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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특활비 이어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도 MB 조여온다

다스·특활비 이어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도 MB 조여온다

그 동안 무수한 의혹을 낳았던 MB(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 과정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2월6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과 롯데가 부담할 시설· 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SNS를 통한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 동참 캠페인에 378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적폐청산위원들은 지난 12월 서울

2018.02.11 일 조유빈 기자

[단독] 전국 고속도로 조형물 20곳 중 17곳을 S사가 독점

[단독] 전국 고속도로 조형물 20곳 중 17곳을 S사가 독점

“기자님 ‘한국도로공사판’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해 주십시오.” 최근 기자에게 온 한 통의 이메일 제보 내용이다. 이 제보자는 “지난 2년간 고속도로 준공 시 설치하는 기념 조형물을 한 여성 사업가가 사실상 독식했다”며 “사업을 발주한 도로공사의 고위 인사가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상 5억원 이상 공사는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도로공사는 이 입찰을 피하기 위해 모든 조형물을 5억원 이하로 설계 변경한 의혹이 있다”며 “도로공사에도 이 문제를 제보했지만 내부 직원이 개입한 의혹은 조사조차

2018.02.08 목 이석 기자

[단독] 한양대구리병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 ‘혼수상태’

[단독] 한양대구리병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 ‘혼수상태’

이대목동병원에 이어 최근 한양대구리병원에서도 감염사고가 발생했다.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신생아가 사망했고, 한양대구리병원에서는 노인이 4개월째 혼수상태다. 두 사고에는 병원 내 세균 감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는 의료인의 과실을 밝히고 병원에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동시에 사망하면서 외부로 알려졌고, 한양대구리병원의 감염사고는 환자 가족의 제보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수면 아래에는 수많은 병원 내 감염사고가 존재한다. 의료 환경은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병원 내 감

2018.02.07 수 노진섭 기자

종이호랑이 전락 ‘국정원·검찰’ 초대형 ‘공룡 경찰’ 탄생

종이호랑이 전락 ‘국정원·검찰’ 초대형 ‘공룡 경찰’ 탄생

문재인 정부의 3대 권력기관(국가정보원·검찰·경찰)에 대한 개혁 밑그림이 공개됐다. 지난 1월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했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이 그동안 국민의 반대편에 섰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안의 골자는 ‘권력기관의 대수술’이다. 특히 그동안 정치 관여와 권한 남용의 대표 기관으로 지목돼 온 국정원과 검찰은 손과 발이 잘려 나가는 모양새다. 반면, 경찰은 최대 수혜자가 됐다. 국정원·검찰은 울고, 경찰은 웃는 권력기관 개편안이라는 지

2018.01.22 월 정락인 객원기자

[호남브리핑] 재량사업비 비리로 정치생명 끝난 전북 지방의원들

[호남브리핑] 재량사업비 비리로 정치생명 끝난 전북 지방의원들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쓴 전·현직 전북도의원 4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39·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북도의원이 17일 사퇴했다. 정 의원의 자진 사퇴는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로 앞서 사퇴한 강영수·최진호 도의원에 이어 3번째다.(2017년 8월 15일자 '전북재량사업비 권력형으로 비화되나' 기사 참조)  전주지법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도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

2018.01.21 일 전남·북 = 조현중 기자

재벌가는 경영 승계, ‘주인 없는 회사’는 고용 승계

재벌가는 경영 승계, ‘주인 없는 회사’는 고용 승계

포스코 고위 임원 자녀들의 포스코 및 계열사 입사, 근무가 최근 논란이다.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로 불리는 이런 행태는 오너가 있는 대기업에만 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기업 성격이 강한 포스코에서도 이런 일이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음서제란 고려·조선시대에 상류층 자녀를 특채로 관리에 채용하던 제도를 말한다. 관련 사실은 지난해 12월 한 경제 매체가 포스코 내 15명 임원 자녀가 본사 및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시사저널 역시 당시 비슷한 내용을 토대로 취재

2018.01.18 목 송창섭 기자

부산시장 선거의 키워드로 떠오르는 《다이빙 벨》

부산시장 선거의 키워드로 떠오르는 《다이빙 벨》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 벨》의 부산국제영화제(BIFF) 상영 논란과 관련해 서병수 부산시장이 당시 청와대 등과 5차례 논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선 불필요성을 밝힐 정도로 한국당 부산시장 후보군 가운데 가장 앞서고 있는 서 시장이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이를 집중 부각할 경우 재선 도전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월15일 부산참여자치단체에 이어 16일에는 부산독립영화협회가 서병수 시장에게 시장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압박 강도

