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시론] 적폐청산의 사각지대

[시론] 적폐청산의 사각지대

2018년도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감의 초대형 이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소위 고용세습 문제였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와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고용세습 문제는 처음 비리가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만 결정됐을 뿐 후속 조치는 논의만 무성하다.고용세습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예를 보면, 전 직원 1만7084명 가운데 친인척 직원이 1912명으로 나왔다. 11.2%면 열

2018.11.07 수 정두언 前 국회의원

면접 불참해도, 자격 미달해도 합격…채용비리 ‘여전’

면접 불참해도, 자격 미달해도 합격…채용비리 ‘여전’

지난해 1월 경남 함안군보건소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에 불참한 A씨(53)를 뽑았다. 채용 당시 해외여행을 떠나 면접에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합격한 A씨의 친인척은 함안군 의원이었다.  또 함안군보건소는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 건강) 분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해당 분야 경력이 없는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당시 합격자의 경력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함안군은 최초 합격자를 탈락시키고 해당 분야 경력 소유자인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는 해프닝을 빚었다.  이와 함께 함안군보건소는 올해 18명의 무기 계약직을 공개 채용하면

2018.11.06 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캠코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5년간 예산 집행률 평균 9.5% 그쳐

캠코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5년간 예산 집행률 평균 9.5% 그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가 운영중인​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의 예산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잡(Job)이는 채무를 짊어진 금융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에 성공했을 때 채무자 고용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안전망의 하나이다.​  예산 줄여 집행률 올리는 '눈 가리고 아웅'식 운영 곤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정무위원회)은 캠코의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예산 집행률이 ​2014년 7.3%,

2018.10.24 수 부산 = 김종섭 기자

남동발전, ‘저품질 석탄’ 계속 사용…삼천포 발전소 5·6호기 기준 미준수

남동발전, ‘저품질 석탄’ 계속 사용…삼천포 발전소 5·6호기 기준 미준수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여전히 대기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저품질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삼천포 발전소 5·6호기의 평균 소비열량은 5호기가 4981kcal/kg, 6호기가 4939kcal/kg로 발열량 최소기준 5500kcal/kg에 미달했다.   ​최근 2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6번 초과​ 발열량이 낮은 석탄은 보통 가격은 저렴하지만

2018.10.18 목 부산 = 김종섭 기자

‘심재철 사태’ 목청 돋웠던 한국당, 딜레마 빠져

‘심재철 사태’ 목청 돋웠던 한국당, 딜레마 빠져

팽팽했던 ‘심재철 사태’의 승부가 조금씩 한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9월21일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을 때만 해도 청와대와 정부의 ‘무리수’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청와대가 켕기는 게 있어 수사를 서두른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심 의원의 자료 취득 사실이 처음 밝혀졌을 때만 해도 큰 반응이 없던 자유한국당 역시 압수수색 이후 ‘야당 탄압’을 앞세워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였다.그러나 이후 심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부분 부분 공개하기 시작

2018.10.04 목 구민주 기자

‘차도선 늪’ 빠진 진도군, ‘배 돌려막기’ 후폭풍에 진퇴양난

‘차도선 늪’ 빠진 진도군, ‘배 돌려막기’ 후폭풍에 진퇴양난

전남 진도군의 국가예산 임의 사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어떻게 논란을 잠재울 것인가’를 둘러싼 후속 대책 마련이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진도군은 궁리 끝에 나름대로 수습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확정된 사업비는 당초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법치 앞에서는 힘을 잃고 있다. 백약이 무효인 형국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국비 반납은 물론 막대한 제재금 부담금 부과와 책임 소재로 시끄러울 전망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도군이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졌다.     ‘없는 배’와

2018.10.02 화 전남 진도 = 정성환 기자

“심재철 사태가 진보 도덕성 문제?” 잇단 ‘오버’에 냉담한 민심

“심재철 사태가 진보 도덕성 문제?” 잇단 ‘오버’에 냉담한 민심

"무슨 일인가. 진짜 문제가 맞나."최근 자유한국당이 제기해온 대여(對與) 공세에는 어리둥절한 여론 반응이 많이 따라붙었다. 여권이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히 때리기보다 주장·과장을 앞세우다가 논점을 흐리기 일쑤였다.    여야 '심재철 사태' 공방에 여론 냉담 이번 '심재철 사태'도 비슷한 양상이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는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이 국가기밀인 청와대·정부 예산정보를 유출해 공개하는 현행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에

2018.10.01 월 오종탁 기자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1988년 5월21일 토요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콘도에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훗날 대통령이 된 노무현 변호사와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두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 마련된 총회였으며, 이날 현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탄생했다. 훗날 대통령 2명(노무현·문재인)과 수많은 정치인, 정무직 기관장을 배출한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의 시작이었다.  

