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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⑭] 스포츠인, ‘1300억 몸값’ 시대 연 손흥민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⑭] 스포츠인, ‘1300억 몸값’ 시대 연 손흥민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9 수 유지만 기자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1988년 5월21일 토요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콘도에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훗날 대통령이 된 노무현 변호사와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두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 마련된 총회였으며, 이날 현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탄생했다. 훗날 대통령 2명(노무현·문재인)과 수많은 정치인, 정무직 기관장을 배출한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의 시작이었다.  

2018.09.10 월 유지만 기자

1987년 계엄 문건 “軍이 GOP 부대까지 동원”

1987년 계엄 문건 “軍이 GOP 부대까지 동원”

2017년 3월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 아래 문건의 작성자와 관련 자료, 지시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1987년 군에서 작성된 계엄령 지시 문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1987년 6월항쟁 중에 작성된 ‘작전명령 87-4호’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소요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진압할지에 대해 적혀 있다. 이 문건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졌으며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박희도가

2018.09.04 화 유지만 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③] “정부 정책, 오히려 도박판 키워줘”

[문체부 게임마피아③] “정부 정책, 오히려 도박판 키워줘”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게임 농단 세력’으로 전병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직 보좌관을 비롯해  몇몇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전 정무수석은 즉각 반발했고, 여 위원장 역시 상당 기간 홍역을 앓아야 했다.  그로부터 약 8개월 뒤, 여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시사저널이 보도한 성인오락실 황금성의 대규모 탈세 의혹에 대해 “잘못된 법과 정책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8.08.27 월 유지만 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②]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下)​

​[문체부 게임마피아②]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下)​

※앞선 ☞[문체부 게임마피아①]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문체부가 업계에 자금을 마음껏 요구할 수 있는 원인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산하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특정 게임에 대한 심의와 등급분류,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업체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규제를 완화해 주며 업계와의 친밀감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에는 ‘규제 완화’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2018.08.27 월 유지만 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①]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上)

[문체부 게임마피아①]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上)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업계를 상대로 ‘규제 장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규제를 통해 업체의 목을 조이고, 그 대가로 문체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문체부는 2016년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세우면서 국고는 전혀 쓰지 않고 업체 돈 458억원을 모금해 사용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게임 마이스터고 설립, 콘텐츠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도 업체에 수백억원의 자금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체부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게임의 사행성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

2018.08.27 월 유지만 기자

[동영상] 성인오락실 ‘황금성’ 내부 고발자 인터뷰

[동영상] 성인오락실 ‘황금성’ 내부 고발자 인터뷰

성인오락실 ‘황금성’에서 조직적으로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내부 고발자가 직접 입을 열었다. 시사저널은 8월 초 황금성 본사와 영업장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사를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인터뷰에 동의하면서 “조폭이 개입된 조직적인 탈세가 만연하고, 이 자금이 해외 도박 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증언한다. 그는 또 “단속을 피하고자 경찰들을 관리하고 있고, 정치권과도 연결돼 있다”고 폭로했다.  정부당국은 황금성에서 대규모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시사저널 기사([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

2018.08.22 수 유지만 기자

“피해액 1000억원 피해자 20만 명 달해”

“피해액 1000억원 피해자 20만 명 달해”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이 언론에 처음 제기된 시점은 7월이다. 하지만 이보다 한 달 전인 6월 돈스코이호 인양업체인 신일그룹 경영진을 처음 고발한 이가 있다. 바로 전 동아건설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홍건표씨다. 홍씨는 지난 2015년 유지범(본명 류승일) 신일그룹 회장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유씨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은 후 한때 함께 일했고 신일광채그룹 회장 직함을 달기도 했다. 하지만 유씨 일당들이 거대한 투자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에 결국 올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

2018.08.20 월 유지만·박성의 기자

보물선이라 쓰고 투자사기라 읽는다

보물선이라 쓰고 투자사기라 읽는다

‘잭팟’인 줄 알았다. 약 150조원에 달하는 보물이 바다 아래에 잠겨 있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이들은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한 사업가의 끈질긴 도전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가 싶었다. ‘150조 보물선’ 돈스코이호에 투자한 이들은 곧 바다 위로 올라올 일확천금을 꿈꿨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신기루였다. 보물의 행방은 온데간데없고 ‘투자사기’란 딱지가 나붙었다. 근성 있는 사업가인 줄 알았던 이는 정체조차 불분명했고, 인양사업을 주도한 업체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란 사실이 드러났다. 또 대표자와 측근들이 투

2018.08.20 월 유지만 기자

‘제도 허점’ 뒤에 숨은 성인오락실

‘제도 허점’ 뒤에 숨은 성인오락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사과드린다.” 2006년 8월31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의 날’을 맞아 KBS와 진행한 특별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성인오락실인 ‘바다이야기’ 파문이 정국을 뒤흔들 때였다. 노 전 대통령은 회견에서 “특별팀을 만들어 전체를 분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 전 대통령은 언론인과의 비공개 대화에서 임기 중 가장 힘들었던 문제로 성인오락실을 꼽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시사저널의 취재 결과, 성인오락실과 관련한

2018.08.13 월 유지만 기자

[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

[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

성인오락실 황금성에서 연간 수백억원의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 소재 한 황금성의 경우, 5억여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허위 매출 신고를 통해 4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을 뿐이다. 황금성은 서울·경기 지역에만 60~70여 곳이 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 매장에서도 광범위한 탈세가 의심된다. 또한 황금성 운영에 조직폭력배(조폭)가 개입하면서, 각 매장의 수익 절반을 황금성 본사에 상납하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나 불법 인터넷 경마 등의 종잣돈으로 사용되면서 또 다른

2018.08.13 월 조해수·유지만·박성의·안성모 기자

대법원이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3건의 문건’

대법원이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3건의 문건’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를 망라한 ‘로비 작업’을 벌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그 대가로 지불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7월31일 추가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군에 기무사가 있다면, 3부 중에는 사법부가 있었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들릴 정도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정의를 내팽개친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드

2018.08.06 월 유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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