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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개헌의 불씨는 꺼진 것일까. 현재로선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연내 개헌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자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 9월 정도로 개헌 시점을 느슨하게 잡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나머지 야3당은 더욱 적극적이다. 이들 3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즉각적인 개헌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 개헌이 동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방선거 이후 정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9월 정기국회 때 쏟아질 이슈도 개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단독]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단독]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진상조사단)이 지난 4월26일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을 기소하며 8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에만 집중했을 뿐 사후에 발생한 감찰 무마 등 검찰 지휘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감찰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로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 당시 검찰 지휘·감찰라인에 있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조은석 서울고검장, 이준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왔던 임은정 검사

2018.05.04 금 조해수·유지만 기자

文대통령 복심 읽으려면 이들 ‘5인방’을 주목하라!

文대통령 복심 읽으려면 이들 ‘5인방’을 주목하라!

문재인 정부는 누가 움직일까.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는 ‘숨은 실세’로 통하는 비서관들이 있다. 여의도 정가와 집권여당 주변에선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등 5인방 역할에 주목한다. 실장·수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의 ‘통치 코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핵심 참모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개혁 성향 갖춘 ‘文 대통령 코

2018.04.17 화 김종일 기자

‘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검찰 권한 축소와 딴판

‘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검찰 권한 축소와 딴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軍)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와 청와대가 경쟁하듯 한 달 사이에 각각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월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으로 이관하고, 부대별 검찰부를 폐지해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군 수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반면 청와대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겠다며 국방부보다 진일보한 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국방부 개혁안을 보면 의아

2018.04.13 금 정락인 객원기자

“광주 수완지구 행복주택사업 재검토하라”

“광주 수완지구 행복주택사업 재검토하라”

광주 수완택지개발지구 문화시설 조성사업이 10년째 장기 표류하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광주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실시계획(2017년)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국토부와 광주 광산구가 수완 문화시설 용지를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공공주택(행복주택) 용지로 변경해 지속적인 주민 반발 등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의 무리한 용지 변경 추진과 광산구의 오락가락행정으로 인해 사태가 더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대규모로 조성된 수완택지지구에 단 하나 뿐인 문화시설 용지가 폐지되고

2018.04.06 금 광주 = 조현중 기자

[단독] 한양대 구리병원, ‘슈퍼박테리아 감염’ 은폐 의혹

[단독] 한양대 구리병원, ‘슈퍼박테리아 감염’ 은폐 의혹

“환자는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한양대 구리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됐다는 가족의 주장에 대해, 병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밝힌 공식 입장이다.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사실이 기록된 병원의 세균 검사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병원이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 박아무개씨(여·74)는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척추질환(척추관협착증)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심폐 정지 후 6개월째 중환자실에서 혼수

2018.03.28 수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검찰 칼날 맞서왔던 역대 대통령 ‘집사 변호인’

검찰 칼날 맞서왔던 역대 대통령 ‘집사 변호인’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비극적인 역사가 또다시 반복됐다.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여야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변론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5년 11월1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받은 것으로 확인된 2358억원(확정된 뇌물액은 2628억) 전액을 뇌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같은 해 12월3일 구속됐다. 12·12 및 5·18 사건

2018.03.27 화 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단독] 특혜는 숨기고 비리는 감추는 국회사무처

[단독] 특혜는 숨기고 비리는 감추는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의 비밀주의가 국회의 ‘특혜·비리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논란이 있는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정책개발비와 같은 의정활동 관련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비밀에 부쳐져 있기 때문이다.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국회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통한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국회는 최근 5년간 관련 소송 비용으로만 3000만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

2018.03.26 월 김종일 기자

[뉴스브리핑] “MB, 뇌물 유죄 시 최소 징역 10년 이상”

[뉴스브리핑] “MB, 뇌물 유죄 시 최소 징역 10년 이상”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2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헌정 사상 네 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 법원, 서류심사로 밤 11시 영장 발부…“범죄 소명 있고, 범죄의 중대성 볼 때 증거인멸 우려 있다”  -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 이어 4

2018.03.23 금 감명국 기자

“대통령 개헌안, 권력 독점화 걱정된다”

“대통령 개헌안, 권력 독점화 걱정된다”

