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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제 제2의 BMW 화재 사태 막을까

징벌적 손배제 제2의 BMW 화재 사태 막을까

올여름 터진 BMW 연쇄 화재 사건이 자동차 부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불을 붙인 모양새가 됐다. 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에 결함 은폐로 불거진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까닭이다. 완성차의 경우 소비자와 제작사의 정보 비대칭이 커 제작사의 선제적인 결함 입증 책임이 요구된다는 여론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도화 추진에 힘을 실었다.다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비자단체 등은 당초 논의된 수준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졌으며, 집단

2018.11.09 금 윤시지 시사저널e. 기자

평양 대신 워싱턴行 택한 정의선 홀로서기 가능할까

평양 대신 워싱턴行 택한 정의선 홀로서기 가능할까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영 총괄을 맡게 된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평양 대신 워싱턴행을 택했다. 남북경협보다 미국 정부의 ‘관세폭탄’ 문제 해결을 보다 시급한 선결과제로 판단한 탓이다. 정 부회장은 9월16일 출국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고위인사들과 회동을 갖고, 18일(현지 시각)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을 단독 면담했다. 이로 인해 삼성·SK·LG 등 3대그룹 총수들이 포함된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김용환 부회장이 정 부회장을 대신해 방북길에 올랐다. 임종석 청와대

2018.09.25 화 윤시지 시사저널e. 기자

합산 수하물 3만원 때문에 소송 당한 에어서울

합산 수하물 3만원 때문에 소송 당한 에어서울

합산 수하물에 과금을 부과받은 한 이용객이 부당이득금 3만원을 돌려달라며 최근 에어서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의 불명확한 합산 수하물 규정을 놓고 유사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판례가 정립될지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A씨는 에어서울 국제선에 탑승하기 위해 수하물 위탁 절차를 밟던 중 예상 밖의 지출을 했다. A씨는 일행들의 수하물을 포함해 총 6개의 수하물을 접수했는데, 이 중 하나가 23kg으로 에어서울의 1인당 무료 위탁 수하물 중량인 15kg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2018.07.12 목 윤시지 시사저널e.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