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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보상 로드맵 제시해야”

“北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보상 로드맵 제시해야”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진전 단계별로 어떠한 보상을 제공할 것인지를 적시한 구체적인 ‘보상의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한국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평화협정 체결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시 된다”면서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을 때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대통령은 8월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

2018.08.19 일 조해수 기자

문체부·경찰청·게임위·국세청, 불법 성인오락실 집중 단속

문체부·경찰청·게임위·국세청, 불법 성인오락실 집중 단속

​시사저널의 성인오락실 황금성 탈세 의혹 보도 이후, 정부가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불법 사행성 게임 제공업소를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이들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세청 역시 황금성과 관련해 접수된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사저널은 8월13일 “[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 기사를 통해, 황금성에서 연간 수백억

2018.08.19 일 조해수 기자

[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

[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

성인오락실 황금성에서 연간 수백억원의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 소재 한 황금성의 경우, 5억여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허위 매출 신고를 통해 4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을 뿐이다. 황금성은 서울·경기 지역에만 60~70여 곳이 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 매장에서도 광범위한 탈세가 의심된다. 또한 황금성 운영에 조직폭력배(조폭)가 개입하면서, 각 매장의 수익 절반을 황금성 본사에 상납하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나 불법 인터넷 경마 등의 종잣돈으로 사용되면서 또 다른

2018.08.13 월 조해수·유지만·박성의·안성모 기자

[단독] 검찰, GS건설 5000억 관급공사 불법수주 수사

[단독] 검찰, GS건설 5000억 관급공사 불법수주 수사

검찰이 5000억원에 이르는 GS건설 관급공사 불법 수주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GS건설은 2009년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광교 신도시아파트 신축공사(2390억원 상당)와 2011년 조달청에서 발주한 농촌진흥청 이전 청사 신축공사(2430억원 상당)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전·현직 직원과 평가위원들, 경기도 공무원과 건설국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당시 GS건설 임직원 6명, 조달청 공무원 3명, 경기도 광교 신도시아파트 건축공사 평가위원 7명, 농촌진흥청

2018.08.08 수 조해수 기자

[최저임금②] “소상공인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다”

[최저임금②] “소상공인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재 ‘최저임금 전선’의 선봉에 서 있다. 소상공인 관련 5개 단체가 합작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최 회장은 7월25일 국회를 찾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현 최저임금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시사저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에게만 불평등하다”고 성토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소상공인만 힘들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지역

2018.07.31 화 조해수 기자

[단독] ‘판사 스폰서’ 건설업자 “검찰 협박에 거짓 증언”

[단독] ‘판사 스폰서’ 건설업자 “검찰 협박에 거짓 증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 공여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 건설업자 정아무개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조 전 청장과 함께 2015년 8월 기소됐다. 정씨와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2심 때다.  검찰은 정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부산고등법원 문아무개 판사가 정씨를 위해 재판 내용을 빼내려 했다고 보고 부산고등법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고법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부산고법원장에게 ‘공판을 추가로

2018.07.26 목 조해수 기자

[단독] 포스코건설, 스위스 계좌 정보 공개 요청받아

[단독] 포스코건설, 스위스 계좌 정보 공개 요청받아

스위스 세무당국이 포스코건설에 금융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스위스 현지 언론은 비밀계좌로 추정되는 포스코건설 관련 계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측은 “우리나라 국세청이 스위스 정부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에콰도르 ‘산토스 CMI’ 매입자금이 스위스로 입금된 것에 대한 조사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스위스 국세청은 2012년 7월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체결된 뒤 같은 해 12월 조세정보 교환 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금융정보 교환에 합의한 바

2018.07.12 목 조해수·유지만 기자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로 ‘경제’가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사람 중심의 새로운 한국 경제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신규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18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대외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촉발된 무역전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다.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거쳐 차관에 올랐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교육 부총리를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선정하는 등 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김 의원은 6월26일 시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경찰, ‘수사권 독립’ 시동 걸었다

경찰, ‘수사권 독립’ 시동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내 칼을 뽑았다. 지난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조정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반면 경찰은 수사개시권에 이어 종결권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 지속돼 왔던 수직적인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바뀐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인사권을 통해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깜짝 발탁이 대표적인 예다. 윤 지검장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때 한직으로 밀려났던 인물들이 중용됐고,

2018.06.26 화 조해수 기자

[文vs勞①] 문재인 vs 노동계, 루비콘강 건너나

[文vs勞①] 문재인 vs 노동계, 루비콘강 건너나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28일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으로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따른 여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9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6월30일에는 10만여 명이 참여해 ‘최저임금 삭감법 폐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文vs勞②] “문재인 정부, 노동·경제정책 모두 낙제점”

[文vs勞②] “문재인 정부, 노동·경제정책 모두 낙제점”

노동계가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법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소득이 늘어 경기가 활성화돼 사용주 수익이 증대되는 선순환 모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긍정적 효과가 90%”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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