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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태풍’ 맞은 검찰, ‘집단 반발’은 없었다

‘개혁 태풍’ 맞은 검찰, ‘집단 반발’은 없었다

검찰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섰다. 검찰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과 제도 정비를 예고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수뇌부의 줄사표 등 집단 항명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검찰의 집단 반발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찰이 ‘명분’을 잃었다. 대다수 국민은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 서열문화를 파괴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항명에 나설 경우, 오히려 국민적 역풍을 맞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

2017.05.29 월 조해수 기자

만일 국회의원을 500명으로 늘린다면?(上)

만일 국회의원을 500명으로 늘린다면?(上)

얼마 전 시골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 왔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참 잘하는구먼. 빨갱이라고 하길래 안 뽑았더니….” 정치는 잘 모르지만 투표만큼은 꼭 해야 한다는 평범한 60대 노모의 긍정적인 평가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농사만 지으면서 종합편성채널에서 흘러나오는 소식들로 세상을 접했던 분의 변화였습니다. 새삼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정치의 계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 국면이 지났습니다.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했

2017.05.24 수 이민우 기자

‘첫 단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맹공’

‘첫 단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맹공’

문재인 정부 내각의 첫 단추가 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9년 만에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열린 첫 청문회는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별다른 흠결이 없다며 정책 위주의 검증을 요구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첫 청문회부터 단단히 날을 세웠다. 청문회 개최 이전에도 이 후보자가 의혹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청문회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보이콧 카드’로 압박하기도 했다. 여당의 질의로 청문회는 시작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2017.05.24 수 조유빈 기자

[Today] 광주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을 말했다

[Today] 광주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을 말했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겠다” 9년 만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된 5월18일의 광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2017.05.19 금 김회권 기자

외교·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

외교·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

‘준비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 되려면​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한 분야별 당면 과제  1945년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 현대사는 반목과 분열로 얼룩져왔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게 된 한반도의 이념·지리적 상황은 이념과 지역,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런 갈등을 숙주 삼아 기생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났다. 한국 사회는 둘로 셋으로 쪼개졌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한 이후에는 빈부 격차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늘어만 갔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7.05.16 화 박혁진 기자

검찰 개혁 ‘폭풍 전야’

검찰 개혁 ‘폭풍 전야’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  검찰 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취임사에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비(非)검찰 출신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청와대 민정수석 발탁은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됐다. 조 수석은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며 검찰 개

2017.05.16 화 조해수 기자

새 대통령의 국론 통합에 도움 될 5가지 제언

새 대통령의 국론 통합에 도움 될 5가지 제언

‘국민 통합’은 모든 대통령들이 내세웠지만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과제다. 사실 ‘국민 통합’이라는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하기 힘들다. 정치적인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정치적 언어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데 무슨 수로 국민을 통합한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이번 대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우리 사회의 과제 가운데 하나가 국민 통합이다.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기는 했으나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분열이 표출됐다. 과거 대통령선거 때처

2017.05.10 수 소종섭 편집위원

 [Today] 대선 당일까지 기승 부리는 ‘가짜뉴스 주의보’

[Today] 대선 당일까지 기승 부리는 ‘가짜뉴스 주의보’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뉴스 역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19대 장미대선 레이스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재인·홍준표 후보 고향의 투표율은(?) 경남 출신 문재인·홍준표 대선 후보의 고향지역 투표율은 9일 오전 12시 현재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고향인 경남

2017.05.09 화 이석 기자

박찬종 변호사 “새 대통령은 부패종식과 정치개혁에 올인해야 한다”

박찬종 변호사 “새 대통령은 부패종식과 정치개혁에 올인해야 한다”

정계 원로이자 평론가인 박찬종 변호사는 제9·10·12·13· 14대 등 5선 의원 출신이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6.4% 득표하기도 했다. 현재는 매스컴을 통해 정치권을 향해 강한 일침을 가하고 있다. 그의 화법은 직설적이다. 여느 정치인처럼 에둘러 표현하지 않는다. 거침과 막힘이 없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도 실명을 거론하며 쓴소리를 날린다. 요즘도 후배 정치인들과 자주 접촉하며 조언하고 있다. 시사저널은 5월3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그에게 ‘새 대통령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2017.05.09 화 김지영 기자

