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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비핵화' 해법, 북-미 간극 좁혀지나

[뉴스브리핑] '비핵화' 해법, 북-미 간극 좁혀지나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트럼프, 北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여지 열어둬- 22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서 ‘단기에 일괄타결’ 카드···문 대통령에 비핵화 조건 밝혀- “핵 폐기 일괄 타결 바람직하지만 그

2018.05.24 목 감명국 기자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개헌의 불씨는 꺼진 것일까. 현재로선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연내 개헌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자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 9월 정도로 개헌 시점을 느슨하게 잡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나머지 야3당은 더욱 적극적이다. 이들 3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즉각적인 개헌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 개헌이 동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방선거 이후 정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9월 정기국회 때 쏟아질 이슈도 개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대전시장 선거, ‘발가락 스캔들’로 다시 오리무중

대전시장 선거, ‘발가락 스캔들’로 다시 오리무중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발가락 스캔들’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허 후보는 1989년 징병검사에서 오른쪽 엄지발가락 결손 이유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2002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는 병역기피를 위한 고의 훼손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구태정치라고 받아쳤다. 양 후보 측은 각각 15일, 20일에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했지만 공약 내용보다는 발가락 스캔들에 대

2018.05.21 월 대전 = 김상현 기자

채용비리 ‘폭탄’에 필기시험 부활시킨 은행권

채용비리 ‘폭탄’에 필기시험 부활시킨 은행권

국내 은행의 채용제도는 시대상을 반영하며 그동안 숱한 변화를 겪었다. 1980년대에는 임직원 자녀 채용 우대 등을 제도화한 은행도 있을 정도였다. ‘기득권’ ‘특혜’ 등의 단어가 보편화돼 있지 않던 시기였다. 주요 은행들이 저마다 불공정한 채용 과정에 대한 시비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풍경이 아닐 수 없다. 2000년대 초반에는 블라인드 면접이 유행이었다. 지방대 소외나 스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블라인드 면접을 탄생시켰다. 이즈음 필기시험은 점점 사라져갔다. 

2018.05.21 월 송주영 시사저널e. 기자

위기 넘겼지만…상처 입은 문무일 리더십

위기 넘겼지만…상처 입은 문무일 리더십

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강원랜드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 간 갈등에서 문 총장이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추진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부실한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문무일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났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전문자문단은 5월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이날 오후 1시부터

2018.05.20 일 유지만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수사에 엇갈린 정치권

'드루킹 특검' 김경수 수사에 엇갈린 정치권

여야가 ‘드루킹 특검 법안’에 합의하면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수사를 촉구하는 야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특검의 정쟁 비화는 옳지 않다’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지만, ‘드루킹과 범죄관련성이 높은 김경수 후보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 끝에 ‘드루킹 특검 법안’을 5월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대통령의 동의를 구해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다. 특검보는 3명, 파견검사는 13명으로 수

2018.05.19 토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단독] 원안위, 피폭선량 의도적 증폭 의혹

[단독] 원안위, 피폭선량 의도적 증폭 의혹

이른바 '라돈 침대'를 조사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방사선 피폭량을 부풀려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안위가 5일 만에 방사선 피폭량이 안전한 수준에서 위험한 수준으로 변경한 것은 의도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전문가도 이해할 수 없는 변수를 적용해 방사선 피폭량을 9배나 부풀린 배경을 원안위는 국민에게 명확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자 원안위는 방사선 피폭량을 계산했다. 해당 침대를 사용한 사람에게 방사선이 얼마나 피폭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2018.05.18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뉴스브리핑] “자문단 상관없이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뉴스브리핑] “자문단 상관없이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17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8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백악관 “리비아식 아닌 트럼프식 비핵화”- ‘北 단계적 제재 완화’ ‘안전보장’ 모색···北 정권교체 의도 없다는 뜻 밝혀- 북미 교착 상태에 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 커져···청와대 “북

