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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류관 냉면 말고 '북한사람'도 좀 봐 달라”

“옥류관 냉면 말고 '북한사람'도 좀 봐 달라”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에 관해 전하고 있는 메시지다.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두루뭉술하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같은 희소한 이벤트에서 '비핵화' '경제' 등만 언급되자 의문은 점점 커졌다. '김정은 정권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장(場)이 사라지고 나서 과연 북한 인권 개선을 이루겠는가.'남편·아들 강제북송 “인권 논의 왜 없

2018.11.09 금 오종탁 기자

[시사픽업] 분노사회, ‘괴물’이 익숙해졌다

[시사픽업] 분노사회, ‘괴물’이 익숙해졌다

뉴스를 보면 온통 ‘괴물’ 이야기입니다.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전 직원의 뺨을 때리고, 닭을 화살로 쏘는 영상 속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모습은 괴물에 가깝습니다. 그의 엽기 행각이 세간에 알려진 건,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지 2주 만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같은 동네 주차장에선 남편이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공분이 수그러들 여유도 없이 연이어 엽기적이고 잔인한 사건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사이 괴물이 가져다 준 충격과 공포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괴물은 왜

2018.11.13 화 조문희 기자

“그만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협박하면서 재판 이끌었죠”

“그만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협박하면서 재판 이끌었죠”

일본이 ‘한 방’ 먹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 대법원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이 이춘식 할아버지(98)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5년 소가 제기된 지 13년 만의 결론이다.강제징용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이번 판결의 중심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공동대표가 있다. 이 대표는 연로한 피해 할아버지들과 20여 년간 소송을 이끈 주역이다. 고(故) 여

2018.11.13 화 조문희 기자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손잡고 진다면, 어차피 질 소송이었던 거다.”(대기업 법무팀 실장)“김앤장은 어떻게 하면 덜 다치고 더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다.”(전 차장검사)“김앤장은 돈과 힘을 믿지 정의를 모른다.”(시민단체 간사)대한민국에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누군가에겐 영웅이지만, 누군가에겐 악당이다. 지난해 1조원 매출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로펌 반열에 올랐지만, 최근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재판을 돕고 피해자를 양산한 ‘불공정 기업’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비난의 한복판에 서기도 했다.

2018.11.12 월 박성의 기자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기자가 물었다. “기사와 함께 사진 나가도 괜찮으세요?” 손학빈씨(36)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답했다. “물론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신분 노출을 걱정했던 이유는 손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 때문이다. 이 종교에 대한 신념이 11월1일 대법원으로부터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인정받으면서 논란이 터져 나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날,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 글 240여 건이 청와대 게시판을 도배했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연합회는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군대

2018.11.09 금 공성윤 기자

뒤틀린 증오와 병적 집착이 부른 가족의 몰살

뒤틀린 증오와 병적 집착이 부른 가족의 몰살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의 한 아파트에는 일가족 4명이 살았다. 가장인 조아무개씨(65)는 아내 박아무개씨(57)와 함께 어머니 박아무개씨(84)를 모셨다. 조씨 부부의 딸(33)도 함께 살았다. 여느 가족과 다르지 않게 평범했던 이 가족은 한날한시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고 말았다.  박씨의 사위인 A씨는 10월27일 광안리에서 열리는 불꽃축제를 장모와 함께 보기로 약속했다. A씨 집에서 불꽃축제가 잘 보이기 때문에 이틀 전인 25일부터 장모를 모실 생각이었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부터 장모와 함께 사는 처남 조씨 내외에게 수 십

2018.11.07 수 정락인 객원기자

[中 단둥 현지 르포②] “北, 중국서 중장비·철근 밀수한다” (下)

[中 단둥 현지 르포②] “北, 중국서 중장비·철근 밀수한다” (下)

※앞선 ☞[中 단둥 현지 르포]​“北, 중국서 중장비·철근 밀수한다” (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10월22일 밤 10시 단둥 해관(세관) 앞에는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차량 번호를 보니 하나같이 ‘평북(평안북도)’ 소속이다.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가는 품목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생필품 정도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교역량이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언론 보도가 많았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단둥에서 만난 한 재중(在中)교포는 “밤만 되면 수십 대의 컨

2018.11.05 월 중국 단둥=송창섭·김지영 기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열받은 일본의 ‘쇼’가 또 시작된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열받은 일본의 ‘쇼’가 또 시작된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해외 홍보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부당하며 일본에겐 배상 의무가 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동안 암암리에 진행돼온 일본의 홍보전이 또 다시 꿈틀될 조짐이다.  일본 극우매체 산케이신문은 11월1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협정에 반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럽·미국 미디어와 해외 국가를 향해 설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일본 매체의 영문판엔

