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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적자’ 인천 선학빙상장,  민간위탁 둘러싸고 ‘잡음’

‘경영적자’ 인천 선학빙상장, 민간위탁 둘러싸고 ‘잡음’

인천시가 공공체육시설 활성화와 경영수지 개선을 이유로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체육회 노동조합은 공익형 빙상장의 공공성 약화와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빙상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위탁을 결정했지만,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도 응모 자격을 부여했다. 또한 입찰제한 항목에 지방계약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별도 항목을 끼워 넣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천시가 ‘

2017.10.16 월 조해수 기자

‘관제데모’ 어버이연합, 박원순 이어 ‘비박’ 김무성도 공격

‘관제데모’ 어버이연합, 박원순 이어 ‘비박’ 김무성도 공격

검찰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돈을 받고 ‘관제데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추 전 사무총장은 2011년쯤 국정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반대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 전 사무총장이 국정원 정치개입 활동의 실무 책임자인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직접 접촉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추 전 사무총장은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에는 국정원의 돈이

2017.10.08 일 조해수 기자

“법 위에 판사가 존재한다”

“법 위에 판사가 존재한다”

[편집자주]‘인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위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다시 제고할 방침이다. 각 국가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사정•사법기관이다. 시사저널은 검찰•경찰 등에서 현재도 반복되고 있는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네덜란드의 화가 헤라르트 다비트가 1498년에 그린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

2017.10.02 월 조해수 기자

감청 98%는 국정원…여군 성폭력·차별 심각

감청 98%는 국정원…여군 성폭력·차별 심각

[편집자주]‘인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위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다시 제고할 방침이다. 각 국가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사정·사법기관이다. 시사저널은 검찰·경찰 등에서 현재도 반복되고 있는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2016년 3월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가정보원(국정원)·검찰·경찰·군(국

2017.09.29 금 조해수 기자

“경찰이 가진 부당한 권한·직무범위 폐지해야”

“경찰이 가진 부당한 권한·직무범위 폐지해야”

참여연대는 7월19일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를 청와대와 국회, 경찰 산하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의 인권침해를 차단하고 민주적 통제 및 권력분산을 지향하는 경찰개혁의 요구가 드높다”며 “정부 차원에서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을 개혁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들을 제안한다”며 의견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경찰의 인권침해적 행위를 중단·

2017.09.28 목 조해수 기자

“경찰 실적주의로 국민은 단순한 실적·단속 대상 전락”

“경찰 실적주의로 국민은 단순한 실적·단속 대상 전락”

형사피의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경찰의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사건 접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기소는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한성 전 새누리당 의원의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15년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고소·고발한 건수는 2011년 792건, 2012년 904건, 2013년 1035건, 2014년 1204건, 2015년 6월말 기준 554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로 기소된 경우는 6건으로, 기소율은 0.13%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 범죄에 대한

2017.09.27 수 조해수 기자

“폭행 경찰관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죄 뒤집어씌웠다”

“폭행 경찰관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죄 뒤집어씌웠다”

‘인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위축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다시 제고할 방침이다. 각 국가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사정·사법기관이다. 시사저널은 검찰·경찰 등에서 현재도 반복되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유종화씨(47)는 열차를 타기 위해 영등포역에 도착했다. 유씨는 영등포역 인근에서 한 여성 노

2017.09.27 수 조해수 기자

손석희 “삼성 통해 뉴스에 간섭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난센스”

손석희 “삼성 통해 뉴스에 간섭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난센스”

‘손석희’라는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언론인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됐다.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은 시사저널의 ‘2017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부문에서 1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지목률이 무려 85.2%에 이른다. 2위 그룹이 2~3%에 그친 것을 봤을 때 경쟁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 사장의 ‘장기집권’ 구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목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40%대이던 지목률은 2014~15년 60%대, 2016년 70%대, 올해는 80%를 훌쩍 넘

2017.09.26 화 조해수 기자

대한민국 언론인을 대표하는 이름 ‘손석희’

대한민국 언론인을 대표하는 이름 ‘손석희’

‘손석희’라는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언론인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됐다.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은 시사저널의 ‘2017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부문에서 1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지목률이 무려 85.2%에 이른다. 2위 그룹이 2~3%에 그친 것을 봤을 때 경쟁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 사장의 ‘장기집권’ 구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목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40%대이던 지목률은 2014~15년 60%대, 2016년 70%대, 올해는 80%를 훌쩍 넘

2017.09.26 화 조해수 기자

인권위 위상 높이라는 文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檢

인권위 위상 높이라는 文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檢

한 수감자가 교도관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적용한 혐의는 형법 125조(폭행, 가혹행위)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4조의 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교도관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1명만 ‘일반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형법 125조는 벌금형이 없는 중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상대적으로 형이 가볍다. 약식기소 역시 벌금형 등 경범죄자를

2017.09.25 월 조해수 기자

[르포] 北 점령 타깃 서해 최전선 백령도를 가다

[르포] 北 점령 타깃 서해 최전선 백령도를 가다

“(백령도) 괴뢰 6해병려단 본부, 연평도서 방어부대 본부를 비롯한 적 대상물들은 순식간에 불도가니 속에 잠기고…(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오직 총대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지난 8월25일 ‘선군절’을 맞아 북한 조선중앙TV에서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최전방 섬들을 점령하는 가상훈련 모습을 대대적으로 방영했다. 화면에는 자주포와 방사포가 집중 포격을 가하고 하늘에서는 낙하산을 탄 북한 공수부대원들이, 바다에서는 고

2017.09.18 월 조해수 기자

조갑제 “비핵화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무장 필요”

조갑제 “비핵화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무장 필요”

여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먼저 어겼다.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은 무효가 됐다. 이미 사문화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무효화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에는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다. 미국과 합의만 하면 충분히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다. 전술핵 철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북

2017.09.11 월 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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