2018.05.18 금 감명국 기자

[단독] 원안위, ‘라돈 침대’ 5년간 방치했다

[단독] 원안위, ‘라돈 침대’ 5년간 방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이른바 ‘라돈 침대’를 5년 전부터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원안위는 2013년부터 3년 동안 약 3톤(2960kg)의 방사성물질이 침대 매트리스 생산업체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원안위가 관리·감독을 원칙대로 했다면 ‘라돈 침대’ 사고는 막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방사성물질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돈세탁처럼 ‘방사성물질 세탁’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D침대업체는 음이온이 건강에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음이온을 방출하는 물질을

2018.05.17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피부과 '집단 패혈증' 원인은 오염된 프로포폴

피부과 '집단 패혈증' 원인은 오염된 프로포폴

5월7일 서울 강남구 소재 M피부과에서 집단 발병한 패혈증의 원인은 마취제인 프로포폴 주사제의 오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피부과에서 당일 시술을 받은 후 발열·어지러움·혈압 저하 등 패혈증 증상을 보인 환자는 20명으로, 시술 전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건 당국은 환자와 프로포폴 주사제 등에서 동일한 균(판토에아 아글로메란스)을 검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5월16일 이상 증상이 발생한 환자 20명 중 5명의 혈액과 프로포폴, 프로포폴 투여에 사용된 주삿바늘에서 같은 유전자형의 균이 확인됐다고

2018.05.17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노진섭의 the건강] 라돈과 건강에 대한 최소한의 팩트

[노진섭의 the건강] 라돈과 건강에 대한 최소한의 팩트

이른바 '라돈 학교'다 '라돈 침대'다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 자료·국내 핵 전문가·화학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라돈과 건강에 대한 팩트를 종합했습니다.  1910년 이후 라돈의 위험성이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 전, 그러니까 퀴리 부부가 라돈을 발견한 당시엔 라돈은 '신비의 빛' 또는 '신비의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화장품·장난감·식기 등 거의 모든 생활용품에 라돈을 사용했습니다. 무지했던 때였습니다.   이후 라돈을 취급하는 사람이 죽어 나가자 라돈의 위험성이 대

2018.05.16 수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경남브리핑] 경남 하천수·지하수 농업용수로 ‘적합’

[경남브리핑] 경남 하천수·지하수 농업용수로 ‘적합’

경남지역 하천수와 지하수가 농업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16일 경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경남지역 하천수 39지점과 지하수 20지점의 수질이 농업용수로 적합했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2018년 농업환경변동 조사사업’을 통해 매년 농업용수 수질을 조사하고 있다. 홍수전 강물이 가장 적은 시기인 4월과 홍수기인 7월, 홍수 후 강물이 가장 적은 시기인 10월 등 연간 3차례에 걸쳐 도내 하천수와 지하수에 대한 화학성분을 분석한 후 농업용수 수질 기준 적합 여

2018.05.16 수 경남 = 박종운 기자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毒이 된 문무일의 한 마디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毒이 된 문무일의 한 마디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검찰 내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수사단은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일체의 수사 보고와 지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수사 지휘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문 총장 측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이행한 것뿐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시작은 안미현 검사였다. 안 검사는 5월 15일 오전 10시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2018.05.16 수 유지만 기자

[동영상뉴스] 안미현 검사 폭로

[동영상뉴스] 안미현 검사 폭로 "검찰총장이 수사 외압"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는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수사에 있어 권성동 의원 등의 소환조사를 방해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촬영/편집 박정훈 기

2018.05.16 수 박정훈 기자

[뉴스브리핑] 이제 ‘檢亂’도 과거와 달라졌다

[뉴스브리핑] 이제 ‘檢亂’도 과거와 달라졌다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15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6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사회]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수사 개입”···檢수뇌부-수사단 정면충돌- 안미현 검사, 기자회견서 “문무일 총장,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에 외압”···문 총장에 대한 수사 요구해 파장- 강원랜드 채용