2018.11.02 금 공성윤 기자

‘호식이 방지법’은 오너 갑질을 막을 수 있을까

‘호식이 방지법’은 오너 갑질을 막을 수 있을까

또다시 ‘갑질’이다. 일명 ‘호식이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오너리스크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오너가의 폭행 사건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에는 치킨업계 1위 교촌치킨이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권원강 회장의 6촌인 권순철 상무의 폭행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교촌치킨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권 회장이 직접 공식 사과문을 냈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다.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는 사직했지만 분노의 여파는 잘못 없는 가맹점주들에게 미치고 있다. 이전에도 경비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우현 전

2018.11.02 금 조유빈 기자

[이종이식①] 국내 의료진 ‘돼지 췌장 세포 이식’ 세계 첫 시도

[이종이식①] 국내 의료진 ‘돼지 췌장 세포 이식’ 세계 첫 시도

2019년 1월 국내에서 당뇨병 환자 2명에게 돼지 췌도(췌장 세포)를 이식할 계획이다. 15년 동안 쌓아 올린 세계적인 이종 장기 이식 기술이 결실을 맺는 셈이다. 이 임상시험이 성공하면 한국의 이종이식 기술은 세계 선두 자리에 오를 뿐만 아니라, 당뇨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환자를 살리는 새 치료법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이 계획은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 관련 법과 담당 정부 기관이 없다는 이유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US)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3만4000여 명이고, 장기 기증자

2018.11.01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판빙빙은 돌아왔지만, 그들은 어디로 끌려갔을까

판빙빙은 돌아왔지만, 그들은 어디로 끌려갔을까

지난 10월15일 중국 언론은 홍콩 출신 월드스타 저우룬파(周潤發·주윤발)의 발언을 일제히 보도했다. 저우는 영화 홍보차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 재산인 56억 홍콩달러(약 8040억원)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저우는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날 이 약속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저우는 1980년대 영화 《영웅본색》 시리즈로 한국에 잘 알려진 홍콩 톱스타다. 최근까지 중화권과 할리우드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중국 언론매체는 “그는 진정한 다거(大哥·큰형님)”라며

2018.10.31 수 모종혁 중국 통신원

[포토뉴스]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포토뉴스]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30일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2018.10.30 화 최준필 기자

전인지를 눈물 짓게 만든 ‘악플’, 어느 정도였길래

전인지를 눈물 짓게 만든 ‘악플’, 어느 정도였길래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언제나 해맑게 웃음을 띠며 그린에 나섰던 그다. 그런데 어인 일인지 눈물샘이 고장 난 듯 복받친 감정의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우승의 기쁨인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맞다. 25개월 동안 우승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를 칠흑 같은 암흑 속으로 몰아넣은 끝없는 절망 탓이었다. 그동안 ‘악플’에 시달렸던 기억이 가슴을 후벼 파며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 같은 느낌이었으리라.눈물의 주인공은 175cm의 ‘8등신 미녀’ 전인지(25·KB금융그룹)다. 그의 닉네임 ‘플라잉 덤보’처럼 하늘을 나

2018.10.28 일 안성찬 골프 칼럼니스트

“‘인권위 독립성’ 17년 전 출범 때와 똑같은 고민”

“‘인권위 독립성’ 17년 전 출범 때와 똑같은 고민”

최영애 신임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와 역사를 함께한 인물이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준비단장을 거쳐 인권위 초대 사무총장까지 맡으며 현 인권위 구성과 직제 등의 초석을 다졌다. 인권위가 추락하던 지난 과정이 누구보다 가슴 아프기도 했다. 현장에서 여성·탈북자 등의 인권을 대변하면서도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와 인권위 개혁을 외쳤다. 그리고 지금, 인권위 수장으로서 직접 조직 변화를 주도하고자 각오를 다지고 있다. 10월1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17년 전 인권위 출범 당시의 쟁점들 중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많더라”며 대표

2018.10.23 화 구민주 기자

거꾸로 가던 인권위 시계 이젠 제대로 갈까

거꾸로 가던 인권위 시계 이젠 제대로 갈까

지난 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쏟아진 비난은 뼈아팠다. 인권위는 인권 대신 정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외치는 시민단체들과 번번이 대립했다. 그 기간 위원장 자리는 인권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물이 차지해 조직을 이끌었다. 당시 인권위원장은 용산 참사 안건을 다루는 회의를 강제 폐회하고(2009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견 표명을 거부하면서(2014년) 심각한 내분을 일으켰다. 인권위라 쓰고 ‘친(親)정권, 반(反)인권 조직’이라 읽히던 시절이었다.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보름 만에 인권위의 환골탈태를 약속했다. 정부가 강조한 적폐

