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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투명성 확보가 방산비리 근본 대책”

김광진 “투명성 확보가 방산비리 근본 대책”

방위산업(방산)비리가 국민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율곡비리는 대표적인 방산비리다.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군 전력 증강 사업인 율곡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등이 억대 뇌물을 받았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김영삼 정부에선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과 로비스트의 부적절한 커넥션(린다김 사건)이 드러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선 2006년 방위사업청을 출범시켰다. 방사청은 출범 초기 투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고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그 의미는 퇴색됐다. 방사청 출범 이후 수많

2018.07.16 월 이민우 기자

[방산비리①] [단독] ‘5조원대 차세대통신망 사업’ 단가 부풀리기 의혹

[방산비리①] [단독] ‘5조원대 차세대통신망 사업’ 단가 부풀리기 의혹

방위산업(방산)비리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다. 방산비리는 단순히 부패범죄에 국한되지 않고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산비리가 잇따르자 정부는 2014년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조사인력을 꾸려 범정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합동수사단에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의 정예 인력 100여 명이 모여들었다. 합동수사단은 1년여의 활동 끝에 비리 규모 총 1조원대의 방산비리를 적발해 사법조치를 취했다. 전·현직 고위급 장성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그러나 합동수사단의 활동을 두

2018.07.11 수 이민우 기자

[방산비리②] 5G 시대에 와이브로 쓰려고 5조원 쓰는 軍

[방산비리②] 5G 시대에 와이브로 쓰려고 5조원 쓰는 軍

방위사업청은 2007년 군 통신망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 무전기를 사용해 음성으로 정보를 주고받던 기존 군 통신망(아날로그 방식 스파이더 체계)을 대용량 정보 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통신망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른바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으로 불렸다. 3.5세대 통신망, 즉 와이브로 기반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였다.  TICN 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대략 5조6000억원,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매머드급 사업이었다. 망 관리·교환체계, 대용량 무선전송체계, 소용량 무선전송체계, 전술이동통신체계

2018.07.11 수 이민우 기자

[방산비리③] [단독] 비리 부풀리는 ‘먹이사슬’ 구조

[방산비리③] [단독] 비리 부풀리는 ‘먹이사슬’ 구조

올해 국방 분야 예산은 43조1581억원 규모다. 병력운영과 전력유지, 방위력 개선 세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 예산 규모는 13조5203억원에 이른다. 예산 증가율만 10.8%로, 전체 국방예산 증가율(7.0%)을 뛰어넘는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방위산업의 현주소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있다.  상반된 시선도 있다.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방산비리로 얼룩진 방위산업에 대한 차가운 시선도 공존하고 있다. 실제로 대형 방위산업을 둘러싼 각종 방산비리와

2018.07.11 수 이민우 기자

[방산비리④] [단독] “프랑스 나흘 머물며 1시간 미팅”

[방산비리④] [단독] “프랑스 나흘 머물며 1시간 미팅”

방위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다.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국과연)라는 곳이다. 이곳은 국방에 필요한 무기나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개발, 시험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뛰어드는 방위산업체들은 방사청보다 국과연과 훨씬 업무 연관성이 크다고 밝힌다. 개발 단계부터 테스트를 거쳐 전력화 판정을 받을 때까지 개입하고 있어서다. 사실상 방산분야 개발 단계에선 먹이사슬의 최상부에 국과연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과연의 파워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발

2018.07.11 수 이민우·김종일 기자

[단독] 산업안전교육 예산 확 늘자 공무원 ‘우르르’

[단독] 산업안전교육 예산 확 늘자 공무원 ‘우르르’

국가 정책은 대체로 선(善)하다. 대부분의 정책은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된다. 결국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펼치고 때로는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한 의도의 정책이라고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정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부작용이 뒤따른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논리가 대표적인 예다. 이른바 ‘선의(善意)의 역설’이다.   사고 터질 때마다 교육 의무화 정부 정책의 생명은 신뢰성이다. 적어도 공익을

2018.07.10 화 이민우·김종일 기자

카오스 빠진 한국당, 당 간판 언제 내릴까

카오스 빠진 한국당, 당 간판 언제 내릴까

“지방선거에서 이긴 당은 따로 있는데,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당은 자유한국당인 것 같다.” 촌철살인으로 유명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6월2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김 권한대행 앞에 몰린 취재진 규모를 보고 한 말이지만, 김 권한대행 입장에선 마냥 웃어넘길 수는 없었다. 실제로 국민의 관심은 6·13 선거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보수야당에 쏠려 있다. 정작 승자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껏 자세를 낮추면서 시계(視界)에서 사라졌다. 그 자리를 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6·13 선

2018.06.22 금 이민우 기자

[진보시대①] 보수정권 무너뜨린 촛불, 2018년 진보시대 열다

[진보시대①] 보수정권 무너뜨린 촛불, 2018년 진보시대 열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헌법에 의해 파면되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다. 이후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70%를 웃도는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 신임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에 한발 다가서면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구해 냈다. 동시에 보수의 최대 무기였던 ‘국가 안보’는 한반도 평화 국면 속에서 설 곳을 잃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항간

2018.06.15 금 이민우 기자

[진보시대②] 진보식 안보 해법, 위기의 한반도 구하다

[진보시대②] 진보식 안보 해법, 위기의 한반도 구하다

진보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위기도 있었다. 진보진영의 취약점으로 여겨졌던 안보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한반도 정세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5월14일 ‘화성-12형’ 한 발을 발사했다. 이후 탄도미사일 9발을 더 발사했다. 2017년 9월엔 6차 핵실험까지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보진영의 안보 해법을 담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종잇조각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운전자론’도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 속에 구호에 그칠 공산이 컸다.

2018.06.15 금 이민우 기자

[진보시대③] 6·13 결과, 더 강력해진 진보

[진보시대③] 6·13 결과, 더 강력해진 진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진보의 힘은 더욱 강화됐다. 6·13 선거 결과를 19대 대선 때와 비교하면 더욱 공고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석 중 14석을 확보했다. 사상 처음으로 PK(부산·울산·경남)에서도 승리하며 지역구도마저 무너뜨렸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홍준표 당시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던 지역이다.

2018.06.15 금 이민우 기자

[진보시대④] 진보의 길에 놓인 새로운 과제

[진보시대④] 진보의 길에 놓인 새로운 과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헌법에 의해 파면되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다. 이후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70%를 웃도는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 신임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에 한발 다가서면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구해 냈다. 동시에 보수의 최대 무기였던 ‘국가 안보’는 한반도 평화 국면 속에서 설 곳을 잃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항간

2018.06.15 금 이민우 기자

[진보시대⑤] 색깔론 덧칠한 보수진영, 결국 길 잃다

[진보시대⑤] 색깔론 덧칠한 보수진영, 결국 길 잃다

보수의 위기다. 위기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궤멸 직전에 와 있다. 6·13 선거의 지진파는 보수정당을 덮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내준 보수 세력은 지방권력까지 빼앗기며 사실상 ‘TK 자민련’으로 전락했다. 보수 참패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선거 전부터 자유한국당 내에선 홍준표 책임론이 거셌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그의 지원 유세를 표 떨어진다고 거부했다. 그의 거친 말투와 막말 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의 리더십은 당권을 강화시켰지만 민심을 잃게 만들었다. 보수의 결집력을 강화하려는 움

2018.06.15 금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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