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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골갱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나

검찰 개혁 골갱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월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 시국 사건 등 잘못된 수사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검찰이 과거사를 공식 사과한 건 처음이었다. 이보다 앞선 7월28일, 문 총장은 경찰청을 전격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났다. 검찰총장이 경찰청장을 방문한 사례는 문 총장 이전에는 없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경찰청장은 차관급인 데다 검찰은 경찰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2017.12.05 화 조해수 기자

[단독] 검은 머리 외국인과 조선족 도박장으로 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단독] 검은 머리 외국인과 조선족 도박장으로 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외국 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을 위해 설립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조선족과 필리핀 은퇴비자(SRRV)를 악용한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도박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랜드에서 출입 정지된 내국인들이 SRRV를 통해 또다시 카지노를 드나들고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조선족들이 도박에 빠져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서울, 부산, 제주도 등지에 16개가 존재한다.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그런데 최근

2017.11.27 월 조해수 기자

촛불집회·태극기집회 기부금 어떻게 썼나

촛불집회·태극기집회 기부금 어떻게 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대변인 정광용씨 등 5명이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역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한 퇴진행동은 “10월31일 기준 2억3000여만원의 기부금이 남아 있다. 회계사에 의한 내부감사를 거쳐 재정현황을 공개한 것이다. 남은 기부금은 백서 제작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모금된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하게 기부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

2017.11.27 월 조해수·조유빈 기자

[단독] “GS건설, 조달청·경기도에  수십억원 로비…5000억원대 관급공사 불법 수주”

[단독] “GS건설, 조달청·경기도에 수십억원 로비…5000억원대 관급공사 불법 수주”

GS건설이 공무원을 상대로 한 수십억원대 로비를 통해 5000억원에 이르는 관급공사를 불법 수주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GS건설이 2009년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광교 신도시아파트 신축공사(2390억원 상당)와 2011년 조달청에서 발주한 농촌진흥청 이전 청사 신축공사(2430억원 상당)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전·현직 직원과 일부 심의위원들, 경기도 공무원과 일부 건설국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공무원을 알선해 주겠다며 GS건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살다 나온

2017.11.20 월 조해수 기자

늘어나는 포항지진 피해…지원·복구 작업도 속도

늘어나는 포항지진 피해…지원·복구 작업도 속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닷새째인 11월19일 현재 지진으로 인한 잠정 피해액이 500억원을 넘어섰다.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522억4400만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학교 건물 107곳, 공공건물 55곳, 항만시설 22곳, 도로 2곳 등 공공시설 296곳이 파손되거나 균열을 일으켜 464억7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2556채, 공장 건물과 상가 등 2762곳에서 57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포항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와 원룸 2곳은 피해가 심각해 철거가 불가피

2017.11.19 일 조해수 기자

“검찰 칼춤에 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검찰 칼춤에 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부패한 대통령과 탄핵 사태의 배경에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는 정치검찰이 있음을 확인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부패의 극단까지 이르고 법과 원칙을 짓밟을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경찰,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이들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사법절차와 관련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권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박근혜 게이트가 나올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2017.11.15 수 조해수 기자

문재인 정부 검찰 수뇌부 호남 출신 ‘약진’

문재인 정부 검찰 수뇌부 호남 출신 ‘약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내걸었다. 적폐청산의 선봉에는 검찰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관련 사건만 해도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KBS·MBC 등 방송 장악 시도, 2013년 댓글 수사 방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민간인·공직자 불법사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취소 청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 수 건에 이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연루된 사건도 화이트·블랙리스

2017.11.14 화 조해수·안성모 기자

태극기집회 기부금, 대선 기탁금으로도 사용…기부금 출처는 어디?

태극기집회 기부금, 대선 기탁금으로도 사용…기부금 출처는 어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월3일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 정광용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시사저널이 지난 4월 “태극기집회 40억원대 기부금 불법 유용…새누리당 창당 자금으로도 사용” 단독기사를 통해 탄기국의 불법 기부금 문제를 고발한 지 10개월 만이다. 경찰은 “정씨 등 탄기국 간부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7개월간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5억5000여만원을 불법 모금하고, 기부금을 새누리당 대선 기탁금과

2017.11.06 월 조해수·안성모·조유빈 기자

이명박근혜 정권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추악한 진실

이명박근혜 정권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추악한 진실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0월19일 구속됐다. 시사저널의 ‘어버이연합 게이트’ 단독 보도 후 1년6개월 만이다.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대기업들을 압박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또 다른 한 축인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추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어서 ‘화이트리스트’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17.10.30 월 조해수·안성모·조유빈 기자

창설 67주년인데 사단장 한 명 배출 못한 여군

창설 67주년인데 사단장 한 명 배출 못한 여군

“여군이 창설된 지 67년이 흘렀지만 단 한 명의 사단장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는 여러 가지 차별 요소로 인해 여군이 핵심 지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남군과 마찬가지로 임무 수행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군들이 더 이상 성별에 따른 인사 불이익 앞에 좌절해 군문(軍門)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난 9월6일은 67번째 여군창설기념일이었다. 이날 군 인권센터는 ‘여군 창설 67주년, 사단장 한 번 배출하지 못한 대한민국’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여군이 차별과 불이익으로 ‘2등 군인’으로 전락했

2017.10.27 금 조해수 기자

여군 1만 명 시대, 해마다 증가하는 성범죄

여군 1만 명 시대, 해마다 증가하는 성범죄

지난 5월, 여성 해군 A대위가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빈손으로 이렇게 가나보다, 내일이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직속상관인 B대령이 A대위에게 성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2월 A대위와 B대령은 진해로 함께 출장을 갔고, 이때 성폭행이 가해졌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대령은 A대위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 주겠다’며 추가로 성폭행을 이어갔다. A대위는 원룸에서 목숨을 끊기 전 본인의 차량에서 이미 한 차례 자살을

2017.10.25 수 조해수 기자

[2017 차세대 리더-사회②] 나영석 이재명 박형준 김빛내리 김태호

[2017 차세대 리더-사회②] 나영석 이재명 박형준 김빛내리 김태호

오늘은 내일의 거울이다. 그래서 미래학(未來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미래학을 단순히 희망적 몽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재학(現在學)의 연장선상으로 본다. 현재를 반성하지 않으면 진전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듯,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집단은 현재의 만족을 오래 누리기 어렵다. 시사저널은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제시하고 있다. 1989년 창간부터 올해까지 28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 최장기 연중기획이다.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에 등장한 인물들의 부침(浮沈)은

2017.10.25 수 안성모·노진섭·조해수·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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