‘홍준표 vs 친박계’ 당권 경쟁 막 올랐다

‘홍준표 vs 친박계’ 당권 경쟁 막 올랐다

5·9 대선 직전 ‘새로운 개혁보수’를 지향했던 바른정당 의원들이 집단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태에 책임을 지고 청산돼야 할 보수 정당이 세를 확장해 부활하는 모양새다. 반면 합리적 보수를 주창한 바른정당은 힘겨운 생존경쟁에 직면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바른정당 의원 10여 명이 5월2일 “친북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 보수는 대동단결해야 한다”며 바른정당 탈당 및 자유한국당 입당을 선언했다. 이들의 한국당행(行)은 명분 없는 ‘정치적 퇴행’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친북

2017.05.08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단독] “트럼프, 일본에 방위비 2배 증액 요구”日 군사대국화 야욕에 날개 달아줬다

[단독] “트럼프, 일본에 방위비 2배 증액 요구”日 군사대국화 야욕에 날개 달아줬다

“모두가 충분하고 적정한 몫(the full and fair share)의 국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며 ‘안보 무임승차론’에 불을 지폈다. 한국과 일본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 대선 기간 동안 한·일 양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각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할

2017.05.05 금 조해수 기자

“여러분, 어느 후보 공약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어느 후보 공약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5월9일이면 난국을 헤쳐나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파면된 지 60일 만이다. 이번 대선은 기간이 짧은 만큼 유권자들이 후보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적다. 이 때문에 TV토론회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선호하는 후보의 이미지와 비전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TV에 나오는 이미지에 선호 후보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후보들이 ‘정책선거’를 약속하지만

2017.05.02 화 유지만·송창섭·조해수·박준용 기자

문재인 “북핵 폐기 한반도 평화 위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문재인 “북핵 폐기 한반도 평화 위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한비자》에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는데, 세 사람이 없던 말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근거 없는 거짓말도 여러 번 들으면 곧이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이 저의 진정한 안보관에 대해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단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사악한 색깔론과 망국적인 종북몰이에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지난 1월 출간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 나오는 대목이다.   대선을 불과 보름 정도 앞둔 시점에 문 후보가 그 색깔론에 ‘또’ 휘말렸다. 4월19일 2차 TV토론에

2017.04.25 화 김지영 기자

“당신에게 맞는 대선 후보는 ○○○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대선 후보는 ○○○입니다.”

“누굴 뽑을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안성은씨(29)는 5월9일 대선 투표에서 A후보를 찍을 생각이었다. 이유는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A후보를 많이 선택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맞춤 후보 매칭 서비스’를 이용한 후 안씨의 결심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생각지 못한 B후보가 ‘가장 잘 맞는 후보’로 선택됐고 A후보는 하위 순위로 나온 것이다. 안씨는 “표심(票心)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별다른 고민 없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던 유권자에겐 해당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실패한 정권

2017.04.24 월 구민주 기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5월9일 19대 대선은 어느 대통령선거보다도 낯선 상황에서 치러진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은 대선을 무려 7개월이나 앞당겼다. 대선이 있던 해에 정치권이 연초부터 대선 모드로 돌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낯선 풍경이다. 정치 지형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보수 정당의 분열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보수층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 거의 모든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략적 선택’은 진보 유권자들의 몫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역시 색다른 광경이다. 대선

2017.04.24 월 박혁진 기자

에르도안, 국민 눈·귀 막아 독재 연장한다

에르도안, 국민 눈·귀 막아 독재 연장한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치러진 터키 개헌 투표가 4월9일 종료됐다. 국외 선거권자는 약 300만 명으로 전체 5%를 차지한다. 터키에서는 개헌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해외 유권자의 표가 터키의 운명을 결정짓는 깜짝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독일에는 전체 국외 선거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1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터키의 개헌 국민투표 소식은 독일에서도 연일 뉴스에 올랐다. 시사저널은 독일에 거주 중인 두 명의 터키계 청년과 만났다. 터키의 젊은 세대는 2015년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 ‘게지 공원

2017.04.21 금 강성운 독일 통신원

[Today] 박근혜 선택한 TK 표심 5․9 대선까지 이어질까

[Today] 박근혜 선택한 TK 표심 5․9 대선까지 이어질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뉴스 역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19대 장미대선 레이스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오마이뉴스 : TK 표심은 ‘박근혜’를 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전통적 보수 민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9 조기대선의 ‘전초전’이었던 12일 재·보궐선거에서 TK(대구

