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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보다 임금 높은 스웨덴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임금 높은 스웨덴 비정규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7개월째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있는 강연식씨는 최근 한국의 2018년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753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인터넷으로 접했다. 스웨덴에 오기 전, 군 제대 후 대학을 휴학하고 10여 가지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던 강씨는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1만원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알고 한숨을 쉬었다. 정권이 바뀐 한국의 분위기가 좋아 보여 이번엔 정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줄 알았던 것이다. 강씨가 최저임금 소식에 한숨을 쉰 것은, 5개월여 후 한국에 돌아갔을 때 당장 자신이 접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2017.08.08 화 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세계 고용시장의 화두는 ‘노동시장 유연화’

세계 고용시장의 화두는 ‘노동시장 유연화’

2017년 여름 한국 고용시장 최대의 화두는 ‘정규직 전환’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던 이 이슈엔 여러 이해관계 주체들이 얽히고설켜 있다. 실업률과 고용 안정성, 기업 운영비용 절감, 노동자들의 사회복지, 기본생활권 보장 등 수많은 의제들도 긴밀하게 엉켜 있다. 애초에 ‘정답’이 있을 수 없는 난제인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고용 문제는 정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각국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고용 문제를 가장 잘 풀어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역시 나름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2017.08.04 금 김경민 기자

“최저임금 인상하니 실업률 내리고 정규직 늘더라”

“최저임금 인상하니 실업률 내리고 정규직 늘더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인상률(전년 대비 16.4%)을 기록하며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 및 내수 증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 시선이 있는 반면, 후폭풍을 우려하는 부정적 시선도 나오고 있다. 기업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 영세업계 몰락, 물가상승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에는 효과가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은 폐업 등으로

2017.07.17 월 조유빈 기자

게임산업 불 밝히는 ‘등대’들이 꺼져간다

게임산업 불 밝히는 ‘등대’들이 꺼져간다

한 중소 게임개발사에 근무하는 김영민씨(가명·29)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 있다. 업무는 보통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된다. 업데이트 일정이라도 있는 날에는 새벽 1시가 넘어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김씨는 “게임이 좋아서 이쪽 업계에 뛰어들었지만, 고된 업무로 인해 정작 게임할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업계의 근로시간은 가히 살인적이다. 게임업계에서 야근은 일상이다. 대형 게임업체 사옥에는 대부분 수면실과 샤워실이 마련돼 있다. 일부 업체들은 직원들에게 컵라면과 커피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기도

2016.09.12 월 원태영 시사저널e. 기자

[게임강국의 민낯]ⓛ 저임·격무가 숙명이 된 게임업계

[게임강국의 민낯]ⓛ 저임·격무가 숙명이 된 게임업계

중소 게임 개발사에 근무하는 김영민(29·가명)씨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 있다. 업무는 보통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된다. 업데이트 일정이라도 있는 날에는 새벽 1시가 넘어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근로시간이 길기로 유명한 나라다. 지난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기준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중 멕시코에 이어 2위로, 회원국 평균(1

2016.08.26 금 원태영 기자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④ 근로기준법 “고용 안정∙근로시간 단축”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④ 근로기준법 “고용 안정∙근로시간 단축”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일하는국회’를 표방하며 개원했다.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대 국회가 공약 남발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들을발의해 신뢰를 회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통상임금 개념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근로기준법개정안은 지난해 9월 16일 김무성 새누리 의원 등 159인이

2016.07.11 월 하장청 기자

조선 빅3 '친환경선박 개조시장'으로 눈 돌려라

조선 빅3 '친환경선박 개조시장'으로 눈 돌려라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주채권은행에 자구안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연내 시설 및 인력 감축이 시작되면 유동성에 숨통이 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문제는 수주 공백이 현실화되는 내년이다. 유가 하락으로 해양플랜트 수주가 급감한 상황에서 도크가 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곳간을 장기간 비워둔다면 ‘2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전문가들은 조선사가 친환경선박 개조시장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양플랜트 수주가 급감하는 2018년까지 저부가가치 시장에 뛰어들어 보릿고개

2016.05.23 월 박성의 기자

“우리는 파리 목숨 사(私)노비에 불과하다”

“우리는 파리 목숨 사(私)노비에 불과하다”