2018.09.10 월 유지만 기자

[단독] 성인오락실 ‘불법 환전’ 현장 포착

[단독] 성인오락실 ‘불법 환전’ 현장 포착

국내 성인오락실에 불법 환전이 만연해 있는 모습이 한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포착됐다. 시사저널의 8월13일 기사(‘[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에서 제기된 불법 환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2006년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성인오락실의 환전이 전면 금지됐지만, 현실 속 성인오락실의 민낯은 달랐다. 일부 성인오락실 업자들은 경찰의 단속망을 수년째 피한 채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서 일평균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저널에 관련 동영상을 제보한 A씨는 “성인오락실 업

2018.09.07 금 박성의 기자

“안 팔린 땅 사라“ 전남개발공사 지자체에 ‘갑질 논란’

“안 팔린 땅 사라“ 전남개발공사 지자체에 ‘갑질 논란’

전남개발공사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전남개발공사가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에 담긴 독소 조항을 근거로 대규모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를 지자체에 인수하라고 떠넘기면서 매달 억대의 지연손해금 납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 대표적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일선 지자체를 상대로 한때 유통업계에서 횡행했던 이른바 ‘로스 커버’(loss cover)로 불리는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개발공사가 해당 지자체와 협약 효력 여부를

2018.09.04 화 전남 = 정성환 기자

[인터뷰] 9월 방북 추진하는 ‘막가파’ 명진 스님

[인터뷰] 9월 방북 추진하는 ‘막가파’ 명진 스님

명진 스님은 별명이 많다. 조계종으로부터 승적이 박탈돼 ‘프리랜서 스님’, 보수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자주 해 ‘좌파 스님’ ‘청개구리 스님’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정작 그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별명은 ‘막가파’다. 이명박 정권 당시 ‘명진의 막가파식 행태에 전략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그를 사찰한 사실이 최근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명진 스님은 스스로 “청와대 기록물이 검증한 ‘국가공인 막가파’”라며 “가장 추악했던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으니 그만큼 정의롭게 살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간인

2018.07.30 월 구민주 기자

조달청, 149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검사 없이 납품

조달청, 149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검사 없이 납품

조달청이 납품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이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149억여 원 상당의 물품이 전문기관검사 없이 납품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물품 중에는 살균제, 흙콘트리트 등 안전과 관련된 품목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7월26일 조달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이번 감사에서 총 9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주의 조치 3건, 통보 4건, 현지조치 2건의 명령을 받았다.   전문기관검사 없이 149억여 원 물품 납품 조달청

2018.07.26 목 대전 = 김상현 기자

“남북관계 지뢰 안 되게 KAL기 폭파 사건 진상 밝혀야”

“남북관계 지뢰 안 되게 KAL기 폭파 사건 진상 밝혀야”

30년이 지났지만 의혹이 아직 잠들지 않는 사건이 있다. 일명 KAL기 폭파 사건. 1987년 11월29일 오후 2시,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KAL) 858기가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승객은 대부분 중동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돌아오던 건설노동자들이었다. 승무원을 포함한 탑승객 115명이 모두 실종됐다.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는 당시 이 사건을 북한이 비행기를 공중 폭파한 테러로 규정했다. 폭파범으로 지목된 김현희가 생포됐고, 공범인 김승일은 독약 앰플을 깨물어 자살했다.

2018.07.18 수 조유빈 기자

“법률시장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법률시장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의 이력이 남다르다. 한국변호사(연수원 14기)이면서 미국 뉴욕주변호사로서 미국의 유명 로펌에서 근무했다. 귀국 후 금융기관의 사외이사, 공기업의 경영평가위원, 감사원의 행정심판위원,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장, 환경부․교육부․복지부 등 정부기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지식재산(IP) 분야 전문가로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과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그는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그리고 대한중재인협회 차기회장으로 지명됐다.

