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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전 총리 별세…‘3金시대’ 역사 뒤안길로

김종필 전 총리 별세…‘3金시대’ 역사 뒤안길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산 증인이자 정치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6월23일 오전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김 전 총리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3김(金)시대’를 이끌었던 정치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2015년 서거했고, 이어 김 전 총리까지 이날 별세하면서 이제 ‘3김 시대’는 역사로 마무리됐다. 김 전 총리는 한국 현대사를 본격적으로 보여 준 인물로 꼽힌다. 1962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김 전 총리는 공주중학교와 공주고등학교, 서울대사범대,

2018.06.23 토 조유빈 기자

[진보시대⑤] 색깔론 덧칠한 보수진영, 결국 길 잃다

[진보시대⑤] 색깔론 덧칠한 보수진영, 결국 길 잃다

보수의 위기다. 위기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궤멸 직전에 와 있다. 6·13 선거의 지진파는 보수정당을 덮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내준 보수 세력은 지방권력까지 빼앗기며 사실상 ‘TK 자민련’으로 전락했다. 보수 참패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선거 전부터 자유한국당 내에선 홍준표 책임론이 거셌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그의 지원 유세를 표 떨어진다고 거부했다. 그의 거친 말투와 막말 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의 리더십은 당권을 강화시켰지만 민심을 잃게 만들었다. 보수의 결집력을 강화하려는 움

2018.06.15 금 이민우 기자

손학규의 비긴 어게인…오락가락 시행착오

손학규의 비긴 어게인…오락가락 시행착오

손학규 바른미래당 중앙선대위원장. 그는 정계에서 대표적인 시행착오의 대명사로 손꼽힌다. 깨끗한 이미지, 역량 있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는 이제 온데간데없고 누군가의 발언처럼 매번 헛발질만 거듭하니 그의 추락은 지금도 끝이 없어 보인다. 이번에도 그는 재보궐 송파을 출마에 대해 여론과 당내 의견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고 말았다. 그동안 그가 결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마다 대형 이슈가 터져 그를 지지한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송파을 출마-불출마 번복 사례 역시 트럼프 대

2018.05.28 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뉴스브리핑] 트럼프와 김정은 게임…‘문재인 패싱’?

[뉴스브리핑] 트럼프와 김정은 게임…‘문재인 패싱’?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4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5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트럼프 “김정은 건설적 대화와 행위 선택하길 기다린다”- 트럼프,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전격 취소···김정은에 공개서한 보내- “최근 보여준 극도의 분노·공개적 적대감에 회담 부적절하

2018.05.25 금 감명국 기자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개헌의 불씨는 꺼진 것일까. 현재로선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연내 개헌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자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 9월 정도로 개헌 시점을 느슨하게 잡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나머지 야3당은 더욱 적극적이다. 이들 3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즉각적인 개헌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 개헌이 동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방선거 이후 정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9월 정기국회 때 쏟아질 이슈도 개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2020년 총선 전후 개헌 얘기 다시 나올 수 있다”

“2020년 총선 전후 개헌 얘기 다시 나올 수 있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현실 참여형 정치학자 출신이다. 일처리는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국정원 개혁위 위원장에 임명됐을 때 정가에선 ‘전문성이 결여된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우려했지만, 민간 출신 개혁위원들과 국정원 내부 관계자들 간 의견을 잘 조정해 가며 개혁안을 만들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인 개헌 밑작업을 정 위원장에게 부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정책 과제를 준비하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정권 핵심층의 신망도 두텁다. 청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헌법학자들도 통일된 개헌 합의안 내놨는데…

헌법학자들도 통일된 개헌 합의안 내놨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결론은 같았다. 헌법 개정(改憲) 얘기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다며 정권 초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과거 대통령들과 달랐다. 오히려 청와대가 개헌 정국을 주도했다. 분위기도 나쁘진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대통령 개헌안을 적극 옹호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의 세부 내용이나 처리시기에 입장차를 보였지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지 두 달, 개헌 시계는 멈췄다.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

2018.05.23 수 이민우 기자

개헌 기회 “9월·연내·2020년 세 번 남았다”

