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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수사권 조정안은 기승전검(檢)에 불과”

“검찰개혁위 수사권 조정안은 기승전검(檢)에 불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티앙의 유근창 회장(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위)은 “얼핏 보기에는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월8일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효율적 수사체계

2018.02.12 월 조해수 기자

 [뉴스브리핑] ‘이재용 석방’ 판결 후폭풍 곳곳서

[뉴스브리핑] ‘이재용 석방’ 판결 후폭풍 곳곳서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7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8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백두혈통’ 김여정, 내일(9일) 한국에 온다 - 北 고위급대표단(단장 김영남)에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전격 포함···통일부 “최휘 당 부위원장·리선권 조평통 위원장과 함께 9일 방남” - 김정

2018.02.08 목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빅터 차 주한 美대사 내정자 돌연 임명 철회

[뉴스브리핑] 빅터 차 주한 美대사 내정자 돌연 임명 철회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월31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월1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 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빅터 차 주한 美대사 내정자 돌연 임명 철회 - 백악관, 주한 美대사 내정 후 한국 아그레망까지 받고도 취소···대사 낙마 후 빅터 차, WP에 기고 “北 공격땐 핵문제 악화” - “빅터

2018.02.01 목 감명국 기자

“해묵은 사법개혁, 성과 낼 때 됐다”

“해묵은 사법개혁, 성과 낼 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비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까지 들추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보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수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청와대는 1월14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권 조정과 각 기관별 견제 및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춘추

2018.01.30 화 유지만 기자

장자연 사건 ‘판도라 상자’ 열리나

장자연 사건 ‘판도라 상자’ 열리나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사건을 검토 대상으로 제안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장자연 사건’이 8년 만에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의혹을 조사하는 곳이다. 하지만 실제 재조사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으며, 재조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어디까지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배우 장자연의 죽음’은 숱한 의혹만 난무했던 ‘미완의 사건’이다. 지난 2009년 3월7일 저녁 7시40분쯤, 경기도 분당시 이매동의 한 빌라에서 배우 장자연씨(30)가 숨진 채

2018.01.07 일 정락인 객원기자

故 백남기씨, 37년 만에 명예졸업장 받다

故 백남기씨, 37년 만에 명예졸업장 받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숨진 고(故) 백남기씨가 중앙대학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백씨가 1980년 민주화운동으로 학교를 떠난 지 37년 만이다. 12월16일 오후 4시30분 중앙대학교 대학원 회의실에서 백씨의 명예졸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명예졸업장 수여식에는 백씨의 유족을 포함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노웅래·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창수 중앙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참여연대와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도 자리에 함께 했다. 이번 명예 학위 수

2017.12.16 토 조유빈 기자

[Today] 예산안 처리 때는 ‘대치’ 국회의원 세비 올릴 때는 ‘합치’

[Today] 예산안 처리 때는 ‘대치’ 국회의원 세비 올릴 때는 ‘합치’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 대통령 ‘싱크탱크’ 정책기획위 15일 뜬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합니다. 5개 분과에 100명가량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문재인 정부의 증세 기조를 정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조세특위)가 정책기획위 산하에 설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0월1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30일 통화에서 “12월15

2017.12.01 금 이석 기자

‘시진핑 친위대’ 시자쥔, 중국 미래 짊어지다

‘시진핑 친위대’ 시자쥔, 중국 미래 짊어지다

“향후 15년 동안 중국은 ‘시자쥔(習家軍)’이 짊어지고 이끌어 갈 겁니다.” 필자가 최근 홍콩에서 만났던 한 출판사 편집인은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당대회) 이후 중국 정치를 이렇게 전망했다. 여기서 시자쥔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개인적 인연이 깊고, 시 주석에게 절대 충성하는 측근세력을 가리킨다. 그는 “전통과 관례를 중시하는 중국 특성상 시 주석은 20차 전당대회에서 3연임을 시도하진 않을 듯싶다”면서도 “중앙과 지방 요직에 모두 시자쥔을 배치해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처럼 상왕(上王)으로 계속 군림할 것

2017.11.23 목 모종혁 중국 통신원

[Today] 안철수와 반안(反安)연대

[Today] 안철수와 반안(反安)연대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동아일보 : [단독] 늪처럼 땅 물렁해진 액상화… “포항 도심 학교도 의심 현상” 일단 지진이야기입니다. 경북 포항 지진으로 도심 학교의 지반까지 물렁해지는 ‘액상화(液相化)’ 현상이 관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 활성단층조사단 소속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 연구팀은 11월19일 포항고와 창포중학교 등 일부 학교 운동장에서 물이 솟아 흙이 봉긋하게 올라오는 ‘샌드·머드 볼케이노(모래·진흙 분출구)’

2017.11.20 월 김회권 기자

“검찰 칼춤에 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검찰 칼춤에 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부패한 대통령과 탄핵 사태의 배경에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는 정치검찰이 있음을 확인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부패의 극단까지 이르고 법과 원칙을 짓밟을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경찰,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이들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사법절차와 관련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권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박근혜 게이트가 나올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2017.11.15 수 조해수 기자