“한 번 당선됐다가 차기 대선에서 질 경우 선거 출마를 못하게 하는 대통령 연임제는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발표된 자문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안에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내용을 좀 더 봐야겠지만 현재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막강한 대통령제가 나올 수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인 고문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3월13일 공개된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교수는 현재의

2018.03.22 목 송창섭 기자

[단독] 대북확성기 성능 미달에도 눈감은 국방부

[단독] 대북확성기 성능 미달에도 눈감은 국방부

군의 대북확성기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성능 기준에 미달함을 알고도 주먹구구식 성능평가로 합격 처분을 내리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북확성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1월31일 발표했다. 시사저널은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 원문을 입수했다. 감사 결과, 국군심리전단은 2016년 세 차례의 성능평가에서 요구 조건에 미달하는 대북확성기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자, 2017년 세 차례의 재검증에서도 성능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업

2018.03.12 월 유지만 기자

[뉴스브리핑] 北 “체제안전 보장된다면 핵 보유할 이유 없어”

[뉴스브리핑] 北 “체제안전 보장된다면 핵 보유할 이유 없어”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6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7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4월 말 처음으로 남측 구역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 남북, 4월 말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서 정상회담 개최키로 합의…그 전에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해 통화키로 - 대북특사단, 1박 2일 북한

2018.03.07 수 감명국 기자

다스·특활비 이어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도 MB 조여온다

다스·특활비 이어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도 MB 조여온다

그 동안 무수한 의혹을 낳았던 MB(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 과정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2월6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과 롯데가 부담할 시설· 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SNS를 통한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 동참 캠페인에 378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적폐청산위원들은 지난 12월 서울

2018.02.11 일 조유빈 기자

[단독] 전국 고속도로 조형물 20곳 중 17곳을 S사가 독점

[단독] 전국 고속도로 조형물 20곳 중 17곳을 S사가 독점

“기자님 ‘한국도로공사판’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해 주십시오.” 최근 기자에게 온 한 통의 이메일 제보 내용이다. 이 제보자는 “지난 2년간 고속도로 준공 시 설치하는 기념 조형물을 한 여성 사업가가 사실상 독식했다”며 “사업을 발주한 도로공사의 고위 인사가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상 5억원 이상 공사는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도로공사는 이 입찰을 피하기 위해 모든 조형물을 5억원 이하로 설계 변경한 의혹이 있다”며 “도로공사에도 이 문제를 제보했지만 내부 직원이 개입한 의혹은 조사조차

2018.02.08 목 이석 기자

[단독] 한양대구리병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 ‘혼수상태’

[단독] 한양대구리병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 ‘혼수상태’

이대목동병원에 이어 최근 한양대구리병원에서도 감염사고가 발생했다.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신생아가 사망했고, 한양대구리병원에서는 노인이 4개월째 혼수상태다. 두 사고에는 병원 내 세균 감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는 의료인의 과실을 밝히고 병원에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동시에 사망하면서 외부로 알려졌고, 한양대구리병원의 감염사고는 환자 가족의 제보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수면 아래에는 수많은 병원 내 감염사고가 존재한다. 의료 환경은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병원 내 감

2018.02.07 수 노진섭 기자

종이호랑이 전락 ‘국정원·검찰’ 초대형 ‘공룡 경찰’ 탄생

종이호랑이 전락 ‘국정원·검찰’ 초대형 ‘공룡 경찰’ 탄생

문재인 정부의 3대 권력기관(국가정보원·검찰·경찰)에 대한 개혁 밑그림이 공개됐다. 지난 1월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했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이 그동안 국민의 반대편에 섰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안의 골자는 ‘권력기관의 대수술’이다. 특히 그동안 정치 관여와 권한 남용의 대표 기관으로 지목돼 온 국정원과 검찰은 손과 발이 잘려 나가는 모양새다. 반면, 경찰은 최대 수혜자가 됐다. 국정원·검찰은 울고, 경찰은 웃는 권력기관 개편안이라는 지