2018.05.16 수 감명국 기자

경남 지방선거, 북미회담·드루킹 특검이 좌우

경남 지방선거, 북미회담·드루킹 특검이 좌우

야권의 무기인 ‘정권 심판론’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에 묻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12일로 결정되면서 선거 초반 판세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5월13일 경남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18명을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남지사 선거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김경수 후보 41.4%,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25.9%로 두 후보의 격차는 15

2018.05.15 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뉴스브리핑] ‘드루킹 특검’, 북미회담 이슈 뚫을까

[뉴스브리핑] ‘드루킹 특검’, 북미회담 이슈 뚫을까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14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5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美, 신속한 ‘北 비핵화-보상’ 구체화- 美, 2020년까지 北에 비핵화 대가로 경제 번영 약속···파격 보상 제시할 듯- 볼턴 美 안보보좌관 “북핵, 테네시 오크리지로 옮겨 폐기”···

2018.05.15 화 감명국 기자

"세비 반납하라" 들끓는 여론에 여야 '등 떠밀리듯 합의'

'벼랑 끝 전술'은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지금의 러시아)이 주로 펼치던 외교 정책이다. 전쟁, 파국을 향해 치닫는 듯이 나와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내는 게 목적이다. 냉전 이후 용도 폐기됐다가 북한이 차용하면서 명맥을 유지했다. 이마저도 최근 한반도 대화·평화 국면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추세다. 그런데 엉뚱하게 한국 국회에서 그 유령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여야, 잇단 회동서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애초 '결렬'이 목표? 여야는 5월14일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등 국회

2018.05.14 월 오종탁 기자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의 첫 시험대는 ‘삼성’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의 첫 시험대는 ‘삼성’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계 안팎의 뜨거운 관심 속에 5월8일 임기를 시작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 그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전임 원장과 달리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가 금감원 주변에서 우선 회자된다. 현 정부의 금융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최흥식·김기식 전 원장이 금융권과 정치권의 공세 속에 역대 금감원장 최단기 재임기간 기록을 갈아치우며 불명예 퇴진했기 때문이다. 윤 원장의 임기 자체가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험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쌓여 있는 금융권 현안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윤 원장 입장에선

2018.05.14 월 이용우 시사저널e. 기자

애완견 훔쳐 개소주 만든 50대에 ‘집행유예’ 논란

애완견 훔쳐 개소주 만든 50대에 ‘집행유예’ 논란

길을 잃은 애완견을 훔쳐다 탕제원에 넘겨 ‘개소주’로 만든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혐의에 비해 처벌이 약하단 거센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개식용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터에서 불태우고 토막 내 개소주 만들기도​ 개소주는 개고기를 통째로 한약재와 함께 쪄 즙을 낸 식품이다. 전통 보양식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으로도 검색만 하면 개소주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실정이다. 주로 토종견을 사용했고 몸에 좋은 약재와 함께 우려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애완견이

2018.05.10 목 조문희 기자

[뉴스브리핑] 손잡은 김정은-시진핑 “보고 있나, 트럼프”

[뉴스브리핑] 손잡은 김정은-시진핑 “보고 있나, 트럼프”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8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9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김정은·시진핑 전격 2차 회동 - 北 관영언론, 중국 다롄서 김정은 위원장과 中 시진핑 주석 회동 확인···김여정 제1부부장 비롯  ‘대미 라인’ 리수용 외무상·최선

2018.05.09 수 감명국 기자

[한강로에서] 한국당의 감흥 없는 올드패션

[한강로에서] 한국당의 감흥 없는 올드패션

한 지방선거 주자의 지적처럼 나가도 너무 나갔다. 국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이 스스럼없이 터져 나왔다. 그것도 소수 정당이 아닌 의석수 116석을 가진 거대 정당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4·27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런데도 유독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엇나간 평가를 내놓는다. 이번 정상회담은 ‘위장 평화 쇼’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국민들의 반응과 비교해 보면 온도 차가 너무 크다.

