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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외교·안보와 경제 라인 엇갈린 두 바퀴

靑 외교·안보와 경제 라인 엇갈린 두 바퀴

청와대 전성시대다. 국민의 시선은 청와대로 향한다. 헌법 개정 등 모든 정치·정책 이슈를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 청와대 시대를 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취임 1주년을 앞둔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실로 대단하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1주년을 앞두고 70% 수준의 국정지지율을 기록한 사람은 없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문제 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소폭 등락을 반복하지만 대세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웬만한 악재(惡材)로는 뚫리지 않는 신뢰의 보호막이 있는 셈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가 대단하다는

2018.04.17 화 이민우 기자

시리아 공습 그리고 김정은 딜레마

시리아 공습 그리고 김정은 딜레마

“​북미 정상회담이 한층 복잡해지게 됐다.”미국 CNN이 시리아 공습 이후 북·미 정상회담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13일(현지시각) 시리아 공습을 단행했다. 1시간여 동안 이뤄진 공습에서 화학무기 시설로 보이는 표적을 향해 100기 이상의 미사일을 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란 분석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결정은 표면적으로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에

2018.04.15 일 이민우 기자

트럼프 경고 '엄포'가 아니었다…시리아 전격 공습

트럼프 경고 '엄포'가 아니었다…시리아 전격 공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 무기를 사용한 증거가 있다며 13일 밤 9시(현지 시각)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 "정밀타격"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시리아에선 미사일에 따른 폭발음이 관측됐다. 영국과 프랑스도 동참한 이날 공격은 약 1시간 뒤 종료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관한 미국의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TV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조금 전 미군에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의 화학무기 역량과 관련된

2018.04.14 토 이민우 기자

[취재 後] 女비서는 출장도, 승진도 안 되나요?

[취재 後] 女비서는 출장도, 승진도 안 되나요?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름이 세간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소폭 하락하는 정도니, 실로 논란이 큰 것 같습니다. 김 원장 논란을 보는 기자의 마음은 편하질 않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기자 또한 국회 의원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인턴 신분으로 해외 출장을 동행한 적이 있고, 야당의 주장대로 ‘초고속 승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요약해보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인턴 신분의 여성 비서를 출장에 동행했고, 또 그는

2018.04.13 금 이민우 기자

군소정당의 돌풍…2020년 총선 가상 시나리오

군소정당의 돌풍…2020년 총선 가상 시나리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2020년 총선은 어떤 모습일까. 2020년 4월, 개헌 이후 실시된 제7공화국의 첫 번째 총선이 치러졌다. 특히 이번 총선은 2018년 말 정치권 합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치러진 첫 선거여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선거 결과는 원내 의석을 가진 기존 5당이 모두 평소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군소정당이 득표율에 비례해 지난 20대 국회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다. 환경문제와 탈원전을 내세운 정당, 동물권 이슈를 주도한 정당, 비정규직을 조직화한 정당 등이 2

2018.04.11 수 이민우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의 대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의 대안”

하승수 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잘나가는 변호사였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로 일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돈 버는 일보단 훨씬 보람 있는 일을 찾겠다며 시민운동에 발을 들여놨다. 그 뒤로 ‘변호사’보단 ‘시민운동가’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리는 인물이 됐다. 같이 활동했던 이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갈 때도 늘 같은 자리에서 시민운동가로 살고 있는 그였다. 그랬던 그가 정부에서 잠깐이나마 일을 하게 됐다. 국민헌법자문특위였다. 평소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을 추진해야

2018.04.11 수 이민우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은 어떻게 운영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은 어떻게 운영하나

독일은 지역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한국과 비슷하게 유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2표 중 1표는 자신의 지역구 출마자에게, 다른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한다. 차이점은 의석 배분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독일은 두 선거가 연동돼 전체 의석수를 정당의 지지율에 의해 결정한다. 가령 A당과 B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각각 40명, 10명이라고 하자. 하지만 정당 지지율이 A당 60%, B당 40%라면 비례대표 당선자를 B당에 할당해 전체 의원 수가 A당 60명, B당 40명이 되는 구조다

2018.04.11 수 이민우 기자

“바보야, 문제는 선거제도야!”…연동형 비례대표제 급부상

“바보야, 문제는 선거제도야!”…연동형 비례대표제 급부상

한국의 현대 정치사는 불운의 연속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22일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노태우, 같은 해 12월 전두환,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4번째 대통령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몸을 던졌다. 역대 전직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권을 행사해 개헌을 주도하는 것도 개헌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흔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

2018.04.10 화 이민우 기자

차라리 국회를 둘로 나눌 순 없을까 (上)

차라리 국회를 둘로 나눌 순 없을까 (上)

한 때 국회 출입기자가 200명 안팎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략 2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때 국회를 출입했던 기자들의 추억담(追憶談)을 종종 듣곤 합니다. 의원들이 기자들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었다거나, 명절 때만 되면 거물급 정치인들에게 세배를 하고 촌지(寸志)를 두둑이 받았다는 등의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 때 그 시절’의 얘기였고, 지금은 있어선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국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기자만 2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많은 언론사들이 생겨나면서 국회 출입기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

2018.04.10 화 이민우 기자

“與, 자유한국당 좋든 싫든  협상 파트너로 인정해야”

“與, 자유한국당 좋든 싫든 협상 파트너로 인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성시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여당의 지지율 역시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낙승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승리한다는 ‘옷자락 효과(Coattail effect)’가 작동한다는 의미다. 이전까지 지방선거는 진보개혁 정당들의 정치적 무덤이었다. 현 자유한국당 계열의 보수 정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둬 정국을 주도하는 기회로 삼았다. 김대

2018.03.26 월 이민우·김종일 기자

평화당-정의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정치 지형 급변

평화당-정의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정치 지형 급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3월20일 공동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한 실무 협상에 착수했다. 양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으로 짜인 ‘1대2’의 여야 구도가 ‘2대2’로 재편되면서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진보 성향의 두 당이 그동안 ‘여소야대’ 국면에서 밀렸던 범여권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범진보와 범보수 세력 사이의 무게중심도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선 주요 정책과 정체성이 사뭇 다른 양당의 불안한 동거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2018.03.26 월 이민우 기자

청와대에 가려져 존재감 없이 무기력한 집권여당

청와대에 가려져 존재감 없이 무기력한 집권여당

‘권불십년(權不十年)’.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10년 이상 가지 못한다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다. 한때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던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반대로 현재 권력은 더욱 견고하다. 대통령의 권한 자체도 막강한데 국민 여론까지 우호적이다. 탄핵정국을 발판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문재인 대통령은 10개월 넘도록 70% 안팎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활약과 야당의 자충수 등으로 50% 안팎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하지만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던가.

2018.03.26 월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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