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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으로 변해 가는 두 얼굴의 교사들

짐승으로 변해 가는 두 얼굴의 교사들

지금까지 학교 안에서의 성범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오래전부터 교사들의 성범죄는 일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전북 지역의 W중학교를 졸업한 40대 후반의 J씨(여)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교사들이 뒤에서 여학생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거나 30cm 자로 교복 치마를 들추는 것은 매일 겪는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J씨는 또 “당시는 그게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싫어요’ ‘안 돼요’라는 말을 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지금도 비슷한 성범죄는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피

2017.08.18 금 정락인 객원기자

군대에 떠도는 폭행의 망령들

군대에 떠도는 폭행의 망령들

군대에서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는 창군 이래 최악의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윤승주 일병(20)은 자대에 배치받은 뒤 선임병들에게 무려 34일 동안 집단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끝내 사망했다. 가해자들의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인격 모독, 성추행, 비인간적인 행위 등 잔혹한 고문을 방불케 했다.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전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그해 8월에는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가 출범해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안을 내놓

2017.08.09 수 정락인 객원기자

탈북자 재입북 막을 방법 없나

탈북자 재입북 막을 방법 없나

탈북자 출신으로 방송에서 이름을 알렸던 임지현씨(24·전혜성)가 재입북했다. 임씨는 지난 4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최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출연해 남한 사회를 비판했다. 이것을 두고 임씨의 자진입북설과 유인납치설 등이 분분하다. 이처럼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또 어떤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는 3만 명을 넘어섰다. 1962년 최초 귀순자가 나온 이후 탈북자 수는 꾸준히 증

2017.07.24 월 정락인 객원기자

“청와대의 일본식 조경 적폐 청산해야”

“청와대의 일본식 조경 적폐 청산해야”

박근혜 정부 때 ‘전통적인 보름달 모양의 석등’으로 바꾼다는 말이 있었다. 그때 청와대 측과 절충점을 찾았다고 들었다.  청와대 측도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했다. 따라서 청와대 대문을 현 춘추관과 같은 전통양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도달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로 우선 석등을 제거하고 보름달 모양의 문주등으로 교체한 뒤, 점진적으로 전통양식의 대문으로 교체를 추진하려고 했다.  ‘철거’냐 아니면 ‘교체’냐를 두고 말이 많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청와대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구성으로 건축된

2017.07.21 금 정락인 객원기자

죽음 상징하는 일본식 ‘청와대 정문’

죽음 상징하는 일본식 ‘청와대 정문’

지난 5월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고, 청와대 앞길도 24시간 전면 개방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약탈된 문정왕후 어보를 반환받는 성과도 이뤄냈다. 그러나 새 시대가 열리고 광복 72주년을 맞이했으나 청와대에 드리워진 일제 잔재는 여전하다. 시사저널은 제1167호(2012년 2월29일자)에 ‘청와대 정문 일본식으로 지어졌다’는 단독기사를 보도했다. 청와대 본관으로 통하는 정문과 영빈관 등이

2017.07.20 목 정락인 객원기자

범죄 예방 위한 여성 운전자 ‘지하주차장’ 이용 방법

범죄 예방 위한 여성 운전자 ‘지하주차장’ 이용 방법

최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실내골프연습장 납치살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남편과 골프연습장을 찾았던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사건이었다.  범행 장소는 골프연습장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범인들은 외제차를 타고 고급 핸드백을 든 피해자 손아무개씨를 타깃으로 삼았다. 이후 손씨가 골프 연습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3시간 정도를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손씨가 지하 주차장으로 와서 차량 트렁크를 열고 골프백을 실을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납치했다.   이렇듯 최근 들어 대형마트나 아파트 등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상대로

2017.07.13 목 정락인 객원기자

재력가 표적 삼은 악마들의 범죄

재력가 표적 삼은 악마들의 범죄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살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남편과 골프연습장을 찾았던 피해 여성은 흉악한 범죄자들의 희생양이 됐다. 경찰의 포위망은 구멍이 숭숭 뚫렸고, 결국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 사건의 전말을 살펴봤다. 지난 6월24일 오후 8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실내골프연습장 지하주차장에 손아무개씨(여·48)가 들어왔다. 손씨는 사업을 하는 남편과 3시간 정도 골프연습을 했으나 따로 타고 온 차량의 주차 위치가 달랐다. 부부는 각자 집으로 귀가하기로 했다. 손씨는 자신의 아우디 차량이 있는 건물 지

2017.07.10 월 정락인 객원기자

미궁으로 빠진 미제 사건들

미궁으로 빠진 미제 사건들

지금 우리 사회는 하루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수없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건은 해결되고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영구미제로 남은 사건도 적지 않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성연쇄살인 사건, 대구개구리소년 사건, 이형호군 유괴살해 사건 등 3대 미제 사건도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충남 대천에서 잇달아 일어난 ‘영유아 실종·살해 사건’도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15년 공소시효가 종료되고 말았다. 경찰의 수사는 진전 없이 헛바퀴만 돌았고 결국 미궁으로 빠졌다. 3년 동안 4명의 아이가 납치되고 1명의 아이

2017.07.07 금 정락인 객원기자

“출생신고는 아동 보호의 최소 장치”

“출생신고는 아동 보호의 최소 장치”

​ 현행 출생신고제에 허점이 많은 것 같다. 현행 출생신고제는 아기가 출생한 사실을 부모가 신고하는 제도다. 부모가 아기가 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갖지 못한다. 하물며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이 아이를 대신해 출생신고를 하려 해도 불가능하다.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가. 병원, 조산원에서 아기가 출생하면 의사나 조산사 등 출생 장소의 소유권자가 의무신고자가 돼야 한다. 아기의 출산에 직접 개입한 의료인이 출생 즉시 출생신고를 해야 아동의 생명권 등

2017.07.01 토 정락인 객원기자

아무도 모른 채 죽어가는 아기들

아무도 모른 채 죽어가는 아기들

지난 6월17일 부산 남구 문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오빠 집에 놀러온 동생이 음식 재료를 찾으려고 냉장고를 뒤지다 비닐봉지에 싸인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의 사체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주인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씨에 따르면, 5년 전인 2012년 김아무개씨(여·34)를 알게 돼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지난해 4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그 사이 김씨는 임신이나 출산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다시 A씨의 동거녀인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녀는 숨

2017.06.30 금 정락인 객원기자

학교 서열화 주범  ‘외고·자사고’ 수술대 올랐다

학교 서열화 주범 ‘외고·자사고’ 수술대 올랐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교육 공약은 ‘대입 간소화’로 집약됐다. 대학 전형의 종류가 3000여 가지나 되고, 수능·학생부·논술 등 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비율이 제각각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입 전형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면 교사들조차 입시 상담에 애를 먹었다. 이런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소리만 요란했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존 수능

2017.06.24 토 정락인 객원기자

경찰 측 “사건 처리에 하자 없었다”

경찰 측 “사건 처리에 하자 없었다”

김성자씨가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맞지 않는가. 그렇다. 그분의 제보가 수사에 도움이 된 것은 맞다.  그런데 왜 보도자료에 김씨의 역할을 넣지 않았는가. 보도자료에는 ‘피해자 신고’라고 해서 내지 못한다. 외부에서 제보해 준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다. 대신 언론사에서 확인전화가 올 때는 피해자 제보에 의해 수사가 시작됐다고 충분하게 설명해 줬다.   김씨는 경찰이 일부러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에는 지급을 못했지만 지난해 7월11일 보상금 문의전화가 와서 ‘100만원을

2017.06.15 목 정락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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