발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지난 2010년 이후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주 5일 근무 40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직원들에게 권장해오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출근시간을 오전 8시로 신고해 놓고, 정식 출근 시간까지 1시간을 헬스장이나 아침 식사 시간으로 떼우는 경우가 일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지난 3월 본사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2018.06.08 금 울산 = 박동욱 기자

올해의 ‘굿컴퍼니’ SK이노베이션·포스코켐텍·인천공항공사

올해의 ‘굿컴퍼니’ SK이노베이션·포스코켐텍·인천공항공사

‘좋은 기업이란 무엇일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만들어내야 하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한가해 보이는 질문처럼 느껴진다면 이미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 이미지를 바탕으로 더 많이 성장하는 시대다.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경영활동을 통해 번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당연한 책무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활용한 공유가치 창출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전

2018.05.31 목 김종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제로화’ 날개 달고 1위 飛上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제로화’ 날개 달고 1위 飛上

올해 굿 컴퍼니 지수(GCI) 공기업 부문에서는 각축전이 벌어졌다. 작년에는 10위권 밖에 있던 공기업들이 대거 ‘톱 10’으로 진입했다. 올해 1위부터 10위를 차지한 공기업 중 작년 ‘톱 10’ 안에 있던 공기업은 두 곳에 불과하다. ‘공기업들의 실적은 매년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들의 경제적 가치 점수는 1년 사이 큰 변화가 있었다. 사회·윤리적 가치 항목에도 적잖은 변동이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제적 가치 7.10점, 사회적 가치 42.84점, 윤리적 가치 22.88점 등 합계 72.82점을 얻어 공기업 부문

2018.05.31 목 김종일 기자

[경남브리핑]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경남브리핑]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경남도는 5월24일 오후 2시부터 경상대학교에서 ‘2018년도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내 대학생과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설명하는 행사다. 경남으로 이전한 10개 공공기관과 도 산하 공공기관 등 전체 19개 공공기관이 참가해 채용정보와 기관을 소개한다.   경남도는 이날 오픈캠퍼스 사례와 공공기관 채용에 적용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법을 소개하고, 모의면접 강의 등을 진행한다. 설명회에 앞서 열리는 취업성공사례 토크쇼에는 이전 공공기관 신입사원들의 취업성공 사

2018.05.23 수 경남 = 박종운 기자

[서부경남 브리핑] 진주에 국내 최초 '우주부품시험센터' 건립

[서부경남 브리핑] 진주에 국내 최초 '우주부품시험센터' 건립

경남 진주시 상평산단에 인공위성·발사체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국내 최초의 '우주부품시험센터'가 들어선다. 진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KTL)은 지난 4월13일 '우주부품시험센터'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김재경 국회의원, 이창희 진주시장, 그리고 유관기관 임직원 및 지역주민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우주부품시험센터'는 총 사업비 271억원(국비 100억원, 진주시 56억원, KTL 105억원,

2018.04.17 화 경남 = 박종운·김도형 기자

프랑스 철도 노조, 마크롱 개혁 기관차 멈출까

프랑스 철도 노조, 마크롱 개혁 기관차 멈출까

프랑스에 봄보다 앞서 ‘파업의 계절’이 먼저 찾아왔다. 4월2일 프랑스 국영 철도(SNCF) 노조는 파업을 감행했다. 이날 파리 리옹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대폭 축소된 배차 간격으로 열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승강장 철로까지 내려가며 북새통을 이뤘다. 프랑스 언론은 일제히 이 풍경을 ‘대혼란’ ‘검은 화요일’이라고 표현했다. 파리 인근 열차 운행이 거의 중단되자 출근길 시민들은 자동차를 나눠 타는 등 차선책을 강구했다. 그러나 도로를 가득 메운 승용차로 무려 420km에 이르는 교통 체증을 낳았다. 프랑스 보도전문 채널 BF

2018.04.13 금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전남브리핑] 전남 관가 首長들 무더기 공석 사태 혼란

[전남브리핑] 전남 관가 首長들 무더기 공석 사태 혼란

전남 관가(官街)가 '대행'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전남도와 산하기관 주요 인사의 공석 사태가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전례없는 대행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의 경우 '빅4' 가운데 이미 2명이 공석이다. 문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일정기간까지 수장(首長) 공백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또한 낙하산 인사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비운 자리를 다시 관료들이 속속 취업하면서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는 등 지역 관가가 어수선하다.  전남도는 수장인 전남지사가 공석이다. 이낙연 전남지사의 국무총리

2018.03.29 목 전남 = 조현중 기자

‘낙하산 인사’ 꼬리표 못떼는 주택관리공단 '감사' 자리

‘낙하산 인사’ 꼬리표 못떼는 주택관리공단 '감사' 자리

주택관리공단 상임감사에 정권 철학에 맞춘 정치인이 취임해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임 상임감사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장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을 대거 낙점해 비판받고 있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중 한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21일 주택관리공단 신임 감사에 박재혁(58) 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설 단디정책연구소 소장이 취임했다. 공기업 감사는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주택관리공단 감사직, 대선 캠프 출신 ‘전리품’ 전락 지

