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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과 ‘불법’ 사이에서 판치는 댓글조작

‘무법’과 ‘불법’ 사이에서 판치는 댓글조작

인터넷 여론을 왜곡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댓글 추천수 조작 의혹을 받는 ‘드루킹’ 일당이 4월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관련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단 현행 정보통신망법으로는 조직적인 여론 조작 시도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작 처벌 규정 따로 없어…“그나마 업무방해죄”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에 관한 법적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돼 있다. 그러나 지금껏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사례들은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

2018.04.19 목 조문희 기자

[시끌시끌 SNS] 오락가락 대입제도에 中3 ‘멘붕’

[시끌시끌 SNS] 오락가락 대입제도에 中3 ‘멘붕’

대입제도가 또 개편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 최종 확정할 거라 밝혔다.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예상되는 시나리오만 100개가 넘는 걸로 알려져 학생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2018.04.18 수 조문희 기자

50만원이면 댓글 달 수 있는 아이디 무한생성

50만원이면 댓글 달 수 있는 아이디 무한생성

“더불어 민주당 ---☞추악안 더불어 섹스당 그래서 탁현민은?” (원문 그대로)네이버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댓글 중 하나다. 이 같은 댓글은 연합뉴스의 ‘정부 개헌 초안 완성…5․18 반영하고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 기사 수십 건에 총 797건 달렸다. 3월10일 11시4분부터 3월18일 오후 8시32분까지 게재됐다. 9일 동안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같은 댓글이 800건 가까이 달린 것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정봉주 의원의 성추문이 불거졌을 시기지만, 댓글은 성희롱과 전혀 관련 없는 뉴스에도 달렸다. 아이디는 ‘pant***

2018.04.17 화 조문희 기자

“정시도 금수저에 유리하긴 마찬가지” 학생들 불만

“정시도 금수저에 유리하긴 마찬가지” 학생들 불만

대학입시제도에서 수시 모집이 없어지고 정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현장에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수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수능도 학종(학생부종합전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일면서다. 2022 대입 개편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까지 최종 확정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넘기기 위해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한 4월11일 오후 세종시 도담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국어수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금수

2018.04.13 금 조문희 기자

‘평균의 함정’ 빠진 미세먼지…‘보통’도 못 믿어

‘평균의 함정’ 빠진 미세먼지…‘보통’도 못 믿어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으로 예보됐다면 안심해도 될까. 서울 평균은 ‘보통’이어도 일부 지역구는 ‘나쁨’인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같은 권역이어도 지역구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는 다르기 때문이다.    ‘평균’으로 예보되는 미세먼지…‘보통’ 아니라 ‘나쁨’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으로 예보된 4월2일 11시, 도봉구(PM10 85㎍/㎥), 서초구(86㎍/㎥), 송파구(85㎍/㎥), 강동구(82㎍/㎥), 구로구(PM2.5 47㎍/㎥) 등에선 ‘나쁨’ 수준을 보였다. PM10은

2018.04.12 목 조문희 기자

삼성증권 사고, 직원 실수로 ‘퉁’칠게 아니다

삼성증권 사고, 직원 실수로 ‘퉁’칠게 아니다

삼성증권에서 일어난 112조원 규모의 ‘가짜 주식’ 배당 사고가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의 문제란 지적이 제기된다.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가짜 주식 알면서도 팔아치운 것 상식 아냐”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4월9일 시사저널에 “기존의 문법으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가짜 주식을 언제든지 만들어내 시장에 팔 수 있다는 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직원들의 도덕적 결함 문제를 떠나, 이번