2018.01.16 화 박동욱 기자

[호남브리핑] 전남개발공사 사장 임기 막판 승진인사 '논란'

[호남브리핑] 전남개발공사 사장 임기 막판 승진인사 '논란'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임기 만료 10여일을 앞두고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떠나기 전 ‘보은성 승진 잔치’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개발공사 양지문 사장이 경영 성과 등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해 연임이 불가한 것으로 최종 판단, 최근 이를 통보했다. 양 사장은 2016년(2015년 실적)과 지난해(2016년 실적) 행정안전부와 공기업평가원 등의 기관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다. (2017년 12월7일자 ‘전남도-전남개발공사

2018.01.06 토 조현중 기자

‘채용비리’ 법원 판결, 허탈한 광물공사 직원들

‘채용비리’ 법원 판결, 허탈한 광물공사 직원들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2월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아무개 전 본부장(59)과 박아무개 처장(58)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아무개 처장(58)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 전 본부장 등은 광물공사 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면접 점수를 조작해 직원을 채용하게 했다”

2018.01.06 토 박혁진 기자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국내 방위산업 망한다”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국내 방위산업 망한다”

방위사업 비리를 다룬 영화 《일급기밀》이 오는 1월24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 영화는 2002년 벌어진 차세대전투기(FX) 선정비리 사건과 2009년 일어난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영화 등장인물의 실제 모델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다. 그는 해군 소령이던 2009년 MBC 《PD수첩》에 출연해 군 내부 비리를 폭로한 내부제보자다. 이로 인해 옷을 벗게 된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하다 현재는 국방권익연구소를 세우고 방위사업 비리와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신용산역 부근에 위치

2018.01.05 금 유지만 기자

“내 딸 억울하게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 딸 억울하게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지난 11월9일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주 성심맹아원 교사 강아무개씨(여·4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유죄, 2심 무죄의 상반된 판결 속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정에서 선고를 듣고 있던 고 김주희양의 아버지 김종필씨(54)는 순간 오열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죄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한다. “많은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아보니 ‘유죄가 명백하고 무죄는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때문에 무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김씨는 이날 유죄

2017.12.21 목 정락인 객원기자

[가상화폐 Talk] 해외의 가상화폐 규제는 어떻게 이뤄질까

[가상화폐 Talk] 해외의 가상화폐 규제는 어떻게 이뤄질까

너무 올랐다는 우려와 그럼에도 계속 오를 거라는 희망이 공존했던 12월 둘째 주. 가상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장밋빛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12월10일 일요일 새벽, 부풀어 오르던 거품이 터졌습니다. 1비트코인 가격이 25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급락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시간이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너나 할 것 없이 자금을 들고 뛰어들며 엄청난 붐이 일어나자 정부는 '규제'를 언급했습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중심인 '가상화폐TF'가 거래금지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들이 내놓을 대책

2017.12.11 월 김회권 기자

“장하성을 어찌하오리까”

“장하성을 어찌하오리까”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에서 리더 자리에 오른 특이한 이력의 정치인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참모가 곧장 제왕이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기에 문 대통령은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큰 자산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 수식어처럼 따라붙었던 ‘아마추어’라는 단어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취를 감춘 것도 집권 경험 탓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친문(親文)’이라는 ‘인의 장막’에 가려 용인술이 금방 바닥을 보일 거라는 지적을 받았다. 재집권하더라도 결속력만

2017.12.11 월 송창섭 기자

김효재 “노무현 정부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게 왜 없겠는가”

김효재 “노무현 정부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게 왜 없겠는가”

검찰 칼끝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출국금지를 당했다. 모두 MB 정권 사람들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MB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가 옥죄어오자 급기야 MB는 입장을 밝혔다. 11월12일 초청 강연 차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직전이었다.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칼날이 MB

2017.11.22 수 김지영 기자

“자리 놓고 사람 찾아야지, 사람 놓고 자리 찾으면 안 된다”

“자리 놓고 사람 찾아야지, 사람 놓고 자리 찾으면 안 된다”

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조각(組閣) 작업을 했지만 아직도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은 미완성이다. 물론 청와대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가능성이 크다. 교체 또는 사퇴할 타이밍도 이미 놓쳤고 그를 대신할 대안도 마땅치 않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비판을 감수하는 게 새 후보를 물색하는 고통보다 낫다. 고위 공직 인선에 간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공직 인선의 기록 조회를 위해 본인 동의를 구하면 60% 이상이 고개를 저었고, 동의한다 해도 검증해 보면 ‘5대 비리’ 등으로 절반 이상