개헌 기회 “9월·연내·2020년 세 번 남았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결론은 같았다. 헌법 개정(改憲) 얘기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다며 정권 초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과거 대통령들과 달랐다. 오히려 청와대가 개헌 정국을 주도했다. 분위기도 나쁘진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대통령 개헌안을 적극 옹호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의 세부 내용이나 처리시기에 입장차를 보였지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지 두 달, 개헌 시계는 멈췄다.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

2018.05.23 수 이민우 기자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명 가늠할 文-트럼프 회동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명 가늠할 文-트럼프 회동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1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2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문대통령, 워싱턴 향발···트럼프와 북·미 비핵화 로드맵 조율- 21일 오후 5시반(현지시각) 워싱턴 도착, 1박4일 방미 일정 시작- 문 대통령, 22일 트럼프와 단독·확대회담···‘북·미 비

2018.05.22 화 감명국 기자

‘재외(在外)국민’을 ‘제외(除外)국민’으로 만드나

‘재외(在外)국민’을 ‘제외(除外)국민’으로 만드나

19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 이유는 국민투표의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는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 즉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근거가 돼 줄 ‘법’이 부재한 탓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이다. 해당 조항은 국민투표 대상을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으로만 규정한다. 즉,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국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채

2018.05.16 수 구민주 기자·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재외국민 “국회가 우리 참정권 막을 권한 있나”

재외국민 “국회가 우리 참정권 막을 권한 있나”

19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 이유는 국민투표의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는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 즉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근거가 돼 줄 ‘법’이 부재한 탓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이다. 해당 조항은 국민투표 대상을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으로만 규정한다. 즉,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국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채

2018.05.16 수 구민주 기자·이석원 스웨덴

경남 지방선거, 북미회담·드루킹 특검이 좌우

경남 지방선거, 북미회담·드루킹 특검이 좌우

야권의 무기인 ‘정권 심판론’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에 묻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12일로 결정되면서 선거 초반 판세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5월13일 경남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18명을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남지사 선거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김경수 후보 41.4%,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25.9%로 두 후보의 격차는 15

2018.05.15 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文 대통령 기사 댓글  가장 많은 단어  ‘국민’ ‘좋다’

文 대통령 기사 댓글 가장 많은 단어 ‘국민’ ‘좋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탄핵이란 우리 헌정사의 엄청난 사건을 거쳐 탄생했다. 이후 1년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하에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전임 정부와 차별화를 꾀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시사저널은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엔데이터(www.n-data.co.kr )에 의뢰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네티즌 댓글로 문재인 정부 1년을 살펴봤다. 지난 1년간 네티즌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의 댓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무엇일까. ‘국민’이라는

2018.05.08 화 송창섭 기자

[뉴스브리핑] 문재인·김정은이 ‘비핵화’ 담판

[뉴스브리핑] 문재인·김정은이 ‘비핵화’ 담판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24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5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구’는 문재인·김정은의 몫으로 - 남북정상회담 D-2…평화체제·관계개선 의제는 실무회담서 조율했지만, 비핵화는 정상 몫으로 남겨둬 - 北 “윗분들끼리 말씀할 사안”…판문점에 ‘남북 상

2018.04.25 수 감명국 기자

특검 동력 떨어질까…3대 악재에 속태우는 야3당

특검 동력 떨어질까…3대 악재에 속태우는 야3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 논의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풀 꺾였다.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던 야 3당으로써는 속이 타들어간다. 특검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 한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대선 불복 프레임'과 '개헌 불발 책임론'을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한반도 문제가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당분간 정치 이슈를 이끌 전망인 가운데 특검 요구의 모멘텀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국회 정상화에 관해 이견을 나타낸 야 3당이 언제까지 공조를 유지할지도 미지수다.  

