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편법과 불법 사이 번져가는 ‘新재테크’ 주택공유

편법과 불법 사이 번져가는 ‘新재테크’ 주택공유

주택 임대·공유 사업이 논란이다. 최근 다주택 보유자들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집을 임대·공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지갑을 불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사저널과 만난 임대업자들은 법망을 피해 가는 게 어렵지 않다고 고백한다.   공인중개사 안 거친 ‘집 임대’ 판쳐  과거 서울과 경기 일대 재개발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김아무개씨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용산을 비롯해 관악, 영등포 등에 집

2018.08.20 월 박성의 기자·유경민 인턴기자

빈에 바글바글한 천재 서울엔 왜 없을까?

빈에 바글바글한 천재 서울엔 왜 없을까?

‘천재에게 감사를….’ 14년 동안 천재를 연구한 ‘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가 건넨 명함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천재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범인(凡人)도 짧은 기간 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천재들은 그 집중력과 끈기를 오래도록 지속했기에 뛰어난 업적을 낼 수 있었다.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 덕분이다. 그들의 업적에 감사하자는 의미다.” 조 작가는 월간지와 주간지 등에서 기자생활을 했다.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좋은

2018.08.19 일 김정록 인턴기자

[르포] 눈 뜬 자들의 도시에서 길 잃은 시각장애인의 하루

[르포] 눈 뜬 자들의 도시에서 길 잃은 시각장애인의 하루

낯선 땅에 불시착한 이방인 같다. 한국 사회에서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이 혼자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흔한 쇼핑은 물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 날로 발전하는 기술은 비(非)시각장애인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 줬지만, 시각장애인은 세상과 더 멀어졌다. ‘눈 뜬 자들의 도시’에서 일상을 보내는 전맹 시각장애인 박인범씨(남·24)의 하루를 동행해 봤다. 오전 9시50분경 집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순조로웠다. 평소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장애인 콜택시’도 20분 만에 도착했다.

2018.08.16 목 유경민 인턴기자

[인터뷰] “법보다 사회 분위기로 장애인 권리 보장해야”

[인터뷰] “법보다 사회 분위기로 장애인 권리 보장해야”

장애인의 시선으로 본 세상은 알던 것과 달랐다. 키가 170cm인데도 휠체어에 타니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맨 위가 손에 닿지 않았다. 대부분의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다. 마냥 편하다고만 여겼던 키오스크였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발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김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다.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에서 20대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발의한 법안이다. 그는 “5000만 명이 느끼는 다양한 문제들을

2018.08.16 목 유경민 인턴기자

[르포] “만원 중 2000원 할인해 줘도 하루 사용량 10건도 안 돼”

[르포] “만원 중 2000원 할인해 줘도 하루 사용량 10건도 안 돼”

20대 중반에 대학을 갓 졸업한 기자는 이번 취재를 하면서 처음 QR코드로 결제해 봤다. 핸드폰에 설치돼 있는 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중에 QR코드 결제 서비스가 있는 앱을 찾았다. 카카오페이 가맹점이 그나마 많은 편이었다. 이제 막 QR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북 가맹점은 동대문에 있는 쇼핑몰 ‘두타몰’밖에 없었다. 일단 카카오페이 계좌에 잔액을 채우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향했다.   사용량 적고 매장마다 결제되는 페이앱 달라 껌 하나를 들고 계산대로 가서 카카오페이 결제가 되는지 물었다

2018.08.15 수 김윤주 인턴기자

제로페이는 알리페이가 될 수 있을까

제로페이는 알리페이가 될 수 있을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른다. 최저임금이 2년 새 29% 오르자 자영업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29일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을’인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자 정부에서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제로페이’, 이른바 ‘소상공인 페이’라고 불리는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거의 0%로 줄여줄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다. QR코드만 찍으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바로 금액을 이체할

2018.08.15 수 김윤주 인턴기자

[인터뷰] “재판부, 소송 제기 2년6개월 만에 연락”

[인터뷰] “재판부, 소송 제기 2년6개월 만에 연락”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1월초 법원행정처는 손해배상 소송 1심을 각하 또는 기각하라는 내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 국가면제와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들었다. 국외 선례와 대법원의 기존 판단을 뒤엎는 논리다. 국가면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탈리아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에 관해서도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2018.08.15 수 유경민 인턴기자

“北 차효심 누나와 사진 더 많이 못 찍어 아쉽다”

“北 차효심 누나와 사진 더 많이 못 찍어 아쉽다”

지난 7월22일 대전에서 열린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남자 단식경기 결승전. 곱게 접힌 수건을 탁구대에 내던진 장우진(23·미래에셋대우)은 감독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다. 이어 상대 감독과 인사를 나누고 탁구대에 올라섰다. 그는 양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유니폼 위쪽에 새겨진 이름 ‘JANG Woojin’을 가리켰다.  중국 랭킹 1위 량징쿤을 꺾고 펼친 세리머니였다. 이는 단연 화제를 모았다. 앞서 장우진은 세계 랭킹 2위지만 기량만큼은 세계 최고인 강호 쉬신도 이겼다. 코리아오픈에서 금메달을 딴 장우진은 곧바로 호주오픈을 치렀다.

2018.08.10 금 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⑤] “국가가 책임져 줘야 국방 의무 다할 수 있다”

[“국가가 나를 버렸다”⑤] “국가가 책임져 줘야 국방 의무 다할 수 있다”

군은 사고를 입은 입대 장병들에게 보상 절차를 알려주지 않았다. 군 간부들조차 보상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많은 군 사고 피해자들이 보훈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보상 절차를 밟았다. K-9 자주포 사고 피해자 이찬호 병장도 군의 안내보다 피해자 모임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안종민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서울 대표는 보훈 제도와 절차를 많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활동을 시작했다. 장교 출신인 안 대표는 군 내 사고 피해자이기도 하다.주로 어떤 사람들이 공상군경모임에 연락을 해

2018.08.08 수 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국가보훈처(上)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국가보훈처(上)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의 중요성과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의미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군에서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는 그들을 책임지게 돼 있다. 공훈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보훈제도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일하다 피해를 입은 장병들은 “국가에 기댈 수 없었다”고 한결같이 토로했다. 오히려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②] 軍 사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국가보훈처(下)

[“국가가 나를 버렸다”②] 軍 사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국가보훈처(下)

우리나라는 군에서 다친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보훈처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자 분류 기준 모호  15사단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서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③] K-9 폭발사고 1년째 책임 공방 계속

[“국가가 나를 버렸다”③] K-9 폭발사고 1년째 책임 공방 계속

2017년 8월18일,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K-9 자주포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큰 사고였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조사위)를 꾸렸고, 조사위는 지난해 12월26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육군 포병의 핵심 화력으로 불리는 자주포 K-9. 이 자주포는 사수가 격발 스위치를 누르면 격발 해머·공이(스프링)가 뇌관을 장약(추진 화약)에 밀어 넣은 뒤 점화해 장약의 추진력으로 포탄을 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사고가 난 K-9은 스위치와 상관없이 격발 해머·공이가 제멋대로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