2018.05.08 화 김재태 편집위원

의사는 CT 안 찍는다…“건강하면 CT 찍을 필요 없어”

의사는 CT 안 찍는다…“건강하면 CT 찍을 필요 없어”

예전엔 머리가 아플 때 의사를 찾았다면 지금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어보려는 경우가 있다. 머리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암과 심장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는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영상진단은 진가를 발휘한다. 발병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 정기적으로 영상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건강한 일반인도 정기적으로 방사선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실제로 질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수요에 맞춰 병원도 ‘암예방검진’ ‘VIP’ ‘프리미엄

2018.05.07 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증상이나 의사에게 할 질문을 종이에 정리하라”

“증상이나 의사에게 할 질문을 종이에 정리하라”

얼마 전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겨 내과를 찾았다가 나 자신에게 놀랐다. 이렇게 설명을 못할 수가! 내 증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 앞에 앉으니 마음만 급해지고 머리가 하얘져서 물어보고 싶은 질문도 못 물어보고 그냥 나와 버렸다. 나도 진료를 할 때 환자가 증상을 두서없이 설명하면 답답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꼭 그 꼴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고, 내가 당해 보니 환자의 심정을 알 것 같고 여태껏 답답해했던 것이 미안하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에게 내 증상

2018.05.06 일 유재욱 유재욱재활의학과의원 원장

[뉴스브리핑] 한·미 정상회담, 5월22일 열린다

[뉴스브리핑] 한·미 정상회담, 5월22일 열린다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4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어린이날인 5월5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한·미 정상회담, 5월22일 열린다-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맞을 것"…두 정상은 이번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항구적인 힘

2018.05.05 토 감명국 기자

라돈이 아이들 위협해도 교육부는 여전히 ‘뒷짐’

라돈이 아이들 위협해도 교육부는 여전히 ‘뒷짐’

정부가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그 정부의 가치를 담게 된다.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수도 있고 생명과 안전을 중시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철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교육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런 포부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2018.05.04 금 김종일 기자·박소정 객원기자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날로 높아지는 공수처 설치 요구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날로 높아지는 공수처 설치 요구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검찰 및 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검찰의 자정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더 이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저널 1490호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기사 참조) 참여연대는 4월25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

2018.05.04 금 조해수·유지만 기자

[단독]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단독]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진상조사단)이 지난 4월26일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을 기소하며 8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에만 집중했을 뿐 사후에 발생한 감찰 무마 등 검찰 지휘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감찰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로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 당시 검찰 지휘·감찰라인에 있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조은석 서울고검장, 이준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왔던 임은정 검사

2018.05.04 금 조해수·유지만 기자

[단독] 재판도 안 끝났는데 범죄자 낙인찍다니…

[단독] 재판도 안 끝났는데 범죄자 낙인찍다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후략)” 2009년 5월23일,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유서를 남긴 뒤 봉하마을 자택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노 전 대통령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방아쇠는 바로 검찰의 ‘망신주기식’ 피의사실 공표였다. 시계를 논두렁에 어쨌다는 둥 하는 식의 보도가 이어졌고, 노 전 대통령은 그런 현실을 버틸 수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듬해, 민주당(현 더불어

2018.05.02 수 이민우·김종일 기자

'15분 진료'에 환자 10명 중 9명

'15분 진료'에 환자 10명 중 9명 "만족"

대학병원에서 1시간 기다리고 1분 진료받는 것은 관행이 됐다. 뒤에 환자가 밀려 있어 의사에게 치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볼 여유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9월부터 '15분 심층진료'(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료 시범사업)를 시작했다.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약 15분 동안 환자와 의사가 충분히 의료 상담을 한 것이다. 내과·외과·소아과 교수 13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환자 만족도는 높이고 진료비는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진료시간에 만족한다는 심층진료군(15분 진료를 받은 환자)은 92%였고,

2018.05.01 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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