2018.01.22 월 정락인 객원기자

[호남브리핑] 재량사업비 비리로 정치생명 끝난 전북 지방의원들

[호남브리핑] 재량사업비 비리로 정치생명 끝난 전북 지방의원들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쓴 전·현직 전북도의원 4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39·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북도의원이 17일 사퇴했다. 정 의원의 자진 사퇴는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로 앞서 사퇴한 강영수·최진호 도의원에 이어 3번째다.(2017년 8월 15일자 '전북재량사업비 권력형으로 비화되나' 기사 참조)  전주지법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도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

2018.01.21 일 전남·북 = 조현중 기자

재벌가는 경영 승계, ‘주인 없는 회사’는 고용 승계

재벌가는 경영 승계, ‘주인 없는 회사’는 고용 승계

포스코 고위 임원 자녀들의 포스코 및 계열사 입사, 근무가 최근 논란이다.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로 불리는 이런 행태는 오너가 있는 대기업에만 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기업 성격이 강한 포스코에서도 이런 일이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음서제란 고려·조선시대에 상류층 자녀를 특채로 관리에 채용하던 제도를 말한다. 관련 사실은 지난해 12월 한 경제 매체가 포스코 내 15명 임원 자녀가 본사 및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시사저널 역시 당시 비슷한 내용을 토대로 취재

2018.01.18 목 송창섭 기자

부산시장 선거의 키워드로 떠오르는 《다이빙 벨》

부산시장 선거의 키워드로 떠오르는 《다이빙 벨》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 벨》의 부산국제영화제(BIFF) 상영 논란과 관련해 서병수 부산시장이 당시 청와대 등과 5차례 논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선 불필요성을 밝힐 정도로 한국당 부산시장 후보군 가운데 가장 앞서고 있는 서 시장이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이를 집중 부각할 경우 재선 도전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월15일 부산참여자치단체에 이어 16일에는 부산독립영화협회가 서병수 시장에게 시장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압박 강도

2018.01.16 화 박동욱 기자

[호남브리핑] 전남개발공사 사장 임기 막판 승진인사 '논란'

[호남브리핑] 전남개발공사 사장 임기 막판 승진인사 '논란'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임기 만료 10여일을 앞두고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떠나기 전 ‘보은성 승진 잔치’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개발공사 양지문 사장이 경영 성과 등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해 연임이 불가한 것으로 최종 판단, 최근 이를 통보했다. 양 사장은 2016년(2015년 실적)과 지난해(2016년 실적) 행정안전부와 공기업평가원 등의 기관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다. (2017년 12월7일자 ‘전남도-전남개발공사

2018.01.06 토 조현중 기자

‘채용비리’ 법원 판결, 허탈한 광물공사 직원들

‘채용비리’ 법원 판결, 허탈한 광물공사 직원들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2월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아무개 전 본부장(59)과 박아무개 처장(58)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아무개 처장(58)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 전 본부장 등은 광물공사 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면접 점수를 조작해 직원을 채용하게 했다”

2018.01.06 토 박혁진 기자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국내 방위산업 망한다”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국내 방위산업 망한다”

방위사업 비리를 다룬 영화 《일급기밀》이 오는 1월24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 영화는 2002년 벌어진 차세대전투기(FX) 선정비리 사건과 2009년 일어난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영화 등장인물의 실제 모델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다. 그는 해군 소령이던 2009년 MBC 《PD수첩》에 출연해 군 내부 비리를 폭로한 내부제보자다. 이로 인해 옷을 벗게 된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하다 현재는 국방권익연구소를 세우고 방위사업 비리와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신용산역 부근에 위치

2018.01.05 금 유지만 기자

“내 딸 억울하게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 딸 억울하게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지난 11월9일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주 성심맹아원 교사 강아무개씨(여·4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유죄, 2심 무죄의 상반된 판결 속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정에서 선고를 듣고 있던 고 김주희양의 아버지 김종필씨(54)는 순간 오열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죄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한다. “많은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아보니 ‘유죄가 명백하고 무죄는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때문에 무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김씨는 이날 유죄

2017.12.21 목 정락인 객원기자

[가상화폐 Talk] 해외의 가상화폐 규제는 어떻게 이뤄질까

[가상화폐 Talk] 해외의 가상화폐 규제는 어떻게 이뤄질까

너무 올랐다는 우려와 그럼에도 계속 오를 거라는 희망이 공존했던 12월 둘째 주. 가상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장밋빛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12월10일 일요일 새벽, 부풀어 오르던 거품이 터졌습니다. 1비트코인 가격이 25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급락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시간이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너나 할 것 없이 자금을 들고 뛰어들며 엄청난 붐이 일어나자 정부는 '규제'를 언급했습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중심인 '가상화폐TF'가 거래금지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들이 내놓을 대책