ⓒ 일러스트 정찬동 국회의원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 국정감사나 예산안 처리 시점이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던 행위가 선거를 앞두고 민낯을 드러내는 양상이다. 취재 과정에서 접한 국회의원의 갑질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에게 행하는 갑질은 언론 보도에 나온 것보다 더 많았고, 은밀하고도 오랜 시간 이뤄져왔다. 보좌진이 국회의원 업무의 ‘파트너’라기보다는 ‘하인’쯤으로 취급받는 일이 많았다. 문

2016.01.14 목 유지만 기자

대기업 사원 10명 중 4명 “창업 긍정적으로 고려 중”

대기업 사원 10명 중 4명 “창업 긍정적으로 고려 중”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가 9일 공동으로 ‘스타트업 트랜드 리포트 2015’를 발표했다.(왼쪽부터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김동호 오픈서베이 대표이사, 이택경 매쉬업엔젤스 대표파트너, 이동형 벤처스타트업 멘토 협동조합 이사장)/사진=민보름 기자 대기업 사원 10명 중 4명이 창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3명 중 1명은 벤처·창업 기업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 네트워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Startup Al

2015.11.09 월 민보름 기자

노사정 대타협에 與

노사정 대타협에 與 "정기국회 내 처리" 野 "추가 논의 불가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가운데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 및 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9.14/뉴스1 정치권은 14일 노사정위원회가 전날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과 관련한 잠정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노동개혁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가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2015.09.14 월 이민우 기자

자동차산업협회 “고용 안정 위한 임금 축소 불가피”

자동차산업협회 “고용 안정 위한 임금 축소 불가피”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 사진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공 자동차업계가 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자동차산업협회가 노동계에 쓴소리를 던졌다.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는 임금 축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8일 오전 르네상스 서울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완성차업계, 부품업계, 학계 및 유관기관 등 자동차산업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체계

2015.09.08 화 박성의 기자

조선사 내우외환...“안에선 돈 더 달라는데 밖에선 돈줄 말라”

조선사 내우외환...“안에선 돈 더 달라는데 밖에선 돈줄 말라”

세계를 호령하던 국내 조선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노조 파업과 수주 취소가 겹치며 3분기 실적회복도 요원해 보인다. 조선사는 2분기 어닝쇼크를 비주력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으로 메운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노조가 반기를 들었다. 노조는 실적 악화 책임은 경영진이기에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다. 더불어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수주도 막혔다. 원인은 유가하락이다. 정체된 유가에 석유 기업들이 해양 유전개발 프로젝트를 보류 혹은 취소하고 있다. 하반기 비용은 줄이고 수주는 늘리겠다는 조선사 포부가

2015.09.08 화 박성의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에 소프트웨어업종 최초 포함

광복절 특별사면에 소프트웨어업종 최초 포함

광복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에 소프트웨어(SW) 업종이 최초로 포함됐다. 자료 제공 = 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13일 이번 특별사면에 SW 업종이 최초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모두 100개다. 이 중 83개가 중소기업이다. 매출 규모 50억원 미만 영세 기업도 46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해당 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상 인원은 6000여명으로 추정

2015.08.13 목 원태영 기자

[New Books] 영 머니

[New Books] 영 머니

    영 머니 2008년 몰아닥친 금융위기로 보너스가 줄어들고 고용 안정성이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미국 엘리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성공 경로였던 월가는 예전의 명성을 잃었다. 신입사원들은 일주일에 100시간씩 밤낮없이 일하면서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공포와 약탈적 자본 놀이에 동참하고 있다는 도덕적 회의에 시달린다. 세월호를 기록하다 150여 일간의

2015.04.02 목 조철│문화 칼럼니스트

시장과 맞짱 뜨려면 어설픈 필살기론 어림없다

시장과 맞짱 뜨려면 어설픈 필살기론 어림없다

2015년은 여전히 불안의 시대일 것이다. 행운인지 불행인지 한국인은 역사 이래 그 어느 때보다 긴 수명인 100세 시대를 누리게 됐지만 ‘고용 안정성’은 마치 경제 성장의 반대말처럼 난타당하는 분위기다. 구조조정 혹은 명예퇴직 1순위로 거론되는 40~50대 직장인들은 남은 50년의 생애 또는 남은 30년의 경제활동 기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부담스럽다. 미디어에서는 ‘1인 창조 기업’ 또는 ‘인생 2막’이란 말이 들려오지만 각 개인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

