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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모르는, 美 대법관 임명에 가려진 ‘총성 없는 전쟁’

언론은 모르는, 美 대법관 임명에 가려진 ‘총성 없는 전쟁’

지난 6월, 보수파 대법관 4명과 진보성향 대법관 4명이 팽팽히 맞서던 미국 대법원에서 스윙보트 역할을 했던 중도보수 성향의 안소니 케네디 대법관(Justice Anthony Kennedy)이 은퇴를 발표했다. 온 나라가 들썩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버티고 있는 한 초강력 보수파를 자리에 앉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최대한 제한하고, 대법원 자체를 보수 성향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으로선 놓칠 수 없는 기회다.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진영엔 악몽과 같은 일이었다. 대법원에서 주도권을 쥘 기회는

2018.10.09 화 이철재 미국변호사

황색 언론, 트럼프를 파국으로 몰고가다

황색 언론, 트럼프를 파국으로 몰고가다

미국에서 수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면 계산대 주변에 여러 잡지가 꽂혀있다. 신문을 반으로 접은 크기의 이런 종류의 잡지들을 수퍼마켓 타블로이드(Supermarket Tabloid)라 부른다. 주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들, 가령 켄터키 어느 시골에 외계인과 지구인의 혼혈아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나 유명인들의 가십 기사를 싣는다. 또 한편으론 유명인들의 스캔들 스토리를 독점 계약하고 그 이야기를 사장시켜버려 유명인들의 뒤를 봐주는 역할도 한다. 기삿거리를 독점 계약하고 사장시키는 행위를 잡아서 죽인다는

2018.08.29 수 이철재 미국변호사

트럼프의 ‘투잡’, 탄핵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헌 논란

트럼프의 ‘투잡’, 탄핵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헌 논란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초가다. 얼마 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정상들에게 대놓고 막말을 하고, 영국으로 가서 여왕을 17분이나 기다리게 만들었다. 게다가 지각을 하고는 핀란드 헬싱키로 날아가 자신의 모든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했다. 아무런 배석자 없이 통역만 놓고 이야기를 나눠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오고갔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게다가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유럽 지도자들을 욕보일 때와는 달리, 푸틴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선 비굴할 정도로 그의 기분을

2018.08.06 월 이철재 미국변호사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나 알게 될 뉴스 하나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나 알게 될 뉴스 하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1%의 기적 같은 독일전 승리를 거두고 온 나라가 흥분해 있던 지난 주, 어느 신문에는 아주 작게 올랐다 사라지고, 어느 신문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은 외신이 하나 있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안소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이 은퇴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선서를 하면 정년이 따로 없다. 그래서 어느 대법관 하나가 사임을 하겠다고 하면 온 미국이 들썩거리며 다음 대법관이 누가 될까, 다음 대법관이 새로

2018.07.05 목 이철재 미국변호사

우리는 트럼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는 트럼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미국에서 로스쿨에 진학 했을 때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장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한다. 법정에 나가 의뢰인을 열성적으로 변론하여 재판에 승리하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임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정에 갈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즉 계약서를 작성할 때 냉철하게 협상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아예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늘 기억하고 있다. 국가 간의 국제 협약 혹은 조약은 일종의 계약이고 정상회담은 그 협상의 일환이다. 협상자들은 그들이 변호사이고 국민이 의뢰인

2018.06.18 월 이철재 미국변호사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 필요한 때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 필요한 때

근래 이생의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일련의 일들이 있었다.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은 세상을 떠난 뒤 많은 미담이 흘러나오면서 재벌가의 ‘갑질’로 얼룩진 근래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안겨주었다. 특히나 수목장을 택한 고인의 조용하고 사려 깊은 장례는 경외심마저 들게 하였다.  그 장례식 열흘 쯤 전에는 호주의 유명한 식물학자인 데이비드 구달(David Goodal) 박사가 104세의 나이에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게 되자 스위스로 찾아가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구달 박사보다 한 달여 전 미국의 41대 대통령

2018.06.05 화 이철재 미국변호사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이곳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이곳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래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포르노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Stormy Daniels)의 이야기가 단연 톱뉴스이다. 트럼프와 다니엘스의 관계가 어떤 성격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많지 않다. 의견이 분분한 것은 이 관계를, 혹은 관계의 성격을 숨기기 위해 2016년 대선 기간 중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가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를 자비로 그녀에게 주었는지, 주었으면 그 사실을 트럼프가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 돈을 트럼프가 변호사에게 갚았는지 등이다.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위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3일 아

2018.05.15 화 이철재 미국변호사

잃어버린 정체성 ‘나는 대체 누구냐’

잃어버린 정체성 ‘나는 대체 누구냐’

  ⓒ시사저널 황문성   SBS는 <일요일이 좋다>의 ‘기적의 승부사’ 코너에 자사 아나운서 5명을 투입했다. 2007년은 아나운서의 예능 프로그램 진출이 눈부셨던 한 해였다. 점잖은 아나운서의 화려한 변신은 ‘아나테이너’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각 방송사는 경쟁적으로

2008.06.10 화 이철재 (문화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