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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픽업] 들쑥날쑥 ‘심신미약 감형’에 들끓는 민심

[시사픽업] 들쑥날쑥 ‘심신미약 감형’에 들끓는 민심

“목에 타투하고 안경 쓴 손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 김성수(29)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김씨의 모습은 그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가 밝힌 범행 동기는 “게임비 1000원을 돌려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1. 김성수 잔혹함에 100만 명 분노그가 저지른 범행이 너무나 참혹해서일까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신상까지 공개된 그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을 기세입니다. 김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한 청와대 청원은 100만 동의를 앞두고

2018.10.23 화 조문희 기자

시사저널 단독 보도 後 학생부 전수조사 나선 교육 당국

시사저널 단독 보도 後 학생부 전수조사 나선 교육 당국

“학교 주관 해외여행에 못 간 게 상처였던 딸이 울면서 ‘아빠, 동생은 꼭 보내줘’라고 말하더라.”고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의 제보로 시작됐다. 시사저널은 지난 9월부터 학교 주관 고액 해외여행의 문제점을 단독·심층 보도해 왔다. 원흉은 ‘불신 덩어리’ 대입(大入)이었다. 시사저널 보도(시사저널 1508호 참조)를 통해 고액 해외여행의 실태와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합리성이 낱낱이 까발려졌다.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경각심을 사회에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해당 문제에 수수방관하던 교육 당국이 움직이기 시

2018.10.19 금 오종탁·조문희 기자

범행 후 “심신미약” 주장, 5명중 1명꼴 ‘인정’ 받아

범행 후 “심신미약” 주장, 5명중 1명꼴 ‘인정’ 받아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법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의자를 감형하지 말라”는 주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만에 26만여 명(10월18일 오전 11시 기준)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어 감형이 우려된다며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1597건 중 ‘심신미약 인정’ 305건으로 약 ‘19%’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20% 정도 심신미약을 주장한 피고인들의 손을

2018.10.18 목 조문희 기자

[시사픽업] 믿었던 가을 하늘의 배신

[시사픽업] 믿었던 가을 하늘의 배신

왜 안 흐리나 했습니다. 청명했던 하늘도 잠시, 선선한 바람이 멎자 하늘은 그새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주말까지만 해도 쾌청했는데 말입니다. 가을만큼은 ‘미세먼지 안심지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1. 미세먼지 ‘나쁨’ 중 가을 20% 통계를 살펴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2016년 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36~75㎍/m³)’을 기록한 일수는 총 75일이었습니다. 그중 9월에서 11월이었던 날은 15일이었습니다. 20%가 가을의 몫이었던 셈입니다. 사실 봄이 아닌 이상, 계

2018.10.16 화 조문희 기자

여성들의 절규 “나는 죽어갔다. 너의 야동이 되기까지…”

여성들의 절규 “나는 죽어갔다. 너의 야동이 되기까지…”

정부와 사법당국이 디지털성범죄에 칼을 빼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성인사이트나 SNS, 웹하드에는 피해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까요. 숫자로 풀어봅니다. 1. 6년 전 대비 4.2배 증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6465명입니다. 하루 평균 18명씩 검거된 셈입니다. 2011년 검거 인원 1500여명이던 숫자는 6년 새 4.2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7년 발생한 전

2018.10.12 금 조문희 기자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 “북한과 경계, 예술이 허물어야”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 “북한과 경계, 예술이 허물어야”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 북한이다. 국경을 맞대고는 있지만 경계선은 너무 높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실제 삶은 눈 보다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광주에서 북한을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열렸다. 아시아 최대 미술축제로 불리는 광주비엔날레에서다. 지난 9월6일 개막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2018 광주비엔날레가 항해를 시작한지 절반이 지났다. 북한 예술을 최초로 선보이며 화제를 모은 2018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11월11일 66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비엔날레 주제는 ‘상상된 경계들’이다. 1