문재인 정부 검찰 수뇌부 호남 출신 ‘약진’

문재인 정부 검찰 수뇌부 호남 출신 ‘약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내걸었다. 적폐청산의 선봉에는 검찰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관련 사건만 해도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KBS·MBC 등 방송 장악 시도, 2013년 댓글 수사 방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민간인·공직자 불법사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취소 청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 수 건에 이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연루된 사건도 화이트·블랙리스

2017.11.14 화 조해수·안성모 기자

[Today] 트럼프와 잘 풀려가는 한국, 꼬여가는 일본

[Today] 트럼프와 잘 풀려가는 한국, 꼬여가는 일본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경향신문 : [트럼프 국빈 방문] 문 “북핵 평화 해결” 트럼프 “코리아 패싱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7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등 과거의 호전적 발언 대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일을

2017.11.08 수 김회권 기자

눌러도 오뚝이처럼 일어나는 재건축시장

눌러도 오뚝이처럼 일어나는 재건축시장

정부의 ‘10·24 가계부채대책’ 발표 직후, ‘강남 재건축 1번지’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예상이 빗나간 분위기를 연출했다. 업계는 당초 10·24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위축 양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전용면적 76㎡(31평) 한 채 값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8·2 부동산대책’으로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 대다수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됐지만, 이곳은 거래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재건축 단지 중 하나다.   ‘재

2017.11.08 수 노경은 시사저널e. 기자

[Today]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문준용씨 특혜 취업 이슈로 둔갑

[Today]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문준용씨 특혜 취업 이슈로 둔갑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YTN : [단독] "권성동 의원 사촌 동생도 강원랜드 인사청탁"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사촌 동생도 강원랜드에 인사 청탁을 여

2017.10.24 화 이석 기자

[Today] 500명의 시민, 원자력 정책을 결정한다

[Today] 500명의 시민, 원자력 정책을 결정한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이슈플러스] "전기 안정적 공급" vs "방사능 위험 더해"… 불꽃 논리대결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10월15일 4차례의 여론·공론조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2박3일 합숙토론 첫날인 13일 저녁 충남 천안 계성원에 모여 이날 오후까지 총

2017.10.16 월 김회권 기자

“경찰이 가진 부당한 권한·직무범위 폐지해야”

“경찰이 가진 부당한 권한·직무범위 폐지해야”

참여연대는 7월19일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를 청와대와 국회, 경찰 산하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의 인권침해를 차단하고 민주적 통제 및 권력분산을 지향하는 경찰개혁의 요구가 드높다”며 “정부 차원에서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을 개혁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들을 제안한다”며 의견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경찰의 인권침해적 행위를 중단·

2017.09.28 목 조해수 기자

“경찰 실적주의로 국민은 단순한 실적·단속 대상 전락”

“경찰 실적주의로 국민은 단순한 실적·단속 대상 전락”

형사피의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경찰의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사건 접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기소는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한성 전 새누리당 의원의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15년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고소·고발한 건수는 2011년 792건, 2012년 904건, 2013년 1035건, 2014년 1204건, 2015년 6월말 기준 554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로 기소된 경우는 6건으로, 기소율은 0.13%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 범죄에 대한

2017.09.27 수 조해수 기자

10월 국감, MB 국감

10월 국감, MB 국감

국정감사는 통상적으로 현 정부나 전(前) 정부 실정에 초점이 맞춰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은 특이한 양상이 예고돼 있다. 전전(前前) 정부인 이명박(MB) 정권이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돼 사법부의 단죄를 받으면서 전 정부 실정은 자연스럽게 이슈에서 밀려났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인사 실패와 원전 중단 등을 제외하면 현 정부 정책을 추궁할 만한 사안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반면 MB

2017.09.25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백남기 1주기 집회, 경찰 대응은 달라졌지만 진상 규명 없어

백남기 1주기 집회, 경찰 대응은 달라졌지만 진상 규명 없어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하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숨진 백남기씨의 사망 1주기를 맞아 도심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부상을 당한 백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투명하다 지난해 9월25일 숨졌다. 농민과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백남기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9월23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를 열었다. 추모대회엔 1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고, 농업정책 개혁,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등 각계의 요구가 이어졌다. 9월24일에는 광주

2017.09.24 일 조유빈 기자

[Today] ‘금품수수’에 남경필 아들 악재까지…코너 몰린 바른정당

[Today] ‘금품수수’에 남경필 아들 악재까지…코너 몰린 바른정당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文대통령, 구테흐스 유엔총장에 ‘북핵’ 대화 중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8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

2017.09.19 화 이석 기자

“인권경찰 실현하려면 경찰 노조 허용해야”

“인권경찰 실현하려면 경찰 노조 허용해야”

“권력 기관의 개혁은 기관장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경찰개혁은 경찰청장의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경찰 노조의 설립이야말로 가장 큰 개혁 방안이다. 일선 경찰관들의 의사 대변기구를 구성하고 이들의 의견을 치안 정책에 적극 반영할 때 경찰청장의 독단과 전횡을 내부적으로 견제하고 시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권 경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인권 경찰’로