2017.04.13 목 이석 기자

피투성이 승자에게 미래는 없다

피투성이 승자에게 미래는 없다

5년 전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과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서로 예의를 갖추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주던 아름다운(?) 사이였다. 2012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에 대해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후보가 돼 정권을 장악하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연합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밝혀 정계에 수많은 이슈와 화제를 몰고 오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교감에 대해 시대정신을 포함해 향후 우리 사회의 방향이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가깝기에 얼마든지 함께 힘

2017.04.12 수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홍준표 “우파 코스프레 하는 안철수, 박지원의 인형에 불과”

홍준표 “우파 코스프레 하는 안철수, 박지원의 인형에 불과”

4월 첫 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지방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느라 전국을 순회했다. 홍 후보는 지난 3월31일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4월4일 대구를 시작으로 5일 부산과 울산, 6일 광주와 대전에서 대선 필승결의대회를 가졌다. 시사저널과의 인터뷰가 진행된 4월7일에는 최대 표밭인 수도권 일대의 유세 일정이 잡혀 있었다. 경기·인천 선대위 발대식을 마치고 저녁에는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로 이동해 대선 시·도 선대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전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이회창 전 총리 사무실도 방문한다. 눈코 뜰 새 없

2017.04.11 화 안성모·조해수 기자

문재인의 수성, 안철수의 공성…‘5·9 대선’ 누가 파안대소하나

문재인의 수성, 안철수의 공성…‘5·9 대선’ 누가 파안대소하나

“결국 이번 대선은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입니다.” 지난 1월 중순, 안철수 국민의당 경선주자는 이렇게 호언했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 문재인·이재명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보다 지지율이 뒤처져 있었다. 지지율도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안철수·문재인 대결’ 발언은 그래서 그의 희망사항 정도로 치부됐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적중하고 있다. 4월3일과 4일,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면서부터다. 후보 확정 전까지만 해도 10%대에 머물던 그의 지지율이 30%대로 진입했다. 오차범위 내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

2017.04.10 월 김지영 기자

이순자 “1995년 골목성명은 YS 정치보복의 항거였다”

이순자 “1995년 골목성명은 YS 정치보복의 항거였다”

“나의 애인이었고 신랑이었고 남편인 그분, 자식들의 아버지이고 손자 손녀들의 할아버지인 그분. 대한민국 제11대, 제12대 대통령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분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지난달 출간한 회고록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지극히 주관적’인 서문은 이 책이 태생적으로 내포한 역사적 오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자식들의 아버지이고 손자, 손녀들의 할아버지”였던 ‘그분’은 다른 누군가의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을 억압하고 학살한 12.12사태와 5.18의 책임자로 역사에 기록돼있다. (

2017.04.04 화 김경민 기자

정운찬 “제왕적 대통령제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

정운찬 “제왕적 대통령제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대선부터 꾸준히 ‘잠룡’으로 평가받아왔다. 서울대학교 총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그의 이력은 자연스레 대권 주자의 이미지를 갖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고 재벌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란 화두에 몰두했다. “정치는 깨끗하지 못하니 하지 말라”는 은사 스코필드 박사의 유지(遺志)를 받들었다. 하지만 올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정치권에 발을 내디뎠다. 이번에는 “몸과 마음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시사저널은 3월30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동반성장연구소에서 정운찬

2017.04.04 화 유지만 기자

김종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 이상 ‘킹메이커’는 안 한다”

김종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 이상 ‘킹메이커’는 안 한다”

‘문재인 대세론’이 5월9일 대선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현재까지는 낙관론이 우세하지만, 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개헌’ ‘제3지대’ ‘빅텐트’. 모양새는 다르지만 모두 현재의 대선판을 뒤흔들어보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이런 움직임 가운데 공통분모로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그는 지난해 총선 전 문 전 대표의 요청으로 구원투수로 등판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연히 이번 대