2015.01.01 목 수희향│서울산업진흥원 창업컨설턴트

바른말해서 쫓겨나고 스트레스 줘 쫓아내고

바른말해서 쫓겨나고 스트레스 줘 쫓아내고

국정원의 검열이라도 받은 듯 책의 첫 장을 비운 채 펴낸 책이 눈길을 끈다. ‘나쁜 기업’을 고발하는 책이다 보니 그런가 보다. <대한민국 나쁜 기업 보고서>라는 책을 엮어낸 르포 작가 김순천씨는 “원고를 다 완성해놓았는데 인터뷰했던 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피해를 입을까 봐 못 싣겠다고 하더라. 고민 끝에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이 공간을 남겨놓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책 첫 장에 실리기로 했던 한 대기업 노동자의 원고는 결국 싣지 못했고

2013.01.15 화 조철

공정과 일자리 최우선 ‘서민 대통령’에 다 건다

공정과 일자리 최우선 ‘서민 대통령’에 다 건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5월13일 창원시청을 방문해 시·도정 현안보고회를 갖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왕의 딸을 선택할지, 백성의 아들을 선택할지 국민들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6월25일 민주당 민평련 초청 간담회에서 자신을 ‘백성의 아들’로 규

2012.07.10 화 이규대 기자

고용 불안 시대 직원들이 오래 다니는 기업은?

고용 불안 시대 직원들이 오래 다니는 기업은?

      ⓒ일러스트 이경국   45세 정년을 뜻하는 사오정은 이미 옛말이다. 고용 불안 시대이다. 38세를 뜻하는 삼팔선이 새로운 유행어로 등장한 지도 꽤 오래되었다. <시사저널>이 ‘매출액 5백대 기업들의 평균 근속 연수&rsq

2009.12.01 화 김회권

“개혁 좋지만 칼바람은 싫다”

“개혁 좋지만 칼바람은 싫다”

    김아무개씨(32)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 재학 중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재원이다.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로 일하다가 몇 해 전 산업은행으로 전직했다. 컨설팅이나 회계 감사라는 회계사 업무 특성상 고객이나 감사 대상 업체에 방문해 현장 근무를 하다 보니 업무의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이 싫었다. 회계사의 꿈인 파트너까지 오르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2009.05.12 화 이철현 경제전문기자

[생활]믿음직한 일자리“역시 공무원·공기업”

[생활]믿음직한 일자리“역시 공무원·공기업”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직장은 변함없이 ‘공무원 및 공기업’이었다.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곳곳의 현장에서 고용이 불안해진 때문인지, 무려 응답자의 41.5%가 ‘공무원 및 공기업’을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라고 대답했다. 많은 국민은 여전히 ‘공무원 및 공기업’을 ‘구조조정에 대한 걱정 없이

2009.01.20 화 김지혜

“일·연봉과 타협하되 꿈은 지킨다”

“일·연봉과 타협하되 꿈은 지킨다”

      ⓒ시사저널 임영무 ⓒ시사저널 박은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직장을 선택하는 우선적인 기준은 대개 ‘높은 연봉’으로 나온다. 이들은 물론 ‘고용 안정성’도 그에 못지않게

2008.04.07 월 김지혜 기자 karam1117@sisapress.com

“장래성 없어도 공무원이 좋아”

“장래성 없어도 공무원이 좋아”

      ⓒ연합뉴스   “장래를 생각하면 썩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가장 안정된 직장이니까….” 20~30대 젊은 층의 직장관이 혼란스럽다. 이들은 향후 전망이 좋지 않은 직업으로 공무원을 꼽으면서도 당장 취업하고 싶은

2008.04.07 월 노진섭 기자 no@sisapress.com

갈 길 찾기 바빠진 '금융 공룡'

갈 길 찾기 바빠진 '금융 공룡'

      한국산업은행이 정책 금융기관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덩지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 왼쪽은 서울 여의도의 본점,     ‘산업은행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올해 상반기 금융권 최대 화두였다. 한국산업은행이 민간 상업

