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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과연 형평성 있었나?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과연 형평성 있었나?

지난 9월 5일 국토부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지역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여론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지역경기를 무시한체 투기세력을 잡기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형평성에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통상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 할때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처음부터 결과를 정해 놓은 듯 대구시의 의견을 전혀 수렵하지 않았다. 대구시

2017.10.04 수 허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