2017.03.28 화 박혁진 기자

장기집권 노리고 개헌 밀어붙이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장기집권 노리고 개헌 밀어붙이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지난 3월3일,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소도시 가게나우 시청에 전화가 걸려왔다. “가게나우시(市)가 터키 법무부 장관의 참석이 예정된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시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였다. 이 때문에 시청은 즉각 폐쇄됐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시청 어디에서도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작 ‘폭탄’은 엉뚱한 데서 터졌다. 베키르 보츠닥 터키 법무부 장관이 향후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해 버린 것이다. 그는 독일 연방법무부 장관과의 공식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이어 터키 언론을 통해 “이

2017.03.23 목 강성운 독일 통신원

[Today] 박근혜 구속영장 처음 언급한 김수남 총장

[Today] 박근혜 구속영장 처음 언급한 김수남 총장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뉴스 역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19대 장미대선 레이스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경향신문 : 김수남 총장 “박근혜 구속영장, 수사 상황 따라 결정”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김 총장은 23일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길 기

2017.03.23 목 이석 기자

‘3당 개헌 연대’ 대선판 흔드나

‘3당 개헌 연대’ 대선판 흔드나

5월 ‘장미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고리로 한 ‘비(非)문재인 연대’가 시동을 걸고 대선판 흔들기에 나섰다. 대선판을 ‘개헌 대 호헌’ 구도로 재편해 대선 정국의 변수로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3월15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교섭단체 3당은 5월9일 대통령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기로 합의했다. 3당은 늦어도 3월말까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2·3·4당이 ‘개헌 연합군’을 결성해 불리한 대선판 뒤집기에 나선 모양새다. 대선과 개헌 투

2017.03.21 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안철수·손학규의 ‘불안한 동거’

안철수·손학규의 ‘불안한 동거’

국민의당 대권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간 경선룰 협상을 둘러싼 갈등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양측은 경선룰 협상 과정에서 한쪽이 경선 불참을 시사하는 배수진을 치는가 하면 캠프 실무진들이 전원 사퇴하는 등 극한 대립을 펼쳐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최근 손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향후 손 전 대표의 국민의당 이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안 전 대표와 손 전 대표는 2월22일부터 대리인단을 구성해 경선룰 협

2017.03.20 월 김현 뉴스1 기자

[시론] 탄핵 원죄의 싹을 제도적으로 뽑아내야

[시론] 탄핵 원죄의 싹을 제도적으로 뽑아내야

세계인이 기억하는 대통령 탄핵은 2016년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그리고 2017년 한국의 박근혜, 두 사람일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사 229년에서 세 사람(존슨·닉슨·클린턴)이 탄핵 절차를 밟았지만, 끝내 탄핵된 경우는 없었다(닉슨은 탄핵 선고 직전 하야로 물러났다). 대통령의 탄핵은 ‘백 년 만의 고독’보다 더 확률이 낮은 사건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13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이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탄핵으로 물러나게 된 것은 대단히 희귀한 케이스다. 부끄러운 세계 신기록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2017.03.19 일 김세형 매경 논설고문

“터키의 무모함이 네덜란드 극우 집권 막아냈다”

“터키의 무모함이 네덜란드 극우 집권 막아냈다”

3월15일에 실시된 네덜란드 하원 선거. 150개의 자리를 두고 28개 정당이 다퉜다. 오후 9시, 투표가 모두 마감됐다. 네덜란드 국민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투표율은 82%를 기록했다. 직전 선거의 경우 65%였으니 국민들이 투표소로 엄청나게 몰려갔다. 다음 날인 16일 오후까지 계속된 개표. 여당인 자유민주당(VVD)은 33석을 획득해 제 1당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윗자리를 줄곧 차지했던 극우 자유당(PVV)은 개표 결과 20석을 획득했다. 중도 성향의 기독민주당(CDA)과 민주66당(D66

2017.03.17 금 김회권 기자

존중과 승복이 그토록 어려운가

존중과 승복이 그토록 어려운가

3월10일(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이후 하루아침에 전(前) 대통령이 된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TV에서는 연일 시사평론가들이 모여 헌재의 탄핵 인용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복할 것인가, 승복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추측을 쏟아냈다. 대다수의 평론가들은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했던 요소가 원칙과 신뢰였고 국민통합을 이 정부의 대의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헌재 결과를 승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필자 역시 이 글을 쓰는 동안 원고의 상당 부분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예상치 못한 박 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2017.03.17 금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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