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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까지 파손한 조두순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15년에서 12년으로 형이 줄었다.  지난해 8월 전주에서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 집에 찾아가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도 항소심에서 만취 상태가 인정돼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모두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다. 법률 용어인 심신미약은 심신(心神)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

2018.10.19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시사저널 단독 보도 後 학생부 전수조사 나선 교육 당국

시사저널 단독 보도 後 학생부 전수조사 나선 교육 당국

“학교 주관 해외여행에 못 간 게 상처였던 딸이 울면서 ‘아빠, 동생은 꼭 보내줘’라고 말하더라.”고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의 제보로 시작됐다. 시사저널은 지난 9월부터 학교 주관 고액 해외여행의 문제점을 단독·심층 보도해 왔다. 원흉은 ‘불신 덩어리’ 대입(大入)이었다. 시사저널 보도(시사저널 1508호 참조)를 통해 고액 해외여행의 실태와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합리성이 낱낱이 까발려졌다.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경각심을 사회에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해당 문제에 수수방관하던 교육 당국이 움직이기 시

2018.10.19 금 오종탁·조문희 기자

공유경제 확장에 창업가들 몰린다

공유경제 확장에 창업가들 몰린다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독점 사용하는 상업경제와 다른 개념이다. 제품을 공유해 사용하는 다수 소비로 사회적 관계에 의해 조절되는 ‘디스오너십(disownership)’ 모델이다. 즉, 소유보다 이용에 가치를 두는 소비경제를 뜻한다. 공유경제는 본질적으로는 부(富)의 양극화 해소와 환경보호,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선도기업으로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 ‘디디추싱(滴滴出行)’ 등이 거론된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브리츠스케일링(Blitzscaling), 즉 기습확장으로 단

2018.10.18 목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경영학 박사

뛰는 한샘 위에 나는 현대백화점·이케아

뛰는 한샘 위에 나는 현대백화점·이케아

국내 가구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종합 건자재 기업인 한화L&C를 인수하는 데 성공한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리바트는 단숨에 2조원대 리빙·인테리어 기업으로 도약했다. 4년 전 국내에 상륙한 이케아도 매출을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다. 반면, 국내 가구업계 1위인 한샘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샘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 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샘은 당장 3분기 실적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케이프투자증권에 따르면,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에 따라 한샘의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밑돌 것으로

2018.10.17 수 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시사 TOON] ‘풍등’에만 잘못 물을 수 있나

[시사 TOON] ‘풍등’에만 잘못 물을 수 있나

10월 7일 경기도 고양시 송유관공사 휘발유탱크에서 대형 폭발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한 스리랑카인 근로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근 공사장서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 불씨가 저유탱크 환기구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러자 여론이 들끓었다. 풍등 하나에 뚫린 저유소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오히려 "죄 없는 스리랑카인 노동자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지 마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때부터 '풍등'이 화제의 시사 이슈가 됐다

2018.10.16 화 이공명 화백

사립유치원 논란에 경기교육청 학교 감사 ‘갈팡질팡’

사립유치원 논란에 경기교육청 학교 감사 ‘갈팡질팡’

경기도교육청이 일선학교 감사를 두고 오락가락이다. 당초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사립 유치원 특정감사도 당분간 유지 또는 확대키로 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교비 유용 사태에 따른 것이란 게 정치권 분석이다.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폐지 사실 아냐” 10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중단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었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안 하겠

2018.10.16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지난 10월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반발한 유치원 원장들이 집단으로 토론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200여 명이 토론회장 단상에 난입하면서 토론회가 중단됐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는 사립유치원을 비위(非違)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 진행을 실력행사로 막았다. 실랑이를 벌

2018.10.15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경남브리핑] NC다이노스 퓨처스팀, 새 연고지로 창원시 선택

[경남브리핑] NC다이노스 퓨처스팀, 새 연고지로 창원시 선택

창원시와 NC다이노스 2군이 창원시를 연고지로 택했다. 창원시는 NC프로야구단 퓨처스팀(2군)이 경기도 고양시를 떠나 창원에 새 둥지를 틀고 내년부터 현 마산야구장을 홈 경기장으로 사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시는 NC다이노스(1군)가 내년부터 마산야구장 옆에 건립 중인 새 야구장으로 옮겨감에 따라 적극적으로 2군 팀 유치에 나섰고, 지난 10일 NC다이노스와 퓨처스팀의 연고지 이전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시는 NC퓨처스팀 유치로 1군 경기 외 연간 50회에 달하는 홈경기가 열려 관람객들의  소비 지출 등으로 35억 원의

