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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비트코인, 쫓아다니다 지친 정부

달아나는 비트코인, 쫓아다니다 지친 정부

쫓는 정부와 쫓기는 비트코인, 승자는 누구일까. 지난해 먼저 승세를 탄 쪽은 비트코인이었다. 잇따른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꾸준히 올라서다. 그러던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선 그 기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연일 우리 정부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에 이어 중국까지 경고 수위를 한껏 높이고 나선 탓이다. 최근 가격이 최고점 대비 반 토막 났다. 시사저널은 최근 1년 동안 금융당국과 관계자들이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언급한 날과, 그 전날 비트코인 1코인(BTC)당 가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분석했다. 시세는 빗썸 거래소 마감가

2018.01.24 수 공성윤 기자

[뉴스브리핑] 트럼프發 무역전쟁 막 올라

[뉴스브리핑] 트럼프發 무역전쟁 막 올라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 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월23일 어제의 뉴스를 한 눈에 보고, 2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경제] 트럼프發 무역전쟁 막 올라 - 미국, 외국산 세탁기·태양광에 가장 강력한 통상 조치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 발동···삼성·LG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관세 폭탄 - “집권 2년차 맞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칼 본격적으로 휘두르기 시작”···“FTA 맺은 국가는 규제

2018.01.24 수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정현, 호주오픈 8강···한국 테니스 새 역사

[뉴스브리핑] 정현, 호주오픈 8강···한국 테니스 새 역사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 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1월22일 어제의 뉴스를 한 눈에 보고, 2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정현, 호주오픈 8강···한국 테니스 새 역사 - 올해 첫 메이저대회 호주오픈 남자 단식 16강전서 前 세계 1위 조코비치(세르비아) 3대0으로 눌러···2년 전 이 대회 1라운드 0대3 패배 완벽히 설욕 - 조코비치 “마치 벽을 보고 치는 것 같았다” 패배 인정···외신도 “게

2018.01.23 화 감명국 기자

전세계 비트코인 ATM은 2000여 대…한국엔 달랑 ‘1대’

전세계 비트코인 ATM은 2000여 대…한국엔 달랑 ‘1대’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디보다 뜨거운 우리나라에선 이게 힘들어 보인다. 국내에 설치된 비트코인 자동입출금기(ATM)가 딱 한 대 뿐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1월18일 ATM 위치정보사이트 코인ATM레이더(Coin ATM Radar)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비트코인 ATM은 서울 명동에 있다. 비트코인 결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 ‘비트코인요’가 지난해 9월11일 설치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을 기반으로 하고, 수수료는 매입·매각 시 모두 5%다. 전 세계

2018.01.19 금 공성윤 기자

유능한 ‘착한 해커’들 나가라 등 떠미는 한국 기업 문화

유능한 ‘착한 해커’들 나가라 등 떠미는 한국 기업 문화

“돈 많이 주는 회사, 하지만 재미가 없었다.” 보안컨설팅 업체 ‘스틸리언’의 신동휘 이사는 이곳이 벌써 5번째 회사다. 2011년 삼성SDS에서 퇴사한 이후 3년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삼성SDS·라온시큐어 등을 거쳤다. 국내 해커들 사이에서 최고 수준의 ‘실력자’로 인정받는 그가 이 회사들을 떠난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였다. 첫 직장은 겨우 7개월 만에 그만뒀다.  이유는 다르지만, 신 이사처럼 한국 기업에 취직했다 퇴사하거나 해외 유수의 기업으로 떠나는 ‘화이트햇 해커’의 수가 적지 않다. 화이트햇 해커는 악의적인

2018.01.19 금 이승엽 인턴기자

[Today] 문 대통령의 직격탄 “MB에 분노”

[Today] 문 대통령의 직격탄 “MB에 분노”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중앙일보 : 문 대통령 “분노”… 전·현 정권 정면충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를 놓고 ‘정치보복’을 주장한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촉발된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정국

2018.01.19 금 조문희 기자

“우리 대학교 커뮤니티에 ‘코인 게시판’이 생겼다”

“우리 대학교 커뮤니티에 ‘코인 게시판’이 생겼다”