2017.12.11 월 김회권 기자

“장하성을 어찌하오리까”

“장하성을 어찌하오리까”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에서 리더 자리에 오른 특이한 이력의 정치인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참모가 곧장 제왕이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기에 문 대통령은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큰 자산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 수식어처럼 따라붙었던 ‘아마추어’라는 단어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취를 감춘 것도 집권 경험 탓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친문(親文)’이라는 ‘인의 장막’에 가려 용인술이 금방 바닥을 보일 거라는 지적을 받았다. 재집권하더라도 결속력만

2017.12.11 월 송창섭 기자

김효재 “노무현 정부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게 왜 없겠는가”

김효재 “노무현 정부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게 왜 없겠는가”

검찰 칼끝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출국금지를 당했다. 모두 MB 정권 사람들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MB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가 옥죄어오자 급기야 MB는 입장을 밝혔다. 11월12일 초청 강연 차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직전이었다.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칼날이 MB

2017.11.22 수 김지영 기자

“자리 놓고 사람 찾아야지, 사람 놓고 자리 찾으면 안 된다”

“자리 놓고 사람 찾아야지, 사람 놓고 자리 찾으면 안 된다”

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조각(組閣) 작업을 했지만 아직도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은 미완성이다. 물론 청와대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가능성이 크다. 교체 또는 사퇴할 타이밍도 이미 놓쳤고 그를 대신할 대안도 마땅치 않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비판을 감수하는 게 새 후보를 물색하는 고통보다 낫다. 고위 공직 인선에 간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공직 인선의 기록 조회를 위해 본인 동의를 구하면 60% 이상이 고개를 저었고, 동의한다 해도 검증해 보면 ‘5대 비리’ 등으로 절반 이상

2017.11.20 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단독] 한국은행, 靑 출신 인사 특혜채용 의혹

[단독] 한국은행, 靑 출신 인사 특혜채용 의혹

한국은행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9급 상당 행정요원(비서)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례 없던 경력공채를 실시하고, 이 행정요원의 애매모호한 경력을 인정해 줘 서류심사에서 만점을 준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이후 진행된 실무평가 및 면접에서도 만점을 받아 1위로 합격했다. 한국은행에선 “당시 상황에선 최선을 다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무결점’ 채용 시스템을 강조해 오던 한국은행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게 한국은행 안팎의 분위기다. 게다가 이 행정요원은 채용 후 비서직이 아

2017.11.13 월 박혁진 기자

[시사 TOON] 공공기관 채용 비리 “진실의 방으로”

[시사 TOON] 공공기관 채용 비리 “진실의 방으로”

© 일러스트 이공명​ ​ “야, 병식아 진실의 방으로~”  누적 관객수 600만명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에서 마석도(마동석) 형사는 입을 열지 않는 범인을 ‘진실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범인에게 오토바이 헬맷를 씌우고, 통나무 같은 팔뚝을 휘둘렀습니다. 일단 진실의 방에 들어간 범인은 ‘백이면 백’ 마 형사의 포스에 눌려 자백을 하게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가 최근 시작됐습니다. 지난 5년간 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대상만 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2017.11.03 금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민낯 드러낸 현대판 음서(蔭敍) 제도

민낯 드러낸 현대판 음서(蔭敍) 제도

청년 실업률 9.2%, 청년 체감실업률 21.5%, 정신건강 위험군 15.4%.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을 대변하는 수치들이다. 하지만 이 우울한 통계들은 어쩌면 ‘흙수저’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들이 부모 덕분에 좋은 일자리마저도 쉽게 차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권력과 부를 이용해 자녀에게 좋은 일자리를 구해 주는 ‘현대판 음서제도’라 할 수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채용 비리 소식은 끊이지 않았다. 취업 스트레스에 빠진 청년층을 좌절하게 만드는 내용들이다. 감사원, 중소기업

2017.10.30 월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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