2018.07.13 금 안성모 기자

[방산비리③] [단독] 비리 부풀리는 ‘먹이사슬’ 구조

[방산비리③] [단독] 비리 부풀리는 ‘먹이사슬’ 구조

올해 국방 분야 예산은 43조1581억원 규모다. 병력운영과 전력유지, 방위력 개선 세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 예산 규모는 13조5203억원에 이른다. 예산 증가율만 10.8%로, 전체 국방예산 증가율(7.0%)을 뛰어넘는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방위산업의 현주소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있다.  상반된 시선도 있다.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방산비리로 얼룩진 방위산업에 대한 차가운 시선도 공존하고 있다. 실제로 대형 방위산업을 둘러싼 각종 방산비리와

2018.07.11 수 이민우 기자

[시사 TOON] 영혼 없는 공무원

[시사 TOON] 영혼 없는 공무원

이명박(MB)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네번째 감사 결과가 7월4일 발표됐다. 대통령인 MB의 지시에 의해 무리한 사업 추진이 이뤄졌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잘못은 있으나 처벌은 할 수 없다"는 애매한 결과를 내놓았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만 나온 셈이다. 정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감사원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2018.07.10 화 이공명 화백

[단독] 쪽지 예산 성사시키는 밀실회의 ‘소소위’

[단독] 쪽지 예산 성사시키는 밀실회의 ‘소소위’

429조원. 올해 나라 살림살이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가늠도 잘 되지 않는 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둘러싸고 언론은 매년 빠짐없이 “밀실 흥정과 졸속·부실의 구태를 되풀이했다”는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느 누구보다 여론의 반응에 민감하지만, 이때만큼은 민심을 감지하는 더듬이를 깊숙이 숨긴다.  460조원.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위해 편성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이다. 올해의 429조원보다 8%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언론은 이 460조원의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국회의 밀실 흥정과 졸속·부실의 구태를 지적하

2018.07.09 월 김종일 기자

청와대 고강도 감찰 예고, 긴장하는 통영시

청와대 고강도 감찰 예고, 긴장하는 통영시

청와대가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감찰에 들어갈 계획을 밝히자 지난 4년 동안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었던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감찰계획은 지난 달 열린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므로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번 감찰에는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국세청, 관세청, 감사원 등이 총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통영시는 김동진 전 시장이

2018.07.05 목 경남 통영 = 서진석 기자

문재인 정부도 피해 가지 못한 ‘공기업 낙하산’ 논란

문재인 정부도 피해 가지 못한 ‘공기업 낙하산’ 논란

지난해 5월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있는 한 커피숍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4~5명이 모였다. 모두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었다. 화제는 ‘자리’였다. 선거에서 승리한 후 어느 자리로 갈 수 있을지 말들이 오갔다. 어느 기관에 자리가 있는지, 어느 기관의 경쟁률이 약한지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한 인사는 “선거캠프에 속했던 이들에게는 어디로 갈지가 중요한 문제다. 청와대로 간다면 가장 좋지만, 그곳은 경쟁률이 높다. 그럼 공공기관으로 눈길을 돌린다. 감사 정도만 돼도 아주 잘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14 목 유지만·박성의 기자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개헌의 불씨는 꺼진 것일까. 현재로선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연내 개헌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자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 9월 정도로 개헌 시점을 느슨하게 잡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나머지 야3당은 더욱 적극적이다. 이들 3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즉각적인 개헌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 개헌이 동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방선거 이후 정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9월 정기국회 때 쏟아질 이슈도 개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단독]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단독]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진상조사단)이 지난 4월26일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을 기소하며 8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에만 집중했을 뿐 사후에 발생한 감찰 무마 등 검찰 지휘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감찰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로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 당시 검찰 지휘·감찰라인에 있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조은석 서울고검장, 이준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왔던 임은정 검사

2018.05.04 금 조해수·유지만 기자

文대통령 복심 읽으려면 이들 ‘5인방’을 주목하라!

文대통령 복심 읽으려면 이들 ‘5인방’을 주목하라!

