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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의 정치학

북한 비핵화의 정치학

25년 만의 ‘판갈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지난 25년간 차관보급 불판 위에서 ‘북한 비핵화’를 조리해 왔다. 자주 불도 꺼지고 판은 금 가고, 깨지고, 화석처럼 변해 버렸다. 이제 아예 북·미 양 정상이 새로 큰 판을 들고나왔다. 둘은 싱가포르에서부터 새로 요리를 시작했다.  처음에 미국은 센 불로 비핵화 스테이크를 바짝 굽자고 했고, 북한은 이에 대해 중간 불로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라는 다른 고기와 함께 야채도 하나하나 천천히 구워 먹자고 했다. 새 판은 등장했지만 불 조절부터 힘들어 보였다

2018.08.01 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방위비분담금 ‘이자놀이’  SOFA 위반

방위비분담금 ‘이자놀이’ SOFA 위반

우리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용 지원비)이 편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을 전용해 미2사단 기지 이전비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미2사단 기지 이전 사업비를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위반이다. 미국은 미2사단 기지 이전비로 쓰기 위해 2002년부터 군사건설비의 일부를 쓰지 않고 축적해왔다. 이렇게 축적된 돈이 2008년 말 1조1193억원에 이르렀고, 2014년 1월 현재 6210억원이 남아 있다. 국가 예

2015.05.22 금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