2018.10.23 화 구민주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요동치는 한반도 내일을 이끌 주인공들

[2018 차세대리더] 요동치는 한반도 내일을 이끌 주인공들

“미래는 자신이 지닌 꿈의 아름다움과 고귀한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남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 일을 예측하고 싶어 한다. 미래학자들 또한 오늘과 다른 내일을 얘기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 앞에 도래할 내일을 구체적으로 그리긴 쉽지 않다. 그러나 내일을 준비하고 꿈을 위해 달려가는 자만이 새로운 리더로 부각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은 1989년 창간 이후

2018.10.22 월 이민우 기자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가 아직도 절절한 이유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가 아직도 절절한 이유

2018년 국군의 날은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하루였다. 국군의 날 트레이드마크인 화려한 열병식과 퍼레이드는 없었다. 대신 단출한 기념식과 군인들을 위한 흥겨운 무대 행사가 있었다. 내전의 비극을 겪은 까닭에 오로지 강군(軍) 육성만이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있다는 오랜 패러다임이 상징적으로 해체되는 순간이다. 병역이 대한민국 젊은 남성의 의무인 한 그것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는 거의 천형(天刑·하늘이 내리는 큰 벌)과 같은 것이다. 군대에 간다는 것, 어른들은 철이 드는 통과 제의(祭儀)라고 불러왔지만

2018.10.20 토 강헌 음악 평론가

중국, 대만 ‘왕따’ 시키려 바티칸과 손잡나

중국, 대만 ‘왕따’ 시키려 바티칸과 손잡나

“이번 합의안은 교황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 정부가 임명한 주교 7명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9월22일(현지 시각) 바티칸 교황청은 뜻밖의 성명을 발표했다. 앙트완 카밀레리 몬시뇰 교황청 외교차관과 왕차오(王超)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베이징에서 주교 임명 관련 예비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내용이었다.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중국은 교황청이 임명하는 신부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주교를 임명해 왔다. 여기에 내세운 논리는 ‘자선자성(自選自聖)’ 원칙이었다. 그로 인해 중국에서는 관영인 천주교 애국회와 교황청이 승인한 지하교회로 가

2018.10.16 화 모종혁 중국 통신원

“일본 역사 왜곡, 논리적 반박 후 국제사회에 알려야”

“일본 역사 왜곡, 논리적 반박 후 국제사회에 알려야”

1998년 10월8일. 일본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했다. 한·일은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실현되지 못했다. 일본은 아직도 “위안부는 그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게양을 고집하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방침을 밝히면서 한·일 관계는 한층 더 위태로워졌다. 일본 정부는 재단 해산이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2018.10.16 화 조유빈·김종일 기자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지난 10월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반발한 유치원 원장들이 집단으로 토론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200여 명이 토론회장 단상에 난입하면서 토론회가 중단됐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는 사립유치원을 비위(非違)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 진행을 실력행사로 막았다. 실랑이를 벌

2018.10.15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명분·신념보다 법과 양심을 생각해야 할 때”

“명분·신념보다 법과 양심을 생각해야 할 때”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며 산다. 정직한 사회에서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고, 부정직한 사회에서는 부정직한 사람으로 산다. 법보다 자연스러운 윤리나 도덕에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더 자연스러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위협의 법이 아닌 덕의 정치는 무엇보다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정치다.”‘한국 인문학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가 《법과 양심》을 펴냈다. 이 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김 교수가 강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엮었다. 헌법재판소·사법정책연구원·사법연수원 등 사법기관의 요청으로

2018.10.15 월 조철 북 칼럼니스트

‘상시 국감’으로 ‘몰아치기 국감’ 탈피하자

‘상시 국감’으로 ‘몰아치기 국감’ 탈피하자

다시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국회는 10월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는데 한 달 내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가 함께 진행된다. 선동열 국가대표 야구감독도 증인으로 출석한단다. 지난 아시안게임을 위한 야구 대표선수 선발 과정에서 특정 선수를 둘러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선 감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로 알려져 있다. 국민적 의혹을 받는 사안에 대해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당연한 업무수행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법 집행 과정과 그 결과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입법부의 활동이다. 우리나라 국정감사는 헌법 제61

2018.10.10 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0월5일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전 청장이 인터넷·SNS 공간에서의 여론형성에 개입하기 위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산하 정보경찰,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 홍보담당 경찰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특수단이 영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를 단독 입수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홍보 부서에서 5086건, 정보 부서에서 5746건, 보안 부서에서 663건의 댓