2017.11.20 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단독] 한국은행, 靑 출신 인사 특혜채용 의혹

[단독] 한국은행, 靑 출신 인사 특혜채용 의혹

한국은행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9급 상당 행정요원(비서)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례 없던 경력공채를 실시하고, 이 행정요원의 애매모호한 경력을 인정해 줘 서류심사에서 만점을 준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이후 진행된 실무평가 및 면접에서도 만점을 받아 1위로 합격했다. 한국은행에선 “당시 상황에선 최선을 다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무결점’ 채용 시스템을 강조해 오던 한국은행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게 한국은행 안팎의 분위기다. 게다가 이 행정요원은 채용 후 비서직이 아

2017.11.13 월 박혁진 기자

[시사 TOON] 공공기관 채용 비리 “진실의 방으로”

[시사 TOON] 공공기관 채용 비리 “진실의 방으로”

© 일러스트 이공명​ ​ “야, 병식아 진실의 방으로~”  누적 관객수 600만명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에서 마석도(마동석) 형사는 입을 열지 않는 범인을 ‘진실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범인에게 오토바이 헬맷를 씌우고, 통나무 같은 팔뚝을 휘둘렀습니다. 일단 진실의 방에 들어간 범인은 ‘백이면 백’ 마 형사의 포스에 눌려 자백을 하게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가 최근 시작됐습니다. 지난 5년간 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대상만 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2017.11.03 금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민낯 드러낸 현대판 음서(蔭敍) 제도

민낯 드러낸 현대판 음서(蔭敍) 제도

청년 실업률 9.2%, 청년 체감실업률 21.5%, 정신건강 위험군 15.4%.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을 대변하는 수치들이다. 하지만 이 우울한 통계들은 어쩌면 ‘흙수저’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들이 부모 덕분에 좋은 일자리마저도 쉽게 차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권력과 부를 이용해 자녀에게 좋은 일자리를 구해 주는 ‘현대판 음서제도’라 할 수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채용 비리 소식은 끊이지 않았다. 취업 스트레스에 빠진 청년층을 좌절하게 만드는 내용들이다. 감사원, 중소기업

2017.10.30 월 이민우 기자

[Today] 국민 70% “적폐청산은 정치보복 아냐”

[Today] 국민 70% “적폐청산은 정치보복 아냐”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文 대통령 “적폐청산, 편 가르기·前정부 심판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고강도 적폐청산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작업이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는 부조리와 폐단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적폐’를 “앞의 정부에서만 만들

2017.10.30 월 김회권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대상만 최소 12만 명 ‘역대 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대상만 최소 12만 명 ‘역대 최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최근 5년간 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대상만 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중앙부처 감사담당관실 별로 오는 11월 말까지 1차 전수 조사를 벌인 뒤 심층조사 대상을 가려 연말까지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채용 과정에 대한 1차 전수조사는 각 주무부처 감사담당관실이 맡는다.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53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에서 제외됐던 기관들에 조사를 집중할

2017.10.29 일 이민우 기자

대통령의 방문, 부산영화제 치료약 될까

대통령의 방문, 부산영화제 치료약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일요일인 10월15일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찾았다. 현직 대통령이 BIFF를 찾은 건 22회째를 맞은 영화제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관람한 영화는 《미씽 : 사라진 여자》다. 남편과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워킹맘이 조선족 보모가 딸을 데리고 사라지는 이야기를 다뤘다. 보모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주인공이 목격하는 한국 사회의 여러 부조리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BIFF는 최근 2~3년 간 엄청난 진통을 겪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시아 최고 영화제’라는 위상에도 타격을 입

2017.10.15 일 김회권 기자

표류하는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창원시 '블랙홀' 우려

표류하는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창원시 '블랙홀' 우려

인공섬으로 건설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창원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몰렸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은 옛 마산시 시절인 2003년부터 시작됐다.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69% 공정률으로 보이고 있다. 당시 마산시는 가포 신항의 준설토를 이용해 마산해양신도시라는 인공섬을 만든 뒤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이 곳을 개발하면 충분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마련한 계획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창원시가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길을

2017.09.29 금 이상욱 기자

통영 스탠포드호텔서 지역 유력인사들 '떡고물 잔치'?

통영 스탠포드호텔서 지역 유력인사들 '떡고물 잔치'?