문재인 정부는 누가 움직일까.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는 ‘숨은 실세’로 통하는 비서관들이 있다. 여의도 정가와 집권여당 주변에선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등 5인방 역할에 주목한다. 실장·수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의 ‘통치 코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핵심 참모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개혁 성향 갖춘 ‘文 대통령 코

2018.04.17 화 김종일 기자

‘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검찰 권한 축소와 딴판

‘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검찰 권한 축소와 딴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軍)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와 청와대가 경쟁하듯 한 달 사이에 각각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월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으로 이관하고, 부대별 검찰부를 폐지해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군 수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반면 청와대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겠다며 국방부보다 진일보한 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국방부 개혁안을 보면 의아

2018.04.13 금 정락인 객원기자

“광주 수완지구 행복주택사업 재검토하라”

“광주 수완지구 행복주택사업 재검토하라”

광주 수완택지개발지구 문화시설 조성사업이 10년째 장기 표류하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광주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실시계획(2017년)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국토부와 광주 광산구가 수완 문화시설 용지를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공공주택(행복주택) 용지로 변경해 지속적인 주민 반발 등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의 무리한 용지 변경 추진과 광산구의 오락가락행정으로 인해 사태가 더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대규모로 조성된 수완택지지구에 단 하나 뿐인 문화시설 용지가 폐지되고

2018.04.06 금 광주 = 조현중 기자

[단독] 한양대 구리병원, ‘슈퍼박테리아 감염’ 은폐 의혹

[단독] 한양대 구리병원, ‘슈퍼박테리아 감염’ 은폐 의혹

“환자는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한양대 구리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됐다는 가족의 주장에 대해, 병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밝힌 공식 입장이다.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사실이 기록된 병원의 세균 검사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병원이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 박아무개씨(여·74)는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척추질환(척추관협착증)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심폐 정지 후 6개월째 중환자실에서 혼수

2018.03.28 수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검찰 칼날 맞서왔던 역대 대통령 ‘집사 변호인’

검찰 칼날 맞서왔던 역대 대통령 ‘집사 변호인’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비극적인 역사가 또다시 반복됐다.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여야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변론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5년 11월1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받은 것으로 확인된 2358억원(확정된 뇌물액은 2628억) 전액을 뇌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같은 해 12월3일 구속됐다. 12·12 및 5·18 사건

2018.03.27 화 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단독] 특혜는 숨기고 비리는 감추는 국회사무처

[단독] 특혜는 숨기고 비리는 감추는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의 비밀주의가 국회의 ‘특혜·비리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논란이 있는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정책개발비와 같은 의정활동 관련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비밀에 부쳐져 있기 때문이다.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국회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통한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국회는 최근 5년간 관련 소송 비용으로만 3000만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

2018.03.26 월 김종일 기자

[뉴스브리핑] “MB, 뇌물 유죄 시 최소 징역 10년 이상”

[뉴스브리핑] “MB, 뇌물 유죄 시 최소 징역 10년 이상”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2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헌정 사상 네 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 법원, 서류심사로 밤 11시 영장 발부…“범죄 소명 있고, 범죄의 중대성 볼 때 증거인멸 우려 있다”  -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 이어 4

2018.03.23 금 감명국 기자

“대통령 개헌안, 권력 독점화 걱정된다”

“대통령 개헌안, 권력 독점화 걱정된다”

“한 번 당선됐다가 차기 대선에서 질 경우 선거 출마를 못하게 하는 대통령 연임제는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발표된 자문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안에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내용을 좀 더 봐야겠지만 현재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막강한 대통령제가 나올 수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인 고문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3월13일 공개된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교수는 현재의

2018.03.22 목 송창섭 기자

[단독] 대북확성기 성능 미달에도 눈감은 국방부

[단독] 대북확성기 성능 미달에도 눈감은 국방부

군의 대북확성기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성능 기준에 미달함을 알고도 주먹구구식 성능평가로 합격 처분을 내리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북확성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1월31일 발표했다. 시사저널은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 원문을 입수했다. 감사 결과, 국군심리전단은 2016년 세 차례의 성능평가에서 요구 조건에 미달하는 대북확성기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자, 2017년 세 차례의 재검증에서도 성능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업

2018.03.12 월 유지만 기자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