2018.10.11 목 경남 = 서진석 기자

‘학교운영비 일선 학교가 직접 세운다’

‘학교운영비 일선 학교가 직접 세운다’

경기도 일선학교 운영비 편성이 학교 자율에 맡겨진다. 각급 학교는 기존 관행을 깨고 실정에 맞게 예산을 세운다. 이제 더 이상 관련 예산편성지침에 얽매일 필요도 없어졌다. 혁신학교도 지역공동체 참여 아래 도내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학교운영비 각급학교 직접 편성…예산회계지침 사실상 폐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월 10일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교육청 민선4기의 비전과 목표를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 3.0’시대로 정해 지난 100일간 학생과 교원을 위해 지원

2018.10.10 수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아줌마를 왜 건드리겠어?” 피해자에게 묻는 사회

“아줌마를 왜 건드리겠어?” 피해자에게 묻는 사회

시사저널이 주최하는 대학언론상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짧은 바지를 입지 못하는 집배원의 현실적인 고충을 직접 체험한 르포 기사 ‘바지 속 열섬 부르는 집배원복’(경희대 오문영·조아라)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중·노년층 여성 문제에 대한 성범죄를 다룬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사회’(성균관대 권예진·김여진)와 과거 언론에 알려진 대구희망원 사태에 대한 후속 취재 격인 ‘대구희망원은 어떻게 됐을까’(이화여대 홍수민·김수현) 등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젊은 애가 뭐가 아쉬워서 아줌마를

2018.10.09 화 권예진·김여진(성균관대)

신도시 상권을 휩쓴 ‘공실(空室) 공포’

신도시 상권을 휩쓴 ‘공실(空室) 공포’

광교와 위례, 세종신도시 등은 대형 개발호재와 뛰어난 입지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치솟았고, 덩달아 상가 분양시장도 활기를 띠었다. 신도시치고는 비싼 가격에 분양됐음에도 완판행렬을 이어갔다. 하지만 현재 신도시 상가는 몸살을 앓고 있다. 상가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공실’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임대료와 내수부진, 공급과잉 등이 공실을 키웠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정부까지 대책 강구에 나섰지만 상권 안정화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

2018.10.08 월 길해성 시사저널e.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②]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下)

[文정부 2기내각②]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下)

※앞선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사오정’의 한 축인 사회시민단체 출신 입성은 1기 내각 때부터 논란이 됐다. 일부 부처의 경우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과 보수적인 관료 사이에 충돌이 일면서 이번 개각에서 대거 퇴진했다. 하지만 비중은 여전히 높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 하승창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물러난 대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용선 청와대 사회시민수석이 입성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용선 수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기획실장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옥류관 평양냉면 경기도에서 맛볼까?’

‘옥류관 평양냉면 경기도에서 맛볼까?’

10여년간 멈춰 선 경기도의 남북교류 사업이 재개된다. 지난 2010년 천안암 피격에 따른 5·24 조치 후 8년만이다. 특히 북한 옥류관 유치에 호의적 반응을 이끈 점이 주목된다. 이 곳은 남북정상 연찬 장소로도 유명해 상징적 의미가 크다. 투자 성과에 방점을 둔 농업, 축산 분야 경제협력도 추진된다. 또 학술, 체육, 관광, 의료지원 부문도 큰 틀에서 서로 합의했다.  “옥류관 분점 경기도가 최적입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0월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평양에서 열린 남북공동행사

2018.10.07 일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택시업계 시위 예고에도 여론 냉담한 이유

택시업계 시위 예고에도 여론 냉담한 이유

택시기사 3만여 명이 10월18일 영업 중단을 예고했으나, 여론은 냉담하다. 앞서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힌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생존권 위협 말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시에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져,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는 환상” “젊은 혁신가들의 꿈을 짓밟은 택시업계라는 검은 카르텔을 이제는 청산해야 할 시대입니다.” 지난 7월 14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마감 된 청와대 청원의 제목이다. 청원 게시자는 “안전하고 편

2018.10.05 금 조문희 기자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조작 의혹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조작 의혹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전방위로 확산 중이다. 정치권에선 삼성의 최초사망자 사망시각 조작설까지 나왔다. 응급처치 없이 사망에 이르자 1시간여 늦게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사고 은폐 의혹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비난여론이 높다. 사고발생지인 경기도도 이를 강하게 성토하고 당장 관련시설 단속에 나섰다.  “사망시각 삼성 발표와 1시간 10분 차이”…사고 축소, 은폐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을) 국회의원은 10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측이 제출한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기흥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누