2018.10.11 목 조문희 기자

택시업계 시위 예고에도 여론 냉담한 이유

택시업계 시위 예고에도 여론 냉담한 이유

택시기사 3만여 명이 10월18일 영업 중단을 예고했으나, 여론은 냉담하다. 앞서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힌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생존권 위협 말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시에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져,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는 환상” “젊은 혁신가들의 꿈을 짓밟은 택시업계라는 검은 카르텔을 이제는 청산해야 할 시대입니다.” 지난 7월 14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마감 된 청와대 청원의 제목이다. 청원 게시자는 “안전하고 편

2018.10.05 금 조문희 기자

[시끌시끌 SNS] 무릎 꿇은 구하라

[시끌시끌 SNS] 무릎 꿇은 구하라

폭행뿐만 아니었다.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와 폭행 시비에 휘말린 가수 겸 배우 구하라는  최씨를 강요·협박·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했다. 10월4일 매체에 따르면, 최씨가 구하라와 교제 당시 찍어뒀던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구씨를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일 구하라가 최씨 앞에서 무릎을 꿇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강력 처벌하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018.10.05 금 조문희 기자

‘같이 걸으실래요?’…한 걸음의 기적 통한 ‘쉘위워크’

‘같이 걸으실래요?’…한 걸음의 기적 통한 ‘쉘위워크’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 누군가에겐 일상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고난일 수 있다. 희귀병․난치병까지 앓는다면 걷는다는 건 더없이 고통스럽다. 특히 이런 병에 걸린 아이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걸음마를 배우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2018 쉘위워크 페스티벌(Shall We Walk Festival)’이 9월29일 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렸다. 쉘위워크는 시사저널이 2013년부터 매년 주최한 행사로, 수익금 전액을 아픈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걷기 대회다. 올해엔 희귀난치병 아동 후원

2018.10.04 목 조문희 기자

[미디어 권력이동⑤] ‘빨간 콘텐츠’ 난무하는 유튜브

[미디어 권력이동⑤] ‘빨간 콘텐츠’ 난무하는 유튜브

반칙이 난무하는데 레드카드는 보이지 않는다. ‘유튜브’ 얘기다. 뛰는 선수들은 많은데 심판은 없는 상황. 최근 보수 논객들을 등에 업고 실버 세대까지 사로잡은 유튜브에는 하루에도 새로운 영상이 300~500시간 분량 올라온다. 그러나 이용자가 많은 만큼 잡음도 크다. 부적절한 콘텐츠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다. 유튜브는 문제 있는 영상을 자율적으로 규제한다는 입장이지만,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2500만명 이용하는 유튜브서 34% “가짜 뉴스 봤다” 유튜브에선 거짓이나 혐오

2018.10.02 화 조문희 기자

전 세계 울린 방탄소년단에 외신들 “아이돌의 정석”

전 세계 울린 방탄소년단에 외신들 “아이돌의 정석”

방탄소년단의 목소리에 전 세계가 귀 기울였다. 케이팝(KPOP) 가수로는 최초로 9월24일(현지시각) 유엔 연설에 나선 방탄소년단을 향해 외신 등 현지에선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린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Generation Unlimited)' 발표 행사에 참석했다. 멤버 7명 전원이 연단에 올랐으며, 리더 RM이 대표로 젊은 세대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의 연설은 약 7분간 이어졌다.   전 세계

2018.09.25 화 조문희 기자

봄 이어 가을, 남·북·미 회담 삼각관계 데자뷔

봄 이어 가을, 남·북·미 회담 삼각관계 데자뷔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예고됐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들고 9월24일(현지시각) 미국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전달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받아 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두 번째 회담을 할 것이고 북·미 간 논의 중이다”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했다.  남북 평화의 물꼬가 다시 트인 걸로 보이는 가운데, 남·​북·​미가 지난 1~3차 남·북 정상회담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 기시감이 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삼각관계의 공식 ‘반전 드

2018.09.25 화 조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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