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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브리핑] 정광영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장 후보 낙마로 '술렁술렁'

[호남브리핑] 정광영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장 후보 낙마로 '술렁술렁'

정광영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후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28일 청장선발심사위원회에서 11명 중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  정 후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32년 동안 투자유치 분야 업무를 관장한 투자유치 민간 전문가이다. 지역 관가에서는  그의 청장 임용이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돌았다. 그러나 전남도는 2월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 후보에 대해 검증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됐다는 내용을 전날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구체적

2018.02.09 금 광주·전남·전북 = 조현중 기자

[호남브리핑] 아직 '갈길 먼' 전북 도내 자치단체 정규직 전환

[호남브리핑] 아직 '갈길 먼' 전북 도내 자치단체 정규직 전환

전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시·군들이 전환 심의기구만 설치해놓고 전환 결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자칫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일자리를 잃는 비정규직이 양산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전북 도내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모두 4766명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등 지자체는 대부분 정규직 전환 심의기구를 설치했다. 그러나 전환 심의기구 설치 실적과 달리 전환 결정을 완료한 곳은 정읍시와 김제시 등 달랑 두 곳으로 236명이 전환됐을 뿐이다. 나머지 시·군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

2018.01.29 월 광주·전남·전북 = 조현중 기자

[호남브리핑] 재량사업비 비리로 정치생명 끝난 전북 지방의원들

[호남브리핑] 재량사업비 비리로 정치생명 끝난 전북 지방의원들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쓴 전·현직 전북도의원 4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39·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북도의원이 17일 사퇴했다. 정 의원의 자진 사퇴는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로 앞서 사퇴한 강영수·최진호 도의원에 이어 3번째다.(2017년 8월 15일자 '전북재량사업비 권력형으로 비화되나' 기사 참조)  전주지법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도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

2018.01.21 일 전남·북 = 조현중 기자

나주시, 멀쩡한 주민 37명 사망처리 '황당'

나주시, 멀쩡한 주민 37명 사망처리 '황당'

전남 나주시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이 착오로 멀쩡히 살아 있는 주민 37명을 사망 처리해, 해당 주민들이 곤혹을 치른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월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 산하 면사무소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주민등록 이중 신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37명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 이 같은 행정행위 오류로 해당 주민들은 반년 동안 복지 혜택이 중단되고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원

2018.01.17 수 조현중 기자

'견원지간' 광주시-광산구, 인사 갈등 재연되나

'견원지간' 광주시-광산구, 인사 갈등 재연되나

광주 광산구가 광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 '자체 임명'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이는 광주전남의 지방자치 사상 최초의 사건으로 전국적으로도 극히 드문 일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광산구 간 하위직 인사교류 중단 등 인사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는 평소 자치분권 전도사임을 자임해 온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법에 따른 자치권 확보 시도의 하나로 보인다. 따라서 표면상으로는 구청장 임명권을 '지키려는' 광주시와 이를 '탈환하려는' 광산구의 도발(?) 모양새다. 하지만 각종 정책을 두고 민선 6기

2018.01.13 토 조현중 기자

[호남브리핑] 전남개발공사 사장 임기 막판 승진인사 '논란'

[호남브리핑] 전남개발공사 사장 임기 막판 승진인사 '논란'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임기 만료 10여일을 앞두고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떠나기 전 ‘보은성 승진 잔치’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개발공사 양지문 사장이 경영 성과 등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해 연임이 불가한 것으로 최종 판단, 최근 이를 통보했다. 양 사장은 2016년(2015년 실적)과 지난해(2016년 실적) 행정안전부와 공기업평가원 등의 기관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다. (2017년 12월7일자 ‘전남도-전남개발공사

2018.01.06 토 조현중 기자

[호남브리핑] 전남도 산하기관 추가 설립 논란

[호남브리핑] 전남도 산하기관 추가 설립 논란

전남도가 산하 기관인 출연·공사의 설립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재정부담이 큰 데다 실효성마저 검증되지 않아 '옥상옥'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기관장 자리가 단체장 보은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내년 국회의원 발의로 ‘(가칭)사회서비스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여부 등을 살펴 설립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광역 시·도 중 서울, 인천, 충남이 내년 설립을

2017.12.30 토 조현중 기자

[호남브리핑] 광주시-전남도 시가 600억원 재산분쟁…결론 났나?

[호남브리핑] 광주시-전남도 시가 600억원 재산분쟁…결론 났나?

광주시와 전남도 간 600억 원대 공유재산 분쟁은 시도 상생을 부르짖는 양 지자체 간 재산싸움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이에 대해 정부가 모호한 답을 내놓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시도 간 이견 재산은 행안부가 판가름한다’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셀프 결론’을 내린 셈이다.  문제의 재산은 광주시에 소재한 전남도의 ‘땅’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16년 6개월간 특정 감사를 해 광주가 보통 시에서 광역시(직할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310필지, 119만여㎡ 소유권을 전남도

2017.12.23 토 조현중 기자

[전북브리핑] 전주 시내버스업체 500억 허위채권 설정 논란

[전북브리핑] 전주 시내버스업체 500억 허위채권 설정 논란

전북 전주의 한 시내버스회사가 허위채권을 설정해 수입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시민단체가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업체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시민단체는 허위 채권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전주시민회는 지난 12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시내버스 회사인 A여객은 사주 아들에게 500억원의 허위채권을 설정했다“며 ”이에 따라 교통카드 업체는 수십억대 시내버스 요금을 사주 아들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2017.12.15 금 조현중 기자

[전북브리핑] 전북도-전주시, 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 '마찰'…돈은 누가 내나?

[전북브리핑] 전북도-전주시, 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 '마찰'…돈은 누가 내나?

전북도와 전주시가 내년부터 전면 추진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전북도가 예산 중 15%를 분담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데 반해 전주시는 지방재정이 어렵다며 전북도가 25% 가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할 방침이다.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을 도입한 이래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도내 632개 학교, 21만명 가량의 모든 초등∼고등학생이 무상급식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도내 초등∼중등은 전면 무상급식이지만 고교

2017.12.08 금 조현중 기자

전남도-전남개발공사 사장 연임 두고 '신경전'

전남도-전남개발공사 사장 연임 두고 '신경전'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전남개발공사 사장 연임을 두고 전남도와 산하 기관인 전남개발공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장 '연임 기준'을 놓고 전남도와 개발공사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과 기관장의 '경영 성적표'가 사장 연임 여부를 사실상 판가름하는 데 채점표 상에 나와 있는 '1000억원 이상 경영개선' 부문에 대한 충족여부를 놓고 두 기관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전 전남지사 총리 발탁으로 권한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전남도는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임기가 끝나는 산하기관장 연임과 선임을

2017.12.07 목 조현중 기자

광주 광산구의장, 회기 중 몰래 해외여행 ‘빈축’

광주 광산구의장, 회기 중 몰래 해외여행 ‘빈축’

광주 광산구의회 조승유 의장이 정례회 회기 중에 지인들과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은 늘 비난의 대상이 돼 왔다. 공무상의 출국이 명확하다면 상관없겠지만, 대부분 '부적절한 시기'에 떠나서 '관광'을 하고 왔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이 같은 외유성 출국이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적합성과 상당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조 의장 경우도 이 같은 형태의 '판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적절한 시기에 ‘몰래 외유’ 물의···의장 자질론까지 대두

2017.11.30 목 조현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