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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감축

[단독] 美,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감축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제한돼 있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노무조항의 개정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한 고용불안은 국가안보에 불안요소임을 인정하고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 항목에 대한 타 부분으로의 전용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요소임을 인식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 타 부분 전용금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2018.05.28 월 조해수 기자

보수도 비판하는 ‘문재인 사기대선’ 주장

보수도 비판하는 ‘문재인 사기대선’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2017년 5월9일 19대 대선 당일에 갇혀 있다.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사대본)’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수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사대본은 서울역․동대문․대한문․동화면세점 등에서 열린 이른바 태극기집회에서 “19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이러한 사기 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므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기반으로 모두 6건의 ‘19대

2018.05.24 목 조해수·조유빈 기자

[단독]

[단독] "박근혜 석방"에서 "문재인 퇴진"으로

“19대 대선은 사기 대선이었다. 문재인은 부정선거 대통령으로 물러나야 한다.” 서울 시내에 다시 ‘태극기집회’가 등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5·9대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조작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한다. ‘사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며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명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사대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아스팔트 보수’라 불리며 도심을 누볐던 보수단체들이 현 정부의 도심에 다시 등장한 것은 19대 대선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사대본은

2018.05.21 월 조해수·조유빈 기자

[단독]“문재인 가짜 대통령” 보수단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돼

[단독]“문재인 가짜 대통령” 보수단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돼

19대 대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사대본)가 허위사실 날조 및 유언비어 유포를 통한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대본은 집회와 유튜브 동영상 및 SNS 등을 통해 “19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이러한 사기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므로 끌어내려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8.05.17 목 조해수·조유빈 기자

5·18 역사 왜곡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5·18 역사 왜곡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저는 먼저 19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

2018.05.16 수 조해수 기자

“싱가포르 정상회담→트럼프 평양 방문→김정은 워싱턴 초청”

“싱가포르 정상회담→트럼프 평양 방문→김정은 워싱턴 초청”

북·미 정상회담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10일(현지시간)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높은 기대가 걸려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6월12일에 열릴 것”이라면서 “우리 두 사람은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아주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미국과 북한 모두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즉 위협 제거와 제재 해제 등 체제 보장  관련 이해의 공감대가

2018.05.11 금 조해수 기자

‘문재인 퇴진운동’ 단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피소

‘문재인 퇴진운동’ 단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피소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른바 ‘태극기집회'를 주관하던 보수단체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동화면세점 태극기집회는 “5.9대선이 부정선거, 사기대선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며 끌어내려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퇴진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5월4일 "태극기집회를 주최하는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모금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했으며, 기부금을 자신들이 주도하는 태극기집회에 불법 사용하고 있다”며 일파만파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2018.05.07 월 조해수 기자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날로 높아지는 공수처 설치 요구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날로 높아지는 공수처 설치 요구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검찰 및 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검찰의 자정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더 이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저널 1490호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기사 참조) 참여연대는 4월25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

2018.05.04 금 조해수·유지만 기자

[단독]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단독]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진상조사단)이 지난 4월26일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을 기소하며 8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에만 집중했을 뿐 사후에 발생한 감찰 무마 등 검찰 지휘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감찰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로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 당시 검찰 지휘·감찰라인에 있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조은석 서울고검장, 이준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왔던 임은정 검사

2018.05.04 금 조해수·유지만 기자

1·2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별  합의 내용

1·2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별 합의 내용

■ 한반도 비핵화 10·4 정상선언(2007년) •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9·19 공동성명(2005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2·13 합의(2007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2018.04.30 월 조해수 기자

김기식·더미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피소

김기식·더미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피소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전 원장은 4월2일 금감원장에 취임했지만,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한 이른바 ‘셀프 후원’이 문제가 돼 취임 14일 만인 4월16일 전격 사퇴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에 대한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먼저 김 전 원장이 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맡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전 원장과 김 전 원장의 보좌관을 지냈던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 등은 더미래연구소

2018.04.24 화 조해수 기자

[단독] 김경수 보좌진, 2012년 대선 불법 댓글 공작팀 참여

[단독] 김경수 보좌진, 2012년 대선 불법 댓글 공작팀 참여

‘민주당원 불법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직 비서관이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의 불법 댓글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의 비서관 송아무개씨는 2012년 문재인 캠프 SNS지원단에 참여했다. SNS지원단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유리한 글과 댓글을 퍼나르며 조직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김경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사건을 두고 ‘개인의 일

2018.04.20 금 유지만·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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