2018.04.11 수 조문희 기자

‘폐비닐 대란’이 할퀸 현장의 상처, 아직도 치유불능

‘폐비닐 대란’이 할퀸 현장의 상처, 아직도 치유불능

“그거, 그렇게 버리는 거 아니에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관리인 박용섭씨(68)의 외침이 멀리서 들렸다. 그가 목소리를 높인 대상은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산 주민 양아무개씨(46)다. 양씨는 일회용 랩이 붙어 있는 스티로폼을 ‘플라스틱 수거’라고 적힌 포대에 버리려 했다. 박씨는 “랩은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고, 스티로폼은 플라스틱이 아니니 거기에 넣으면 안 된다”고 했다. 양씨는 “폐(廢)비닐 대란 이후 신경 썼지만 실수가 있었다”며 “주의하겠다”고 멋쩍어했다. 아파트 뒤편엔 곧 수거 예정인

2018.04.10 화 조문희 기자

비바람에 미세먼지에…'벚꽃'도 수난

비바람에 미세먼지에…'벚꽃'도 수난

식목일인 4월5일 전국엔 비가 내렸다. 벚꽃 잎은 떨어졌다. 평년보다 꽃은 빨리 폈지만, 비바람과 미세먼지 탓에 “꽃을 제대로 즐길 새도 없이 다 져버렸다”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말에 벚꽃 나들이 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축제가 취소됐대요. 비가 와서 꽃이 다 졌다네요. 어제(4월4일)는 일하느라 맑은 하늘 즐기지도 못했어요. 잔뜩 기대했는데 속상해요.” 직장인 신수지(25․여)씨의 말이다. 강원도 출신인 신씨는 이번 주말(4월7일) 연인과 강릉으로 벚꽃 나들이를 갈 예정이었다. 강릉 남산공원에서 벚꽃을 구경하고 바

2018.04.05 목 조문희 기자

‘과장 광고’ 판치는 미세먼지 관련 상품들

‘과장 광고’ 판치는 미세먼지 관련 상품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진아씨(여·25)는 지난 겨울 ‘뽑아 쓰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직장 동료들과 인터넷에서 공동 구매했다. 마스크 100매가 든 박스에서 하나씩 뽑아 사용하는 제품이었다. ‘미세먼지 차단’이라는 광고 문구도 씌어 있었다. 가격은 8000원. 5만원 이상 주문해야 배송비 2500원을 깎아준다기에 동료 4명은 모두 8박스를 주문했다. 그러나 김씨는 “낭패 봤다”고 했다. 구입한 마스크가 사실은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없어 쓰고 다닐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최근에야 KF(korea filter) 표시가 있어야 미세

2018.04.05 목 조문희 기자

세월호 이어 미세먼지도…정부 컨트롤타워는 없다

세월호 이어 미세먼지도…정부 컨트롤타워는 없다

미세먼지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부처별·지자체별로 미세먼지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전담 기구를 만들라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배귀남 박사는 3월29일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마땅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 박사는 “부서는 있지만, 가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인물이 없어 국민 불안이 해소될 길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명목상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인데… 

2018.04.04 수 조문희 기자

‘폐비닐 대란’ 진짜 원인은 ‘과대포장’에 있다

‘폐비닐 대란’ 진짜 원인은 ‘과대포장’에 있다

수도권을 강타한 ‘폐비닐 대란’이 일단락됐다. 서울과 경기도의 일부 재활용업체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4월1일부터 수거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계획을 철회하면서다. 폐기물은 정상 수거하게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멀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8.04.03 화 조문희 기자

[New Book] 《아들아, 외로울 때 시를 읽으렴》 外

[New Book] 《아들아, 외로울 때 시를 읽으렴》 外

예측, 일단 의심하라폴 굿윈 지음│니케북스 펴냄│386쪽│2만2000원  예측의 세계에서 명성을 쌓기란 힘들고, 잃기란 순식간이다. 지진, 허리케인에서 그런 사례는 무수히 많다. 하지만 세상에는 예측이 난무한다. 이 책은 올바른 예측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고, 나의 예측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가이드다. 집단의 의견에 휩쓸리지 마라, 전문가를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를 구별하라 등이 중요한 챕터다. ​    아들아, 외로울 때 시를 읽으렴신현림 엮음│사과꽃 펴냄│240쪽│1만3800원  20만

2018.04.01 일 조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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