2018.10.02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공급 확 푼다…‘100만평’ 신도시 조성하고 서울 용적률 조정

공급 확 푼다…‘100만평’ 신도시 조성하고 서울 용적률 조정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핵심은 신(新)도시 조성과 서울 도심 용적률 상향 조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과 일산·분당 등 기존 신도시 사이에 330만㎡(100만평) 이상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330㎡ 규모면 주택 4만∼5만호 가량이 공급될 수 있는 것으로 평촌신도시(511만㎡)에 조금 못 미치고 위례신도시(677만㎡)의 절반 정도 크기다. 이들 신도시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2018.09.21 금 김종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정부 일방주도 주택정책에 제동

이재명 경기지사, 정부 일방주도 주택정책에 제동

경기도가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택지 개발과 임대주택 건설을 직접 주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최근 공공택지 후보 사전유출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 공공택지 입지선정 단계부터 적극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비율과 자체 공급률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 주도 택지선정, 주민의사 배제”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9월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선정은 정부정책이라는 미명 아

2018.09.20 목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단독] 현대리바트, 가구 원산지 ‘은폐 의혹’에 입주민 ‘분통’

[단독] 현대리바트, 가구 원산지 ‘은폐 의혹’에 입주민 ‘분통’

같은 돈을 내고 같은 제품을 샀는데, 두 제품의 원산지가 다르다면 어떨까. 시사저널 취재 결과, ‘억대’를 호가하는 아파트에서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에 휩싸인 곳은 현대백화점그룹의 인테리어 계열사인 현대리바트다. 현대리바트가 국내 건설사와 계약 후 아파트 단지에 주방가구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국산 자재와 베트남산 자재를 혼용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단지 안에서 어느 집은 국산 가구를, 어느 집은 베트남산(産) 가구를 사용하게 된 셈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는 ‘통상적인 관례’로 문제가

2018.09.20 목 박성의·안성모 기자

‘쿵쿵쿵’ 명절에 폭발하는 층간소음 갈등

‘쿵쿵쿵’ 명절에 폭발하는 층간소음 갈등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객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다. 어른들과 아이들까지 대가족이 모이다 보니 집안이 시끌벅적하다. 단독주택은 상관없지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다가구가 사는 곳은 아래층이나 위층 또는 옆집을 신경 써야 한다. 명절 때마다 층간소음 때문에 크고 작은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말다툼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2013년 2월9일 설날 명절을 하루 앞두고 서울에서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졌다. 이날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아무개씨(61)

2018.09.20 목 정락인 객원기자

이재명표 복지정책 ‘엇박자’…불통행정 지적도

이재명표 복지정책 ‘엇박자’…불통행정 지적도

이재명표 복지정책이 안팎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최근 나온 소액대출 확대 방안을 놓고 부심하면서다. 주무부서와 유관기관은 대출자 개인보증 방법을 고심중이다. 현행법에 없는 개인보증 방안을 찾느라 머리를 싸맨 모습이다. 금융권도 100% 보증담보 없인 사업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사전교감 없이 나온 불통행정이란 지적이다.  연리 2% 100만원 미만 대출 검토 주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14일 오후 도청 관계자들과 불법고리사채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생방송에서 “현재 자영업자,

2018.09.19 수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경기도의료원, 최초로 수술실 CCTV 운용

경기도의료원, 최초로 수술실 CCTV 운용

최근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했다가 환자를 뇌사에 빠뜨린 사고가 있었다. 집도의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대신 봉합 수술을 한 일도 있었다. 그때마다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달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경기도의료원이 처음으로 수술실 CCTV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용하고, 2019년부터 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에 ‘수술실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

2018.09.18 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단독] 학교 해외여행, 최근 3년간 수백만원대 高비용만 300건 넘어

[단독] 학교 해외여행, 최근 3년간 수백만원대 高비용만 300건 넘어

국내 초·중·고교에서 최근 3년 사이 1000번 가까운 해외여행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학생 1인당 경비가 100만원 이상인 고액 여행은 300건이 넘었다.  시사저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협조를 얻어 교육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최근 3년여간 수학여행 학생 경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학생 1인당 경비가 100만원이 넘는 고액 해외여행을 다녀온 초·중·고교는 총 184개교(연도에 따른 중복 포함), 300건(한 학교에서 여러 팀으로 나눠 가는 경우 포함