“스팀(코인) 심상치 않다”“가상화폐 5달 투자 썰(이야기)”“슨트 815층이다. 구조대 오냐?" (snt 815원일 때 샀는데 떨어진 상황을 비관하는 말) 가상화폐 커뮤니티 게시글이 아니다. 대학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게시글 제목들이다. 대학생 사이에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일부 대학 커뮤니티가 가상화폐 커뮤니티처럼 변질되고 있다. 고정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이 목돈을 만들어보려는 욕심에 아르바이트비 등을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금을 상회하는 큰돈을 잃고 정신병 증세를 호소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생산적인 활동

2018.01.18 목 박소정 인턴기자

가상화폐, 신기루가 아닌, '신기원'으로 전환시켜야

가상화폐, 신기루가 아닌, '신기원'으로 전환시켜야

요즘 어디를 가나 가상화폐 이야기뿐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보다 서민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더 이슈가 되는 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뉴스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연일 가상화폐 규제는 곤란하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신문 지면에 등장하는 주요 칼럼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망 등이 중첩돼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엇갈리다 보니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에 더 많은 이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정부 역시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 보니 명확

2018.01.18 목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가상화폐, ‘묻지마 규제’ 아닌 합리적 규제 필요”

“가상화폐, ‘묻지마 규제’ 아닌 합리적 규제 필요”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정부의 조급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시사저널과 만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최근 정부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을 향해 강경한 행보를 보이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정부 혼자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오히려 이 (가상화폐) 시장에 부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날 선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키를 잡아야 시장 참여자들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가상화폐

2018.01.18 목 김경민 기자

[Today] 남북,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들고 동시 입장

[Today] 남북,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들고 동시 입장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동아일보 : MB, 檢수사 정면반발… “짜맞추기식 정치보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의혹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2018.01.18 목 조문희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당해도 방법이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당해도 방법이 없다”

지난해 12월17일,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에 공지가 올라왔다. 해킹으로 코인 지갑에 손실이 발생해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유빗 측은 “코인 손실액은 전체 자산의 약 17%이며 이외 코인의 추가손실은 없었다”며 “지난 4월에 비하여 낮은 비율의 손실이나, ㈜야피안의 경영진은 당사가 운영하던 코인거래소 유빗을 2017년 12월19일부로 거래 중단, 입출금 정지 조치 및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빗을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투자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

2018.01.18 목 유지만 기자

[한강로에서] 신기술을 대하는  우리의 마인드

[한강로에서] 신기술을 대하는 우리의 마인드

한국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가상화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1월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혀 전 세계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했다. 투자자들이 집단 반발하자 청와대는 “정부 공식 방침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벌이는 창과 방패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의 가상화폐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규제는 하지만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처럼 적극 규제를 하는 나라는 중국 정도다. 가상화폐를 도박으로까지 간주하고 철퇴를 가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

2018.01.17 수 박영철 편집국장

“정부가 움직일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진다”

“정부가 움직일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진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상화폐가 2018년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소수에 불과하다.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말했던 월스트리트의 유명인이 최근 자신의 발언을 취소할 정도로 가상화폐는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많다. 다만 변수는 있다. 일단 선물거래다. 금융시장 외곽에 있던 비트코인은 선물거래가 시작되자 금융시장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게 됐다. 제이미 맥기버 다우존스 칼럼니스트가 생각하는 가상화폐 하락 시나리오는 이런 선물시장과 맞물린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 맥기버는 “비트코인의 극단적인 변동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2018.01.17 수 김회권 기자

“가상화폐 가격, 향후 1~2년 간 상승세 지속될 것”

“가상화폐 가격, 향후 1~2년 간 상승세 지속될 것”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향후 1~2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1~2년 안에는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의 경우)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지난해 1800%나 상승했는데, 상승률이 반 토막이 돼 900% 오른다 해도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 교수는 “다만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기보다는 등락을 반복하며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전 교수는 1월9일 가상화폐와 관련

2018.01.17 수 이민우 기자

비트코인, 정부 매 맞을 수록 오히려 쑥쑥 컸다

비트코인, 정부 매 맞을 수록 오히려 쑥쑥 컸다

국가권력도 비트코인만큼은 어쩌지 못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지난해부터 계속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순간 출렁거렸을 뿐, 장기적으론 꾸준히 올랐다. 다만 최근 들어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경고 수위를 높이자 다시 하락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시사저널은 최근 1년 동안 금융당국이나 그 관계자들이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과, 그 날 비트코인 1코인(BTC)당 시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시세는 빗썸 거래소 마감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쫓는 정부와 쫓기는 비

2018.01.17 수 공성윤 기자

다홍페이 “그래도 가상화폐 시장 전망은 밝다”

