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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논란에 경기교육청 학교 감사 ‘갈팡질팡’

사립유치원 논란에 경기교육청 학교 감사 ‘갈팡질팡’

경기도교육청이 일선학교 감사를 두고 오락가락이다. 당초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사립 유치원 특정감사도 당분간 유지 또는 확대키로 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교비 유용 사태에 따른 것이란 게 정치권 분석이다.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폐지 사실 아냐” 10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중단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었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안 하겠

2018.10.16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학교운영비 일선 학교가 직접 세운다’

‘학교운영비 일선 학교가 직접 세운다’

경기도 일선학교 운영비 편성이 학교 자율에 맡겨진다. 각급 학교는 기존 관행을 깨고 실정에 맞게 예산을 세운다. 이제 더 이상 관련 예산편성지침에 얽매일 필요도 없어졌다. 혁신학교도 지역공동체 참여 아래 도내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학교운영비 각급학교 직접 편성…예산회계지침 사실상 폐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월 10일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교육청 민선4기의 비전과 목표를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 3.0’시대로 정해 지난 100일간 학생과 교원을 위해 지원

2018.10.10 수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옥류관 평양냉면 경기도에서 맛볼까?’

‘옥류관 평양냉면 경기도에서 맛볼까?’

10여년간 멈춰 선 경기도의 남북교류 사업이 재개된다. 지난 2010년 천안암 피격에 따른 5·24 조치 후 8년만이다. 특히 북한 옥류관 유치에 호의적 반응을 이끈 점이 주목된다. 이 곳은 남북정상 연찬 장소로도 유명해 상징적 의미가 크다. 투자 성과에 방점을 둔 농업, 축산 분야 경제협력도 추진된다. 또 학술, 체육, 관광, 의료지원 부문도 큰 틀에서 서로 합의했다.  “옥류관 분점 경기도가 최적입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0월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평양에서 열린 남북공동행사

2018.10.07 일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조작 의혹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조작 의혹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전방위로 확산 중이다. 정치권에선 삼성의 최초사망자 사망시각 조작설까지 나왔다. 응급처치 없이 사망에 이르자 1시간여 늦게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사고 은폐 의혹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비난여론이 높다. 사고발생지인 경기도도 이를 강하게 성토하고 당장 관련시설 단속에 나섰다.  “사망시각 삼성 발표와 1시간 10분 차이”…사고 축소, 은폐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을) 국회의원은 10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측이 제출한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기흥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누

2018.10.02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정부 일방주도 주택정책에 제동

이재명 경기지사, 정부 일방주도 주택정책에 제동

경기도가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택지 개발과 임대주택 건설을 직접 주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최근 공공택지 후보 사전유출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 공공택지 입지선정 단계부터 적극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비율과 자체 공급률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 주도 택지선정, 주민의사 배제”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9월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선정은 정부정책이라는 미명 아

2018.09.20 목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이재명표 복지정책 ‘엇박자’…불통행정 지적도

이재명표 복지정책 ‘엇박자’…불통행정 지적도

이재명표 복지정책이 안팎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최근 나온 소액대출 확대 방안을 놓고 부심하면서다. 주무부서와 유관기관은 대출자 개인보증 방법을 고심중이다. 현행법에 없는 개인보증 방안을 찾느라 머리를 싸맨 모습이다. 금융권도 100% 보증담보 없인 사업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사전교감 없이 나온 불통행정이란 지적이다.  연리 2% 100만원 미만 대출 검토 주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14일 오후 도청 관계자들과 불법고리사채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생방송에서 “현재 자영업자,

2018.09.19 수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 공개념 현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토지에 매긴 세금과 분양초과이익을 공평히 나누는 게 골자다. 이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에 정치권도 정부의 집값 안정 종합대책에 반영할 뜻을 비쳤다.      “토지보유세 신설 기본소득 첫 단계”  이재명 지사는 9월 11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 공개념은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지났어도 정작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특정 소수의 투기자산으로 전락해 거기

2018.09.11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최근 부천시에서 국내 만화계 전체가 경악한 더 큰 논란이 불거졌다. 미운털이 박힌 산하 기관장을 내쫓는 데 신종 ‘셀프 미투’가 등장한 것이다. 시 공무원이 직원을 꾀어 성희롱 녹취를 종용한 자작극 형태다. ‘원장을 술 먹여 성희롱을 유도하라’는 노골적인 주문이었다. 그것을 녹취해 가져오면 원장을 자리에서 쫓을 계략도 세웠다.  믿기 힘든 이런 자작극은 시사저널 8월23일자 ‘[단독]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본지 보도

2018.09.10 월 김종일·윤현민 경기취재본부 기자

부천시,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 요지부동

부천시,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 요지부동

부천시가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시사저널 8월 23일자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기사 참조)에도 요지부동이다. 관련사건 발생 후 보름이 지났지만 공식입장 표명은 없다. 가해 당사자는 여전히 잘못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최근 시도 관련자 전보인사로 적당히 봉합하는 모양새다. 이에 공직사회에선 당장 직위해제와 경찰수사 필요성이 나온다.     “녹취내용 인정하지만 사주 아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병전​)는 9월 7일 오후 3시 회의실에서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공무원

2018.09.08 토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녹취파일 공개, 부천시 공무원 ‘성희롱 사주’ 민낯 드러나

녹취파일 공개, 부천시 공무원 ‘성희롱 사주’ 민낯 드러나

만화계가 부천시 공무원의 ‘성희롱 사주’로 발칵 뒤집혔다. 관련 녹취파일의 실체를 접하고 난 뒤 일제히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직원에게 성희롱 자작극을 종용한 ‘셀프 미투’의 민낯이었다. 공직사회에 결코 있어선 안될 희대의 사태라는 반응 일색이다. 특히 출연기관장 퇴출에 동원됐다는 점에서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관련자 파면과 부서 해체를 요구하며 부천시와 전면전 양상이다. 원로작가들도 주무부서 과장의 전횡에 경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희롱 사주 녹취파일 공개…진흥원 임직원 “온 몸에 소름끼쳐” 8월 28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

2018.08.29 수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사업 특혜 의혹’ 평택 현덕지구 개발, 물 건너가나

‘사업 특혜 의혹’ 평택 현덕지구 개발, 물 건너가나

사업 특혜 의혹을 받던 경기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지난 2014년 1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4년만에 그 지위를 빼앗겼다. 향후 마땅한 사업자가 없어 지구지정까지 취소될 지는 미지수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8월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월 14일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를 진행한 결과,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데에 결론이 모아졌다”며 사업자 지정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도

2018.08.28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장 퇴출 후 ‘곳간’에도 군침?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장 퇴출 후 ‘곳간’에도 군침?

부천시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직원 성희롱 사주(시사저널 8월23일자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보도 참조)에 이어 ‘곳간’에까지 군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해당기관 이사장에게 예산편성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관계법에도 규정이 없어 당장 겁박용이란 의혹을 낳는다. 최근 표적감사 논란 속에 원장 사임 직후 이뤄진 일이기도 하다. 이에 원장 퇴출 후 출연기관 장악 속셈을 표면화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시도에 해당기관과 관련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당장 관련 공무원

2018.08.28 화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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