2018.10.10 수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단독] “국정원, ‘소형 원전’ 정보 수집하고 있다”

[단독] “국정원, ‘소형 원전’ 정보 수집하고 있다”

2011년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 역사에 일대 분수령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반핵(反核) 운동이 분출했다.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됐다. 선진국들은 원전을 폐쇄하거나 억제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책 흐름도 바뀌었다. 원전의 안정성과 중·소형화에 방점이 찍혔다. 그러면서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대형 참사를 빚은 대형 원전이 아닌 소형 모듈형 원전(Small Modular Reactor·SMR)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대형 원전과 SMR 즉 소형 원전은 발전용량으로 구분한다. 발전

2018.10.08 월 김지영·구민주 기자

‘옥류관 평양냉면 경기도에서 맛볼까?’

‘옥류관 평양냉면 경기도에서 맛볼까?’

10여년간 멈춰 선 경기도의 남북교류 사업이 재개된다. 지난 2010년 천안암 피격에 따른 5·24 조치 후 8년만이다. 특히 북한 옥류관 유치에 호의적 반응을 이끈 점이 주목된다. 이 곳은 남북정상 연찬 장소로도 유명해 상징적 의미가 크다. 투자 성과에 방점을 둔 농업, 축산 분야 경제협력도 추진된다. 또 학술, 체육, 관광, 의료지원 부문도 큰 틀에서 서로 합의했다.  “옥류관 분점 경기도가 최적입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0월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평양에서 열린 남북공동행사

2018.10.07 일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택시업계 시위 예고에도 여론 냉담한 이유

택시업계 시위 예고에도 여론 냉담한 이유

택시기사 3만여 명이 10월18일 영업 중단을 예고했으나, 여론은 냉담하다. 앞서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힌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생존권 위협 말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시에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져,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는 환상” “젊은 혁신가들의 꿈을 짓밟은 택시업계라는 검은 카르텔을 이제는 청산해야 할 시대입니다.” 지난 7월 14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마감 된 청와대 청원의 제목이다. 청원 게시자는 “안전하고 편

2018.10.05 금 조문희 기자

[단독] 부처별로 흩어졌던 라돈 관리 ‘일원화’된다

[단독] 부처별로 흩어졌던 라돈 관리 ‘일원화’된다

국회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라돈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라돈과 같은 생활주변방사선을 환경부·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방출처’를 기준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최근 라돈 관리체계 부실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국회가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라돈은 세계보건기구(WTO)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로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 라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 등에 걸릴 수 있다. 시사저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2018.10.05 금 김종일·조유빈 기자

끝없는 진화, 건강보험 좀먹는 ‘사무장 병원’

끝없는 진화, 건강보험 좀먹는 ‘사무장 병원’

지난 1월 경남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등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당했다. 화재가 참사로 이어진 것은 ‘불법 증·개축’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원 측이 불법 설치한 비가림막 시설이 문제였다. 이것이 밖으로 연기가 배출되는 것을 막은 데다 불법 증축한 병원과 요양병원 간 연결통로 등을 통해 유독가스가 건물 상부로 이동하면서 피해를 더 키웠던 것이다. 밀양시청은 병원 건물에서 12건의 불법 증축을 적발해 2011년부터 23차례 원상복구 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행강제금만 내고는

2018.10.04 목 정락인 객원기자

치솟는 사납금 못 견뎌 길거리로 나앉는 택시기사들

치솟는 사납금 못 견뎌 길거리로 나앉는 택시기사들

경남 창원에서 10년간 회사택시를 운전 중인 김아무개(51)씨는 전직(轉職)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10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 창원에 시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매출은 늘지 않는 반면 사납금은 오히려 오르면서다. 결국 두 자녀의 대학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 전직을 고민하고 있다. 김씨는 “법이 만들어질 당시 택시기사들은 조금 더 살만해지겠다며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사납금이 오르면서 기사들은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김씨가 근무한 택시 회사는 유류비 추가 사용 비용을 김씨한테 고스란히 전

2018.09.28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한반도를 둘러싼  세 개의 《애국가》

한반도를 둘러싼 세 개의 《애국가》

추석을 앞두고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대한민국 정부 수반으로서는 최초로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15만 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민족의 평화와 공존을 역설하는 역사적인 연설을 가졌다. 적대의 역사를 청산하고 항구적인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공은 다시 미국의 백악관으로 돌려졌다.한반도의 운명을 둘러싼 남북 정상 간의 뜨거운 행보를 보고 있노라니 이 분단 체제를 상징하는 두 노래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바로 《애국가》다. 한반도에는 세 개의 《애국가

2018.09.24 월 강헌 음악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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