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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쟁 전에 한국의 수십만 미국인 대피가 먼저"

‘화성-14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잇단 발사 성공에 북한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3대에 걸친 핵무장 노력이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했으니 그럴 만하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성공에는 대가가 따른다. 사상 최대의 유엔 대북제재라는 2371호가 8월6일 발효되면서, 북한의 연간수출액 30억 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 분이 금수(禁輸) 대상이 됐다. 비록 원유 공급 금지까지는 끌어내지 못했지만, 미국 주도로 이뤄진 이러한 조치는 결국 북한 정권의 내구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중요한 무기가 될 터이다. 미국은 북핵에

2017.08.14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美 전략무기 북핵 막을 만병통치약 아니다

美 전략무기 북핵 막을 만병통치약 아니다

북한이 또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지난 7월4일 화성-14형 ICBM 1차 발사 이후 24일 만인 7월28일 2차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이번 발사는 종전과 달리 밤 11시41분에 이뤄졌고, ICBM 기지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강도 전천군 일대에서 쏘아올렸다. 다른 때보다 훨씬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발사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차 발사 결과 화성-14형의 사정거리는 1만~1만1000km에 달해 미국 본토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대기권 재진입 능력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

2017.08.11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수리온 비극’ 예고된 참사

‘수리온 비극’ 예고된 참사

문재인 정부가 정권 출범 후 첫 사정작업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비리 척결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 중심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수리온’이 있다. ‘수리온’이란 2012년 6월에 개발을 완료해 우리 군이 도입한 국산 헬리콥터다. 수리온은 등장할 때부터 최초의 한국산 헬리콥터이자 방산수출의 역군이 될 것이라고 각광받던 기체다. 치누크나 블랙호크에 손색없는 헬기라는 자화자찬도 나왔다. 개발부터 실전배치까지 굉장히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자화자찬이 지금은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수리온은 외부

2017.07.27 목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北 ICBM, 美 본토 위협해 한·미 동맹 분열 속셈

北 ICBM, 美 본토 위협해 한·미 동맹 분열 속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김정은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ICBM의 시험발사 준비를 마쳤다”며 연내 ICBM 발사를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ICBM의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이날 발사한 ICBM은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 “우리는 빈말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해 온 북한이 결국 그 말을 지킨 셈이다. 사실 냉전 시대에도 ICBM을 개발한 국가는 많지 않았다. 공식적 핵보유국 가운데 미국, 소련, 중국은 ICBM을 개발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ICBM을 개발하지 않고 SL

2017.07.12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남한 전역 훤히 꿰뚫어보는 北 무인기

남한 전역 훤히 꿰뚫어보는 北 무인기

지난 6월9일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견됐다. 국방부는 약 2주간의 조사 끝에 이 무인기가 북한에서 보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무인기 안에선 550여 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무인기가 발진한 곳은 ‘펀치볼’ 전투가 있던 강원도 양구군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금강군이었다. 무인기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무려 266km를 날아 들어온 후에, 사드(THAAD) 포대가 배치된 경북 성주에서부터 다시 회항하면서 지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드 기지 사진도 약 10장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문

2017.07.08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6월11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차관을 잇달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의 면면을 뜯어보면 현 정부 국방개혁의 큰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지명한 것은 군 내부에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때까지 문 대통령 안보 관련 정책을 뒷받침한 것은 백군기 전 의원이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대선 본선에서 문 대통령이 안보 이슈로 궁지에 몰렸을 때, 새로운 안보전략을 제시해 돌파구를

2017.06.20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일본, 북한 미사일 방어 위해 평화헌법까지 개정

일본, 북한 미사일 방어 위해 평화헌법까지 개정

대한민국만큼이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민감한 나라는 일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자, 우리나라보다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5월29일 새벽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하면서 일본은 강력한 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으며,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우리와 일본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

2017.06.07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北 미사일 기술, 美 본토 타격 눈앞

北 미사일 기술, 美 본토 타격 눈앞

북한이 5월14일 오전 4시58분 새로운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함경북도 구성시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화성-12형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화성12호)’로, 그동안 한·미 당국에서 ‘KN-17’로 분류하던 기종이다. 미사일은 고도 2111.5km 높이에서 787km를 날아갔다. 이는 북한의 군용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화성12호 이전에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던 것은 지난해 6월22일 발사했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북한명 ‘화성10호’)이었다. 화성1

2017.05.26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한반도 둘러싼 항공모함 삼국지

한반도 둘러싼 항공모함 삼국지

19세기 말 서구 강대국은 군함 등 강력한 해군력을 앞세워 약소국을 굴복시키고 유리한 협정을 맺곤 했다. 이렇게 해군력을 통한 강압으로 대외정책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포함외교’라고 한다. 제국주의 시대 서구 각국들은 포함외교를 통해 약소국이나 후진국의 무역을 개방해 이익을 얻거나 심지어 영토까지 빼앗기도 했다. 더 이상 약육강식의 원칙이 통할 것 같지 않은 21세기지만 사정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초음속 전투기나 스텔스폭격기까지 등장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졌다. 미국이 보유한 초대형 항공모함의 위력은 웬만한 중소국가 공군

2017.05.12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北 미사일 세대교체 ‘킬체인’에 발 빠른 대응

北 미사일 세대교체 ‘킬체인’에 발 빠른 대응

열병식이란 정렬한 군대를 지나면서 검열하는 의식을 말한다. 전쟁 전 태세를 검열하거나 전쟁 후 개선행진을 하던 것이 원래 목적이었으나 이제는 한 나라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바뀌었다. 열병식을 대표적인 메시지 전달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소련이었다. 소련은 2차 대전 승리 후 이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성대하게 거행했다. 이 때문에 당시 전승기념 열병식은 소련이란 강대국의 등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열병식은 그 어떤 군사적 행사보다도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북한의 열병식도 마찬가지다. 북한군 열병식은 1948년 인민군

2017.04.26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군대에도 치맛바람 분다

군대에도 치맛바람 분다

우리가 국방에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근본적 이유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다. 적이 우리에게 무력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억제’ 능력이 있어야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억제’ 단계를 넘어서면 단순히 방어 개념이 아닌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강압’ 능력이 생긴다. 미국이 세계 주요 전략 지역에 10척의 항공모함 전력과 스텔스 폭격기를 배치해 특정 국가들을 압박하는 것이 전형적인 ‘강압’의 사례다. 대한민국은 건국 후에 보잘것없는 국방력으로 말미암아 전쟁 억제에 실패했다. 적이 242

2017.04.06 목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전쟁도 아닌데 美 항모 2대나 배치한 이유

전쟁도 아닌데 美 항모 2대나 배치한 이유

2017년 한·미 연합연습이 한창이다. 한국과 미국은 3월1일부터 2개월 일정으로 독수리연습을, 3월13일부터 2주 일정으로 키리졸브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한·미 연합훈련·연습 가운데는 가장 큰 규모로서 매년 상반기에 실시한다. 하반기에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은 CPX(지휘소훈련)로, 실제 기동이 없는 도상(圖上)훈련에 불과하다. 보통은 독수리나 키리졸브를 훈련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연습이다. ‘훈련’은 개인이나 작은 단위의 부대 차원에서 기술과 지식을 갈고닦는 것을 말한다. 대대전술

2017.03.24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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