2018.04.25 수 오종탁 기자

[뉴스브리핑] ‘무르익는 남북 대화’ vs ‘단절된 여야 대화’

[뉴스브리핑] ‘무르익는 남북 대화’ vs ‘단절된 여야 대화’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2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남북정상 27일 오전 첫 만남 이어 공식환영식에 환영만찬도 - 권혁기 춘추관장 브리핑 “남북, 정상회담 세부 일정에 합의”…환영식→확대회담→단독회담→부부동반 첫 만찬 - 북측 판문각 구역에서부터

2018.04.24 화 감명국 기자

“남북 이슈, 드루킹 덮는다”…민주 ‘특검 거부’ 강공

“남북 이슈, 드루킹 덮는다”…민주 ‘특검 거부’ 강공

"이건 딜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특검까지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끝난 이슈다"더불어민주당이 강경해졌다. 지난주 김경수 의원이 사퇴 기로에 섰을 때만 해도 갈팡질팡, 전전긍긍하던 민주당이었다. 태세 전환을 도운 든든한 '백'은 여론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긴커녕 오르고 있다. 야 3당이 '드루킹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제출' 합의를 발표한 날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52.4%가 특검 도입에 부정적이라고 나왔다.   김경수 사퇴 걱정하다 "끝난 이슈" 자신감 ​

2018.04.23 월 오종탁 기자

말로만 ‘국민’ 개헌, 현실은 ‘국민 소외’ 개헌

말로만 ‘국민’ 개헌, 현실은 ‘국민 소외’ 개헌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초까지 매주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당시 국민들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랐다. 불합리한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외쳤다. ‘촛불혁명’을 등에 업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기 위해 30여 년 만에 전면 개헌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이 중심인 국민개헌’을 정부와 정치권은 표방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개헌 내용과 절차를 논의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헌의 핵심인 국민개헌발의권이 빠졌고, 시민들의

2018.04.23 월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김경수 사퇴 땐 부울경 전선 무너진다” 민주 ‘정면돌파’

“김경수 사퇴 땐 부울경 전선 무너진다” 민주 ‘정면돌파’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경남지사 출마를 강행키로 했다. 4월19일 오전만 해도 불출마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만류에 정면 돌파를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거취를 놓고 야당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만큼 전격적인 이번 결정이 정국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갈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4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3 지방선거 경남지사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했다. 그는 "경남지

2018.04.19 목 오종탁 기자

50만원이면 댓글 달 수 있는 아이디 무한생성

50만원이면 댓글 달 수 있는 아이디 무한생성

“더불어 민주당 ---☞추악안 더불어 섹스당 그래서 탁현민은?” (원문 그대로)네이버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댓글 중 하나다. 이 같은 댓글은 연합뉴스의 ‘정부 개헌 초안 완성…5․18 반영하고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 기사 수십 건에 총 797건 달렸다. 3월10일 11시4분부터 3월18일 오후 8시32분까지 게재됐다. 9일 동안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같은 댓글이 800건 가까이 달린 것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정봉주 의원의 성추문이 불거졌을 시기지만, 댓글은 성희롱과 전혀 관련 없는 뉴스에도 달렸다. 아이디는 ‘pant***

2018.04.17 화 조문희 기자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에 ‘만기청람’ 비판 나와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에 ‘만기청람’ 비판 나와

문재인 정부는 누가 움직일까.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는 ‘숨은 실세’로 통하는 비서관들이 있다. 여의도 정가와 집권여당 주변에선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등 5인방 역할에 주목한다. 실장·수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의 ‘통치 코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핵심 참모라는 이야기도 들린다.​(시사저널 1487호 ‘文대통령 복심 읽으려면 이들 ‘5

2018.04.17 화 김종일 기자

文대통령 복심 읽으려면 이들 ‘5인방’을 주목하라!

文대통령 복심 읽으려면 이들 ‘5인방’을 주목하라!