다홍페이 “그래도 가상화폐 시장 전망은 밝다”

“네오(NEO)가 그리는 미래는 ‘스마트 이코노미’가 현실화된 세상이다. 스마트 이코노미가 일상화된 세상에선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 간의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들어가는 과도한 신뢰비용이 사라질 것이다.” 세계적인 가상화폐 개발업체 '네오(NEO)'의 창립자 다홍페이 대표는 1월16일 시사저널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미래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세상일 것”이라며, “주거 형태나 자동차와 같은 물리적 형태를 지닌 것조차 그 거래과정과 내용물 변경 등에 있어 상당 부분 디지털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가 말

2018.01.17 수 김경민 기자

[Today] 가상화폐엔 빨간불, 김영란법엔 파란불

[Today] 가상화폐엔 빨간불, 김영란법엔 파란불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중앙일보 : 중국, 위안화 해외 밀반출 골머리 … “비트코인 구멍 막자” 초강수 중국정부가 지난해 9월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모집(ICO)을 전면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다시 한 번 규제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개인 간 거래(P2P) 방식의 장외 거래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16일 1만4000달러를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중국발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1만1000달러 선으

2018.01.17 수 조문희 기자

코스닥 시장에 스며든 가상화폐

코스닥 시장에 스며든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성장한 가상화폐 시장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을 넘보고 있다. 주무대는 바로 코스닥 시장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거나 거래소 사업을 시작한 코스닥 업체들이 주식시장에서 활짝 웃고 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잠시 움츠러드는 모양새긴 하지만, 가상화폐 열풍이 불기 시작한 2017년 중반 이후와 비교하면 이미 주가가 상승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주가에 호재인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0여 곳…정확한 집계 없어 가상화폐 열풍의 최대 수혜는 가상화폐 유통

2018.01.17 수 유지만 기자

해외 가상화폐, 규제는 하지만 어쨌든 ‘인정’

해외 가상화폐, 규제는 하지만 어쨌든 ‘인정’

가상화폐의 투기성 논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및 규제 대책이 오락가락한 탓에, 오히려 정부가 시장의 혼란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을까. 미국은 거래에 세금을 매기고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는 등 신중하게나마 규제를 하면서도 거래는 활성화 하고 있다. 일본 역시 가상화폐의 제도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영국은 아예 합법 화폐로 인정하고 있다. 규제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가상화폐의 영향력을 '인

2018.01.16 화 김경민 기자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 출마, 마음의 결정은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 도지사 선거 출마 의지를 거듭 밝혔다. 공식적으로 경기지사 도전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후보 경선에는 당이 정하는 대로 합리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1월15일 성남시 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 8층 연회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임기가 상당히 남아 아직 도지사 출마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아시는 것처럼 마음의 결정은 이미 했다"며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이 시장처럼 현직인 선출직 단체장이 직(성남시

2018.01.16 화 김형운 기자

[Today] 평창에 모란봉 대신 ‘삼지연’ 온다

[Today] 평창에 모란봉 대신 ‘삼지연’ 온다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뉴시스 : 북한 140명 예술단 파견… 구성과 연주곡목은? 남북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맞아 140명 규모의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하면서 예술단 규모와 연주곡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5일 남북대표 간 첫 실무접촉으로 윤곽이 드러난 방남(訪南) 예술단은 모란봉악단이 아닌 ‘삼지연 관현악단’이었습니다. 북한 예술단의 방남은 2002년 서울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대회 이후 약 16년 만입니다

2018.01.16 화 조문희 기자

“현재 발표되는 규제가 엄포라는 걸 국민들도 안다”

“현재 발표되는 규제가 엄포라는 걸 국민들도 안다”

가상화폐 가격은 그동안 계속되는 규제에도 강한 회복력을 뽐내며 버텼다. 규제 발표 직후 폭락했다가 곧바로 이전 가격을 회복하고 다시 고점을 달리는 모습이 수차례 반복됐다. 지난해 12월13일과 28일 두 번에 걸쳐 정부는 강도 높은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했다. 13일 발표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거래 금지, 이용자 실명확인 규제를 담았다. 28일에는 가상계좌를 전면금지하고 실명계좌로만 거래하도록 강도를 높였다. 계속되는 정부의 엄포에도 시황은 꿋꿋했다. 빗썸 거래소에서 지난해 12월12일 1913만원에 마감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5일