2018.09.18 화 오종탁·조문희 기자

[단독] 국가 예산 제멋대로…진도군 ‘배 돌려막기’ 논란

[단독] 국가 예산 제멋대로…진도군 ‘배 돌려막기’ 논란

‘13 vs 133 신화’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명량대첩으로 유명한 전남 진도군이 지금 ‘배’ 논란에 휩싸였다.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정된 사업 외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다.  시사저널 취재결과, 진도군이 섬 지역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급수 운반선 건조사업 목적으로 지원받은 국비를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차도여객선(차도선) 건조에 임의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원래 목적이 아닌 곳에 제멋대로 사용된 것이다.  문제는 진도군이 한번에 그치지 않고,

2018.09.14 금 전남 진도 = 정성환·조현중 기자

잇단 사기분양 논란에 표류하는 ‘정몽규號’

잇단 사기분양 논란에 표류하는 ‘정몽규號’

‘아이파크’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HDC현대산업개발의 ‘막무가내식’ 경영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허위·과장 광고로 ‘사기분양’을 한 것도 모자라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입주자나 예정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내에 위치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가 대표적이다. 총 3042세대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운정신도시에서 최대 규모 단지로 평가된다. 사업비 규모만 1조원이 넘는다. 이 단지는 친환경 아파트라는 점과 GTX의 수혜지로 꼽히며 올해 1월초 진행한 분양에서 완판됐다. 하지만 내 집 마련에

2018.09.13 목 길해성 시사저널e. 기자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해법으로 언급한 ‘토지공개념’이 여당 내에서 기본소득 논의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9월11일 경기도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됐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은 땅이 공적 재화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필요하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헌법 12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치솟는 집값에 다시

2018.09.12 수 공성윤 기자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 공개념 현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토지에 매긴 세금과 분양초과이익을 공평히 나누는 게 골자다. 이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에 정치권도 정부의 집값 안정 종합대책에 반영할 뜻을 비쳤다.      “토지보유세 신설 기본소득 첫 단계”  이재명 지사는 9월 11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 공개념은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지났어도 정작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특정 소수의 투기자산으로 전락해 거기

2018.09.11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불신덩어리 대입①] [단독] 수백만원 비용 ‘학교 해외여행’ 급증(上)

[불신덩어리 대입①] [단독] 수백만원 비용 ‘학교 해외여행’ 급증(上)

[편집자 주] 수시전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 대입(大入) 제도하에서 각종 부작용이 튀어오른다. 최근 불거진 서울 강남의 숙명여고 사태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학교 교무부장이 두 딸을 위해 내신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확대되자 교육현장 반응은 “터질 게 터졌다”는 것이었다. 비뚤어지고 과열된 수시 경쟁 속에 해마다 시험지 유출 사건이 벌어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사저널 취재 결과, ‘수시 전쟁’ 속 무리수에 따른 시한폭탄은 또 있었다. 바로 학교 주관 해외여행이다. 무분별한 고(高)비용 해외여행이 점점 더 늘어나면

2018.09.11 화 오종탁·조문희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최근 부천시에서 국내 만화계 전체가 경악한 더 큰 논란이 불거졌다. 미운털이 박힌 산하 기관장을 내쫓는 데 신종 ‘셀프 미투’가 등장한 것이다. 시 공무원이 직원을 꾀어 성희롱 녹취를 종용한 자작극 형태다. ‘원장을 술 먹여 성희롱을 유도하라’는 노골적인 주문이었다. 그것을 녹취해 가져오면 원장을 자리에서 쫓을 계략도 세웠다.  믿기 힘든 이런 자작극은 시사저널 8월23일자 ‘[단독]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본지 보도

2018.09.10 월 김종일·윤현민 경기취재본부 기자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1988년 5월21일 토요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콘도에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훗날 대통령이 된 노무현 변호사와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두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 마련된 총회였으며, 이날 현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탄생했다. 훗날 대통령 2명(노무현·문재인)과 수많은 정치인, 정무직 기관장을 배출한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의 시작이었다.  

2018.09.10 월 유지만 기자

축구 A매치 경기 잃고 경기장 고치는 부산시

축구 A매치 경기 잃고 경기장 고치는 부산시

부산에서 14년 만인 11일 열릴 예정이던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가 경기장의 잔디 훼손으로 전격 취소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한 부산시가 뒤늦게 A매치 등 국제축구대회 유치를 외치며 ‘희망 풍선’을 띄웠다. 이를 두고 부산축구인들과 시민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부산시는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유치 실패를 만회하려는 듯 9월7일 “아시아드경기장 시설보완 및 최상의 잔디관리에 최선을 다해 2019년부터 축구 A매치 등 수준 높은 경기를 개최하고, 2023 AFC 아시안컵 등 국제축구대

2018.09.09 일 부산 = 김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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