2017.08.20 일 조해수 기자

[단독] 이인규 출국, 단순 외유인가 도피성인가

[단독] 이인규 출국, 단순 외유인가 도피성인가

2009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맡았던 이인규 변호사가 9년 동안 다니던 로펌을 6월말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로펌 퇴사와 동시에 갑작스럽게 해외로 나갈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변호사의 출국이 사실상 도피성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가(官街)의 주목을 받고 있다. 6월말 출범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 개혁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이른바 ‘논두렁 시계’가 언론에 보도된 경위와 관련한 진상조사에

2017.08.16 수 박혁진 기자·손구민 인턴기자

MB 겨냥하는 ‘국정원 댓글’의 칼끝

MB 겨냥하는 ‘국정원 댓글’의 칼끝

국정원이 빼든 ‘적폐청산’의 칼날이 심상치 않다.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래 발족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 개혁위)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댓글팀’이 운용됐다고 밝히면서, 이 사안이 정치권 ‘태풍’으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당장 9월에 열릴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임 기간은 이명박(MB) 정부 때다. 이 때문에 MB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발끈한 반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017.08.15 화 유지만 기자

[단독] ‘노무현 수사’ 이인규 전 중수부장, 갑작스런 출국 왜?

[단독] ‘노무현 수사’ 이인규 전 중수부장, 갑작스런 출국 왜?

2009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맡았던 이인규 변호사가 9년 동안 다니던 로펌을 6월말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로펌 퇴사와 동시에 갑작스럽게 해외로 나갈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변호사의 출국이 사실상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변호사의 지인 중에선 그가 이미 출국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8월10일 현재 출국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변호사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집에는 신문과 택배 등이 집 밖에 그대로 쌓여 있었으며

2017.08.10 목 박혁진 기자

[Today]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 윤석열 손에 달렸다

[Today]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 윤석열 손에 달렸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중앙일보 : 문 대통령 ‘진해구상’에서 풀어야 할 첩첩산중의 과제들 5일 서울로 복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숙제가 쌓이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7월28일 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다음달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8·2 부동산

2017.08.04 금 이석 기자

진보 법학자와 ‘채동욱 키즈’, 검찰 개혁의 칼 빼들었다

진보 법학자와 ‘채동욱 키즈’, 검찰 개혁의 칼 빼들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부의 첫 과제인 ‘검찰 개혁’을 이끌 주인공들이 정해졌다. 박상기 후보자는 조국 수석과 함께 법무부·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꼽히며, 문무일 후보자는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인물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박상기 후보자는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적 쇄신의 칼자루를 쥐게 됐다. 박 후보자는 검찰 경력이 없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가 검찰에 연고가 없고

2017.07.10 월 조해수 기자

 “용산 참사 경찰 면죄부, 또 다른 살인진압 명분 됐다”

“용산 참사 경찰 면죄부, 또 다른 살인진압 명분 됐다”

경찰이 최근 정부로부터 '인권 친화적 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받은 후 갖가지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시 용산 참사와 백남기씨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에 인권 침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대안 중 하나로 6월16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경찰개혁위원회(경찰개혁위)를 출범시키고 인권보호와 자치경찰, 수사개혁 등에 대한 개선책을 자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경서 경찰개혁위 위원장의 “고(故) 백남기씨 유족이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를 수용해 화해와 용서의 길을 모색했으면 한다”는 발언으로 인해

2017.06.26 월 조유빈 기자

[단통법 2년]③ 분리공시제, 20대 국회 입법 재도전 성공할까

[단통법 2년]③ 분리공시제, 20대 국회 입법 재도전 성공할까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분리공시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분리공시제 자체가 애초에 단통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였다가 빠지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분리공시제는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현재 우리가 보조금 이라고 부르는 돈은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A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B가 합쳐진 것인데 이 A와 B를 따로 얼마인지 공시하자는 것이다. 2년 전 방송통신위원회와

2016.10.04 화 엄민우 기자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대 심사숙고 없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대 심사숙고 없었다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세칭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2012년 8월에 초안이 만들어져 입법예고되었다.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던 2013년 8월까지 정부부처 간의 이견은 있었지만, 김영란법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잘못되었다거나 위헌이라는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민 여론이나 언론계와 학계의 의견은 한결같이 김영란법의 신속한 통과를 지지했다. 국민들은 해마다 발표되는 세계 40위권의 국가청렴도 순위에 부끄러워했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정경유착과 전관예우 등의 법조비리에 분노했으며, 국민권익위원

2016.07.27 수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선․해운사 부실사태? 회계법인이 을(乙)된 탓이다”

“조선․해운사 부실사태? 회계법인이 을(乙)된 탓이다”

자본주의의 ‘파수꾼’은 이제 거대 자본의 ‘방관자’ 또는 ‘공모자’라는 오명을 쓸 판이다. ‘조선․ 해운사 부실사태’에 대형회계법인이 사실상 공모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관계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을 부실감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수장인 안경태 회장은 미공개정보를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에게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업과 회계법인의 검은 공생 관계가 주목받는 상황이 됐다.젊은 회계사들의 모임을 이끄는 이총희 청년

2016.06.11 토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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