2018.03.25 일 경남 = 박종운·이상욱 기자

내부통신망 허위글 올리고 공짜 세미나 찾아다닌 '한심한' 가스공사 직원

내부통신망 허위글 올리고 공짜 세미나 찾아다닌 '한심한' 가스공사 직원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 홍보실 직원이 회사 방침을 어기고 상급자의 묵인 아래 해외에서 열린 세미나에 여행경비를 지원받으면서 무단으로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면서 중징계를 받았다. 가스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해 7월 내부 제보자로부터 파악하고도 6개월이나 지난 올해 1월에서야 감사에 착수, 사실 덮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문제의 직원은 수년 전 옆 자리에 있던 여직원의 컴퓨터를 무단 열람하는가 하면, 내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20대 여직원이 결혼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렸는데도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2018.03.21 수 대구 = 김완식 기자

[단독] 정세균 국회의장,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개입 의혹

[단독] 정세균 국회의장,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개입 의혹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을 놓고 자유한국당 서청원·이우현 의원이 뇌물을 받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포스코 송도사옥 지분을 보유한 사업가 박아무개씨는 2014~15년 높은 가격으로 사옥을 매각하기 위해 정 의장·서 의원·이 의원 등에게 청탁해 포스코를 압박했다. 박씨는 이 과정을 모두 녹음했는데, 시사저널이 입수한 다수의 녹취파일에는 정 의장·서 의원·이 의원은 물론 황태현 당시 포스코건설 사장(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등 포스코 고위 임원의 육성이 담겨 있다. 녹취파

2018.03.19 월 조해수·유지만·조유빈 기자

‘어색한 동거’ 길어지다보니 잡음 커지는 공공기관

‘어색한 동거’ 길어지다보니 잡음 커지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인 건설공제조합에서 최근 내부 인사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조합 내부 출신 전무이사 임기가 지난해 10월말 종료됐지만, 5개월째 공석으로 남아 있다. 현재 후임자를 놓고 회사 측과 노조는 내부 출신 A상무를 앉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여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조합 임원 인사에 외압을 행사하려는 국토부에 맞서 회사 측과 노조가 전선을 구축해 싸우는 모양새다. 하지만 조합 임원 자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힘겨루기는 문재인 정부

2018.03.07 수 박혁진 기자

[단독] 김성회 한국당 당협위원장, 수억대 뇌물 수수 의혹

[단독] 김성회 한국당 당협위원장, 수억대 뇌물 수수 의혹

자유한국당 경기도 화성시 갑 당협위원장인 김성회 전 의원(18대)이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 사장 시절, 자신의 스폰서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난방공사에서 진행한 수백억원대 공사 수주를 몰아주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폰서인 사업가 박아무개씨는 김 전 의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난방공사가 발주한 경기 화성 동탄2 집단에너지시설 공사의 전기·토목 부문에 박씨의 사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김 전 의원과 박씨는 난방공사 사장실에서 뇌

2018.03.06 화 조해수·유지만·조유빈 기자

고양지청 검사에 이어, 고양지원 판사도 성추행 의혹

고양지청 검사에 이어, 고양지원 판사도 성추행 의혹

부하 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가 긴급 체포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번엔 현직 판사가 법원 여성 공무원 다수를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자체 실태조사결과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8일 선임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법원내 성희롱 피해사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이 22일 법원 내부전산망에 판사를 제외한 소속 공무원 160명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것

2018.03.01 목 경기 고양 = 이상엽 기자

‘부패척결 결의' 무색케 한 LH…현장소장, 뇌물수수 혐의 '해임'

‘부패척결 결의' 무색케 한 LH…현장소장, 뇌물수수 혐의 '해임'

토지개발 및 주택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박상우)에서 임직원들의 뇌물 수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건설 현장 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 이권과 관련, 간부 7명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큰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차장급 아파트 건설 현장소장이 뇌물을 받았다가 퇴사 조치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경찰수사 결과 문제의 현장 소장이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는 2건에 걸쳐 100만원씩 200만원(100만원은 되돌려 줌)에 그치긴 했지만, 공사 과정에서 27억원 가량 공사비

2018.02.22 목 경남 = 정하균

두 달 만에 또 ‘성희롱’ 사건 불거진 주택금융공사

두 달 만에 또 ‘성희롱’ 사건 불거진 주택금융공사

부산 국제금융센터에 본사를 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성희롱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점 직원이 옆자리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해오다 퇴사 조치까지 받았지만, 올들어 또다시 본점 직원이 동료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언행을 계속해오다 징계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한 뒤 정부 각 부처에서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등 요란을 떨었지만, 공기업 사내 양성평등을 위한 문화 정착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기만 한 실정이다. 2월21일 기획재정부

2018.02.21 수 부산 = 정하균 기자

부산도시공사-강서구청 '뉴스테이 백지화' 이중플레이 논란

부산도시공사-강서구청 '뉴스테이 백지화' 이중플레이 논란

부산도시공사와 부산 강서구청이 4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축구장 90개 규모의 땅을 기업형 임대주택지로 개발하는 '대저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철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뉴스테이(New Stay) 사업은 중산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임대 8년을 보장한 뒤 분양 전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공공 주택정책이다.강서구청은 본격적으로 대저1동 549번지 일대(65만3028㎡)에 5700억원을 들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저1동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2018.02.17 토 부산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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