2006.08.01 화 이철현 기자 · 김회권 인턴기자

갈 길 찾기 바빠진 '금융 공룡'

갈 길 찾기 바빠진 '금융 공룡'

‘산업은행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올해 상반기 금융권 최대 화두였다. 한국산업은행이 민간 상업 금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국책은행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책 금융기관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덩지를 키우겠다는 뜻이다. 산업은행이라는 막강한 경쟁자를 맞이하게 된 민간 금융기관이나 국책은행은 ‘갈 길 찾지 못해 헤매는 산업은행이 좌충우돌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장기 설비 투자나 기술 개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 금융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프라이빗

2006.07.28 금 이철현 기자 김회권 인턴기자

개혁’ 대신 ‘자유’ 찾는 신자유주의 시대 반항아들

개혁’ 대신 ‘자유’ 찾는 신자유주의 시대 반항아들

      ⓒREUTERS=연합프랑스 정부의 새 고용법안이 철회되면서 대학생들의 돌팔매질도 멎었다. 그러나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10일 황소고집을 부리던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가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최초고용계약법(CPE·20인 이상 사업장의 기업주가 26세 미만 고용인을 채용할 경우, 첫 2년 동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을

2006.04.14 금 파리 · 류재화 통신원

“노인을 모셔야 나라가 산다”

“노인을 모셔야 나라가 산다”

      ⓒ연합뉴스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노인들.   일본은 ‘늙은 대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50년이 되면 일본인 3명 가운데 1명이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 이미 일본의 노동 인구(20~64세)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총인구 수도 감소 추세에 있다.

2006.01.20 금 안해룡 (아시아프레스 인터내셔널)

‘혁신’ 분출하는 신기술 요람

‘혁신’ 분출하는 신기술 요람

   공장 생산 라인에 생뚱맞게 웬 연못? 지난 4월6일 충남 천안시 제2 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인팩의 천안공장에 들어서자 먼저 눈길을 끈 것은 연못이었다. 경강선을 가공해 각종 컨트롤 케이블을 생산하는 현장과  연못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물고기가 살 수 있을 만큼 작업장이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인팩은 자동차의 ‘핏줄

2005.04.07 목 장영희 전문기자

체감 정년 36.5세 시대

체감 정년 36.5세 시대

한국 최대의 통신업체인 KT가 1회 감원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5천5백5명(희망 퇴직 2백여명 포함)을 퇴직시키자 대부분의 언론은 직장인들이 충격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1997년 경제 위기에 이은 제2의 대량 감원 바람이 불어닥쳤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의 인력 조정은 IMF 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이 아닌 회사 내부의 자발적 필요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 사뭇 다르다. 감원 방법도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세’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에 있는 KT 본사. 내부 분위기가 어떠냐고 묻자 한 과장은

2003.10.14 화 장영희

공무원 봉급 인상의 빛과 그림자

공무원 봉급 인상의 빛과 그림자

선출직 공무원인 김대중 대통령은 6월 말 중견 공무원들과 대화하면서 이들에게 공무원 봉급을 ‘5년내 중견 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아무런 구속 없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공무원을 부리는 주체(사용자)가 정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무원 봉급의 원천이 국민이 낸 세금이므로 사용자인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물론 국민 개개인에게 동의를 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공무원 월급을 올려줄 만한 충분한 명분과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명분과 합리성은 우선 공무원 봉급이 민간 기업 수준

1999.07.29 목 장영희기자

부도 기업 인수하는 노동자들

부도 기업 인수하는 노동자들

한빛패션(서울 도봉구 방학동) 간부 윤홍렬씨는 아직도 노조위원장이라는 직함에 더 익숙하다. 거평패션 노조위원장을 2대째 지내 온 그가 회사 경영자로 변신하게 될 줄은, 그 자신이나 조합원들이나 상상하지 못했었다. 윤씨가 조합원 30여 명을 이끌고 거평패션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 법인을 설립한 것은 지난 3월. 누드 모델 이승희가 광고에 출연해 화제가 되었던 상표 ‘라보라’를 생산하던 거평패션은 지난해 경영 압박에 시달리던 끝에 생산 라인 일부를 폐쇄했다. 이때부터 윤씨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20년 가까이 자신과 고락을 같이한

1998.07.30 목 金恩男 기자·羅權一 광주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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