문재인 정부는 누가 움직일까.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는 ‘숨은 실세’로 통하는 비서관들이 있다. 여의도 정가와 집권여당 주변에선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등 5인방 역할에 주목한다. 실장·수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의 ‘통치 코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핵심 참모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개혁 성향 갖춘 ‘文 대통령 코

2018.04.17 화 김종일 기자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홍준표 대표, 첫 단독 회동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홍준표 대표, 첫 단독 회동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1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폼페이오 “북·미 정상, 비핵화 적절한 조건 정할 것” - 12일(현지시각) 폼페이오 美국무장관 내정자 청문회…5시간여 북·미 회담 등 질문 쇄도 - “완전한 비핵화 아니면 北에 어떤 보상도 없

2018.04.14 토 감명국 기자

‘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검찰 권한 축소와 딴판

‘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검찰 권한 축소와 딴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軍)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와 청와대가 경쟁하듯 한 달 사이에 각각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월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으로 이관하고, 부대별 검찰부를 폐지해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군 수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반면 청와대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겠다며 국방부보다 진일보한 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국방부 개혁안을 보면 의아

2018.04.13 금 정락인 객원기자

군소정당의 돌풍…2020년 총선 가상 시나리오

군소정당의 돌풍…2020년 총선 가상 시나리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2020년 총선은 어떤 모습일까. 2020년 4월, 개헌 이후 실시된 제7공화국의 첫 번째 총선이 치러졌다. 특히 이번 총선은 2018년 말 정치권 합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치러진 첫 선거여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선거 결과는 원내 의석을 가진 기존 5당이 모두 평소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군소정당이 득표율에 비례해 지난 20대 국회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다. 환경문제와 탈원전을 내세운 정당, 동물권 이슈를 주도한 정당, 비정규직을 조직화한 정당 등이 2

2018.04.11 수 이민우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의 대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의 대안”

하승수 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잘나가는 변호사였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로 일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돈 버는 일보단 훨씬 보람 있는 일을 찾겠다며 시민운동에 발을 들여놨다. 그 뒤로 ‘변호사’보단 ‘시민운동가’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리는 인물이 됐다. 같이 활동했던 이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갈 때도 늘 같은 자리에서 시민운동가로 살고 있는 그였다. 그랬던 그가 정부에서 잠깐이나마 일을 하게 됐다. 국민헌법자문특위였다. 평소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을 추진해야

2018.04.11 수 이민우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은 어떻게 운영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은 어떻게 운영하나

독일은 지역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한국과 비슷하게 유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2표 중 1표는 자신의 지역구 출마자에게, 다른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한다. 차이점은 의석 배분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독일은 두 선거가 연동돼 전체 의석수를 정당의 지지율에 의해 결정한다. 가령 A당과 B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각각 40명, 10명이라고 하자. 하지만 정당 지지율이 A당 60%, B당 40%라면 비례대표 당선자를 B당에 할당해 전체 의원 수가 A당 60명, B당 40명이 되는 구조다

2018.04.11 수 이민우 기자

“바보야, 문제는 선거제도야!”…연동형 비례대표제 급부상

“바보야, 문제는 선거제도야!”…연동형 비례대표제 급부상

한국의 현대 정치사는 불운의 연속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22일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노태우, 같은 해 12월 전두환,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4번째 대통령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몸을 던졌다. 역대 전직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권을 행사해 개헌을 주도하는 것도 개헌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흔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

2018.04.10 화 이민우 기자

차라리 국회를 둘로 나눌 순 없을까 (上)

차라리 국회를 둘로 나눌 순 없을까 (上)

한 때 국회 출입기자가 200명 안팎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략 2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때 국회를 출입했던 기자들의 추억담(追憶談)을 종종 듣곤 합니다. 의원들이 기자들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었다거나, 명절 때만 되면 거물급 정치인들에게 세배를 하고 촌지(寸志)를 두둑이 받았다는 등의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 때 그 시절’의 얘기였고, 지금은 있어선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국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기자만 2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많은 언론사들이 생겨나면서 국회 출입기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

2018.04.10 화 이민우 기자

김기식 ‘황제외유’ 논란에 여야 강경대치 예고

김기식 ‘황제외유’ 논란에 여야 강경대치 예고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혹과 관련해 “황제외유·내로남불, 김기식을 구속하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검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월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 의원 같았으면 이미 압수수색이 수차례에 걸쳐 들어왔을 사건”이라며 "이제 검찰은 김 원장의 해명 여부에 상관없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을 파면할 것도 촉구했다. 김성태 “김기식,

2018.04.08 일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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