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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發 중국 엑소더스’ 이거 실화냐?

‘롯데發 중국 엑소더스’ 이거 실화냐?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도 중국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그간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철수는 없다”고 공언했던 롯데마트가 중국 내 매장 99곳을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다른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롯데마트의 매각 결정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로 인해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고, 중단 상태인 현지 영업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재개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 당국이 영업중지로 사실상 철퇴

2017.09.26 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인천공항 보안, 가뜩이나 불안한데…

인천공항 보안, 가뜩이나 불안한데…

멕시코의 베니토 후알스 국제공항 출국검색대를 용케 통과한 마약상 A가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캐나다 밴쿠버를 경유해 18시간 만에 인천에 도착한 A는 국내 공급책과 접선하기 위해 몇 시간째 공항면세점을 배회하고 있다. 관세청 마약조사과 직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연이어 들어오는 비행기의 입국자들 속에 섞인 A, 혼란한 틈을 타 마약조사과 직원을 따돌리고 국내 공급책과 접선에 성공했다. 포섭된 공항 관계자였던 국내 공급책은 상주직원 통로를 이용해 공항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범죄 예방 대책 없는 상태에서 매우 위험” 인천

2017.08.31 목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이참에 면세점 발 빼나” 대기업 자진철수설

“이참에 면세점 발 빼나” 대기업 자진철수설

2015~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의 위법·부당 행위가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면세점 업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선정업체와 관세청의 공모 여부가 검찰수사로 확인될 경우, 특허취소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7월11일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2015년 7월(1차 면세점 대전), 호텔롯데는 원래 받아야 할 점수보다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조작했다. 이 결과 호텔

2017.07.17 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연말정산 때마다 반복되는 국세청의 ‘아몰랑’

연말정산 때마다 반복되는 국세청의 ‘아몰랑’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올해도 다가왔다. 최근 주요 공제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계산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근로자가 연중에 떼는 원천징수세액도 ‘사전에 덜 떼고, 연말정산 시 덜 환급받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어 연말정산 시 오히려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13월의 월급’은커녕, 혹시나 ‘세금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내심 마음을 졸이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정작 근로자들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따

2017.01.28 토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헌법학자들 “재판관 정치성향과 탄핵결정은 별개”

헌법학자들 “재판관 정치성향과 탄핵결정은 별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퇴임을 앞둔 재판관 2명의 임기가 탄핵심판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의 재판관은 6명 정도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박한철 소장과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이명박

2016.12.09 금 유재철 기자

법인세 또 협상카드로 전락

법인세 또 협상카드로 전락

오를 듯 했던 법인세율이 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정부와 여당이 난색을 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를 협상카드로 내민 것이다. 더민주가 22일 법인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초읽기에 들어갔던 세율인상은 이제 정부·여당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나게 됐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4일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예산부수법안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의 취지는 누리과정 등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2016.11.25 금 유재철 기자

오피스텔 전국 최고가는 최순실 살았던 청담동 피엔폴루스

오피스텔 전국 최고가는 최순실 살았던 청담동 피엔폴루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도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청담동 피엔폴루스로 조사됐다. 독일로 도피하기전 최순실씨가 월세로 살았던 곳이다.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6142동, 50만8315호와 상업용 건물 6568동, 50만7274호의 가격 열람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준시가를 미리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로, 고시 대상은 총 101만5589

2016.11.11 금 유재철 기자

연간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 과세 또 미루나

연간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 과세 또 미루나

정부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월세 소득을 올리는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다시 2년 미루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년 전 정부와 정치권은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고 부동산 매매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일각의 공평과세를 훼손한다는 지적에도 과세를 올해까지 연기했다.  비과세 연장안에 관련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

2016.11.09 수 유재철 기자

꼭꼭 숨은 ‘최순실 예산’ 안찾나 못찾나

꼭꼭 숨은 ‘최순실 예산’ 안찾나 못찾나

비선 실세 최순실씨 관련예산에 대해 삭감안을 만들었다던 정부가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삭감안을 만들고 있지 않다”며 입장을 번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으로 ‘최순실 예산’ 삭감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져버렸다. 정부가 최순실 예산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최순실 예산'의 처리 방향에 대한 질의에 “지금 단계에서 다소 뒤로 미루거나 예산을 줄여도 집행을 효율화하는데 문제가

2016.11.08 화 유재철 기자

[단독] 대한체육회 내부보고서 K스포츠재단에 유출 의혹

[단독] 대한체육회 내부보고서 K스포츠재단에 유출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의 내부 보고서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으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K스포츠클럽은 K스포츠재단과는 관련이 없다”는 기존 해명과 달리 대한체육회의 내부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 K스포츠재단이 종합형스포츠클럽(현 K스포츠클럽) 사업에 개입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활체육 강화 차원에서 K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 정책으로 지난 3년 간 30개가 넘는 클럽이 전국에 생겼다. 정부 계획대로 2020년까지

2016.11.04 금 유재철 기자

[국가배상 사각지대]③ 원고자격없는 사망자도 배상금 수령

[국가배상 사각지대]③ 원고자격없는 사망자도 배상금 수령

최근 서울의 한 변호사가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한 의뢰인들의 배상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실한 국가배상금 지급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사저널e 탐사기획팀은 이 사건에 주목해 상당한 기간 동안 취재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횡령 사례 외에도 국가배상금 소송이 원고를 모집하고 실제로 배상금이 지급되는 단계에서 또 다른 제도적인 허점이 있음을 입수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한 사람이 법원을 달리해 같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지어 이미 사망한 자가 국가배상 소송의 원고로 들어가 있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소송 중복자

2016.10.28 금 유재철 기자

"한미약품 '늑장 공시' 내부자 거래 가능성 조사"

한국거래소가 하루 차이로 호재와 악재성 공시를 냈던 한미약품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가능성을 조사키로 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주식시장이 마감한 오후 4시 50분 미국 제넨텍에 1조원 상당의 표적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후 다음날 오전 9시 29분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한 폐암신약 '올부티닙'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호재 공시 뒤 악재 공시로 주가가 출렁인 것과 관련해 내부자 거래가

2016.10.02 일 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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