경남 통영시의 외자유치 사업인 스탠포드 호텔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역 유력 인사들이 이 호텔과 관련한 이권이나 자기 잇속 챙기기에 몰두한 정황이 드러났다. 스탠포드 호텔에 대한 통영시의 특혜 의혹을 캐기 위한 시의회 특위구성에 반대한 시의원의 부인이 호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가하면, 통영시의 고위 공직자 출신들은 직위를 이용해 자녀나 친·인척의 취업을 주선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동진 시장은 지난 2013년 스탠포드 호텔을 유치하면서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 실제로 통영 스탠포트 호텔은 전체 직원 118명

2017.09.28 목 최재호·서진석 기자

트럼프, 아프간 추가 파병하며 광물전쟁 나섰다

트럼프, 아프간 추가 파병하며 광물전쟁 나섰다

1979년 12월24일 새벽 소련군 제40군단은 아프카니스탄(이하 아프간) 접경 테르메즈 인근의 아무다르야강에 부교를 설치하고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 1980년부터 1985년까지 5년간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진 판지시르 계곡에서 벌어진 소련군과 카르말 정권 간의 전쟁은 9차례에 걸쳐 계속됐다. 소련군은 아프간의 영웅인 마수드 군대를 제압하기 위해 많은 병력과 물자를 투입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소련군은 1986년 공세를 중단하고 공식적으로 1988년 판지시르 계곡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그리고 13년 후

2017.09.26 화 강천구 영진회계법인 부회장・한국광물자원공사 前 본부장

[단독] UNIST, '납품대금 입금 실수' 구매팀에 억대 소송

[단독] UNIST, '납품대금 입금 실수' 구매팀에 억대 소송

이공계 연구중심 특수대학인 유니스트(UNIST· 울산과학기술원)의 구매팀 직원 3명이 납품대금을 잘못 지급하는 바람에 학교 측으로부터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 노조는 '과실의 정도'를 벗어나 과도한 손배를 청구했다며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직원들에게 돌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어,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계약업체, 잘못 입금 1억1900만원 꿀꺽하고 폐업  유니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5일 구매팀 담당 직원들은 납품업체가 계약금

2017.09.21 목 박동욱 기자

감사원,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이기우 GKL 대표 해임 요구

감사원,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이기우 GKL 대표 해임 요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이사의 해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6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기우 대표에 대한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문체부에 요구한 바 있다. 공기업인 GKL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심의를 받게 된다. 현재 기재부에 안건이 상정돼 9월 중에 공운위를 통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장애인휠체어펜싱팀을 창단하면

2017.09.19 화 조유빈 기자

[단독] GKL, 외국인 카지노 불법 사채업 묵인 의혹

[단독] GKL, 외국인 카지노 불법 사채업 묵인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채업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KL이 불법 사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출입정지 처분을 내리고,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카지노와 사채업자의 결탁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GKL은 외국 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을 증대하고 카지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고 있다. 사

2017.09.19 화 조유빈 기자

통영 외자유치사업 '루지'에 감사원 감사 나선다

통영 외자유치사업 '루지'에 감사원 감사 나선다

경남 통영시가 1000만 달러의 외국 자본을 유치해 조성한 스카이라인사의 루지(luge) 특혜 의혹이 결국 시의회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 끝에 감사원의 감사 심판을 받게 됐다.  통영시의원들은 지난 9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동진 시장의 '통영 루지'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뒤 서명운동을 벌여 감사원 감사청구에 필요한 300명 서명을 받았다. 이들 의원들은 18일 감사원에 직접 통영시에 대한 감사 청구를 신청할 방침이다.  통영시의회 강정관·강혜원·김만옥·김미옥 시의원은 지난 9월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09.17 일 서진석 부장

사드 배치로 갈라진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

사드 배치로 갈라진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후 열흘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반발이 뜨겁다. 9월7일 오전 경북 성주군에 사드 체계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되면서 성주 주민들은 물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드 반대를 외쳐온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연일 규탄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배치 이튿날인 8일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지만 이들의 실망감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문재인 정부 탄생을 그 누구보다 환영했던 진보 성향의 시

2017.09.17 일 구민주 기자

제보자 보호 못하는 빈틈투성이 보호법

제보자 보호 못하는 빈틈투성이 보호법

현행법과 국가기관이 못한 공익제보자 보호의 역할은 오랜 기간 시민단체가 대신해 왔다. 공익제보의 시초로 꼽히는 1990년 이문옥 전 감사관의 감사원 감사비리 제보 이후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다수의 관련 단체가 출범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만들어 23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0년부터 매 연말, 그해 공익제보자들에게 ‘의인상’을 시상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의학연구소 등과 함께 법적·심리적 도움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생활 지원

2017.09.15 금 구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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