2018.01.16 화 송주영 시사저널e 기자

코인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

코인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

코인이 주요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는 시기다. 코인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자신이 투자할 코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코인은 ‘비트코인’이다. 하지만 코인의 종류는 수천 가지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등록된 코인만 120여 가지다. 거래 규모도 크다. 1월9일 업비트 기준으로 1일 거래대금을 보면 비트코인이 1조134억원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래 순위의 알트코인들의 거래대금도 만만치 않다. 2위는 5900억원의 스테이터스테크워크 토큰, 3위는 5735억원의

2018.01.15 월 김회권 기자

가상화폐 품은 일본, “2018년 GDP 0.3% 증가한다”

가상화폐 품은 일본, “2018년 GDP 0.3% 증가한다”

한국에서는 가상화폐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된다.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다. 반면 일본에는 ‘스시 프리미엄’이 있다. 일본은 비트코인 최대 거래국인데 스시 프리미엄은 김치 프리미엄 못지않게 높은 편이다. 일본의 스시 프리미엄 역시 활발한 거래에서 비롯됐다. 이 활발함은 지난해 4월 ‘가상화폐법’을 만들어 거래소 인가제 등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면서 만들어졌다. 국가의 정비가 이뤄지자 가상화폐 시장을 신뢰하게 된 일본 투자자들의 거래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국가가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에 품어서 생긴 긍정적인 케이스는 일본의

2018.01.15 월 김회권·송응철 기자

사려는 자와 막으려는 정부의 벼랑 끝 협상

사려는 자와 막으려는 정부의 벼랑 끝 협상

“자식 말을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릴 한다고 무시했던 게 실수였다.” 1월8일 늦은 저녁,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빌딩의 3층 교육장. 정년퇴직을 앞둔 김아무개씨는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아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21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더리움’을 사라고 했다. 올해 안에 두 배는 뛰어오를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아버지는 “그런 게 있으면 세상 사람이 다 돈 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면박을 줬다. 그에게 이더리움이라는 단어도 생소했고 가상화폐는 이해불가 상품이었다. 그게 2017년 7

2018.01.15 월 김회권·송응철 기자

[Today] 권력기관 개혁으로 ‘공룡 경찰’ 나오나

[Today] 권력기관 개혁으로 ‘공룡 경찰’ 나오나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뉴스1 : 서울시 15일 대중교통 무료… 경기↔서울 출퇴근자는? 서울시가 15일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출근 시간(첫차~9시)과 퇴근시간(오후 6시~9시)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교통요금을 일부 내야 합니다. 서

2018.01.15 월 조문희 기자

[시론] 아내의 비트코인 투자

[시론] 아내의 비트코인 투자

필자의 아내가 지난 12월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다. 보다 정확하게 가상화폐 투자인데,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의 대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이라 부르고자 한다. 아내의 비트코인 투자 동기는 집값 급등에 있다. 금융회사에서 오랫동안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던 (지금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필자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고 말했는데, 같은 맥락이다. 남편의 이런 말을 믿고 아내는

2018.01.14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가상화폐 실명전환 안하면 과태료 낸다

가상화폐 실명전환 안하면 과태료 낸다

“정부안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월11일 이처럼 말했다.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후폭풍은 컸다. 가상화폐 시장은 크게 출렁였고, 투자자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졌다. 그러자 청와대는 한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럼에도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진화해야 한다는 정부 부처들은 공감대는 명확했다. 가상화폐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투자자는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따

2018.01.14 일 송응철 기자

가상화폐 대책 엇박자에 ‘헬조선’ 외치는 투자자들

가상화폐 대책 엇박자에 ‘헬조선’ 외치는 투자자들

“이게 나라냐. 헬조선은 투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 가상화폐 투자자 이모씨(여․23)씨가 언성을 높였다. 3개월 전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한 대학생 이씨는 11일 법무부가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짓고 거래소 폐쇄 방침까지 발표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면서 “투자할 자유마저 제한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온·오프라인에선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뿔난 투자자들로 들썩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000여개의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이 올라왔

2018.01.13 토 조문희 기자

 법무부 설익은 가상화폐 대책…경제부처 ‘멘붕’

법무부 설익은 가상화폐 대책…경제부처 ‘멘붕’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유관부처와의 협의 없이 내놓은 설익은 대책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가 내놓은 안(案)이 집행되기 위해선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당장 여야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월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이라고 단정 짓고, 가상화페 거래소의 폐지와 기존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의 입법으로 준비하고

2018.01.12 금 박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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