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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發 사법 개혁 어디로

김명수發 사법 개혁 어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9월21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 의전서열 3위에 오른 김 대법원장은 9월25일부터 사법행정의 총책임자로 대법관 제청권과 전국 법관 3000명의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사법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대법원장 앞에 놓인 과제는 적지 않다. 사법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방지책을 당장 요구받고 있다. 법원행

2017.09.26 화 이민우 기자

‘통제불능’ 김정은과 트럼프의 치킨 게임

‘통제불능’ 김정은과 트럼프의 치킨 게임

북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서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처음으로 직접 성명을 발표하며 군사 도발을 예고했다. 지난 8월 괌 포위사격 위협 이후 다소 녹아내렸던 북미 관계가 다시 얼어붙는 모양새다.   김정은, 전례 없는 직접 성명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월22일 “김정은 동지께서 미 합중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며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21일 당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

2017.09.22 금 이민우 기자

[취재 後] “전쟁 불안감 조성하려는 게 아닙니다”

[취재 後] “전쟁 불안감 조성하려는 게 아닙니다”

9월20일 9시30분에 《한국은 북한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제하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 사무실로 몇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군지 밝히지 않은 독자 한 분은 ‘기레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사 그렇게 쓰지 말라”는 식의 충고를 했습니다. 이내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표출된 이후 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띈 반응은 “역대 정권의 북풍(北風) 공작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해졌다”는 식의 내용

2017.09.20 수 이민우 기자

“한국은 북한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한국은 북한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지난 8월 남태평양의 괌을 방문했던 말레이시아인 분상 링(Voonsang Ling)은 예정보다 일찍 짐을 꾸려야만 했다. 북한이 괌 주변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는 당초 연로한 할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괌을 찾았다. 하지만 링의 가족은 북한의 위협을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 올해 초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이복형인 김정남의 피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괌 현지인들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결국 비싼 금액을

2017.09.20 수 이민우 기자

[대학언론상] 청춘이 흘린 땀방울, 고스란히 전달됐다

[대학언론상] 청춘이 흘린 땀방울, 고스란히 전달됐다

“자격도 없고, 누구도 권한 적 없었지만, 세상에 짱돌 하나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다. 불의에 저항하고 악행을 미워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한, 세상은 한 번쯤 잘못된 길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최근 언론과 검찰의 비리를 담은 SBS 드라마 《조작》에서 자칭 ‘기레기’ 한무영(남궁민 분)의 마지막 대사다. 이 드라마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언론의 현실을 송곳처럼 찔렀다. 동시에 사필귀정으로 이어진 결말을 통해 ‘기레기 시대의 종말’이라는 희망을 말한다. 그만큼 저널리즘은 위기를 맞고 있

2017.09.19 화 이민우 기자

[Up&Down] 주목받은 이낙연 국무총리 vs 위기 맞은 대한축구협회

[Up&Down] 주목받은 이낙연 국무총리 vs 위기 맞은 대한축구협회

UP국회 대정부질문서 주목받은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삼 주목받았다. 이 총리는 대변인만 5차례 지낸 내공으로 야당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을 여유롭고 능수능란하게 받아쳐 화제가 됐다. 이 총리의 발언을 모은 영상이 ‘사이다 답변’ ‘우문현답’이라는 게시물로 SNS에 떠돌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은 어쩌면 시작일지 모른다. 이 총리가 여소야대의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DOWN집

2017.09.18 월 이민우 기자

[Up&Down] 7년 만에 ‘넘버3’ 된 LG그룹 vs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Up&Down] 7년 만에 ‘넘버3’ 된 LG그룹 vs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UP7년 만에 시총 ‘넘버3’ 된 LG그룹  LG그룹이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다.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LG그룹 상장 계열사의 시가총액은 9월6일 종가 기준 97조원에 육박했다. LG그룹은 최근 5년간 시총 60조~80조원 사이 박스권에 갇혔다. 하지만 올해 급격히 시총을 불리기 시작해 8개월 만에 74조원에서 30% 이상 성장했다. LG화학, LG전자 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꾸준히 실적을 향상시킨 결과였다.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LG그룹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7.09.12 화 이민우 기자

“방법론 없는 핵무장 주장, 실현 불가능”

“방법론 없는 핵무장 주장, 실현 불가능”

북핵 사태가 초래될 때마다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 바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동일한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상대가 핵무기를 보유했으니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면 곧바로 핵 반격을 받게 된다’는 공멸에 대한 두려움은 1945년 이후 핵무기가 실전에 등장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9월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핵무장론’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 도발이 있을 때마다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핵무장

2017.09.12 화 이민우 기자

“차별성 없는 인증은 그만…프리미엄 인증 민간에 맡겨야”

“차별성 없는 인증은 그만…프리미엄 인증 민간에 맡겨야”

정부의 인증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식품안전 전문가인 김태민 변호사는 “정말로 차별화된 프리미엄 제품에만 인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민간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조건 민간에 맡기자는 의미가 아니다. 김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기본적으로 안전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인증이 아니라 법으로 강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옛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팀에서 근무한 독특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

2017.09.08 금 이민우 기자

“정부 믿었는데…” 인증제도의 배신

“정부 믿었는데…” 인증제도의 배신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주부 박소영씨(34)는 8월30일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렀다가 한참을 망설여야만 했다. 얼마 전 ‘무항생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먹거리는 조금 비싸더라도 좀 더 몸에 좋고 덜 유해한 제품을 선호해 왔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배려였다. ‘유기농’ ‘친환경’ ‘무항생제’ 등의 마크가 달려 있는 제품이라면 더 비싸도 선뜻 구매했다. 하지만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엔 정부가 인증한 제품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그뿐만이 아

2017.09.07 목 이민우 기자

[Up&Down] 돌아온 YTN 해직 기자들 vs 위기의 공영방송

[Up&Down] 돌아온 YTN 해직 기자들 vs 위기의 공영방송

UP9년 만에 회사 돌아온 YTN 해직 기자들  YTN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가 8월28일 복직했다. 지난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지 9년 만이다. 이들은 8월4일 노사 협상의 극적 타결을 통해 회사로 돌아올 수 있었다. 회사로 복귀한 노종면 기자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선후배들도 수백여 개의 파란색 종이학을 던지며 복직자들을 환영했다. 촌철살인이 돋보였던 《돌발영상》을 다시 기대할 수 있을까.   DOWN방송 차질 빚고

2017.09.04 월 이민우 기자

오충공 감독 “더 늦기 전 관동대학살 진실을 알려야”

오충공 감독 “더 늦기 전 관동대학살 진실을 알려야”

우연히 어느 하천부지에서 유골 발굴 작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카메라를 들고 한걸음에 달려간 청년이 있었다.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에 근접해 가며 받았던 충격은 20대 후반의 청춘을 바치게 했다. 그리고 30여 년이 흘러 백발의 노신사가 된 그는 또다시 카메라를 들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고 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관련된 세 번째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재일동포 오충공 감독(63) 이야기다. 8월25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만난 오 감독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내용을 다룬 두 차례

2017.08.31 목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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