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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개헌의 불씨는 꺼진 것일까. 현재로선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연내 개헌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자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 9월 정도로 개헌 시점을 느슨하게 잡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나머지 야3당은 더욱 적극적이다. 이들 3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즉각적인 개헌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 개헌이 동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방선거 이후 정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9월 정기국회 때 쏟아질 이슈도 개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2020년 총선 전후 개헌 얘기 다시 나올 수 있다”

“2020년 총선 전후 개헌 얘기 다시 나올 수 있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현실 참여형 정치학자 출신이다. 일처리는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국정원 개혁위 위원장에 임명됐을 때 정가에선 ‘전문성이 결여된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우려했지만, 민간 출신 개혁위원들과 국정원 내부 관계자들 간 의견을 잘 조정해 가며 개혁안을 만들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인 개헌 밑작업을 정 위원장에게 부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정책 과제를 준비하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정권 핵심층의 신망도 두텁다. 청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달콤 쌉싸름한 커피 한 잔에 담긴 인생

달콤 쌉싸름한 커피 한 잔에 담긴 인생

우리나라처럼 커피 산업이 급성장하는 나라도 많지 않다. 어떤 이는 우리 민족이 식후에 숭늉을 즐겨 마셨기에 커피의 구수함이 한민족의 DNA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말한다. 근거는 빈약하지만 심정적으론 수긍이 된다. 몇 해 전 차를 타고 미국 시애틀 시내를 달릴 때 일이다. 길가에 선 부랑자가 손에 스타벅스 종이컵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다. 당시 그가 든 종이컵에 이런 글귀가 씌어 있었다. “당신이 가진 2달러와 이 커피를 바꾸시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부랑자가 든 컵에는 커피가 들어 있지 않았다. 농담조

2018.05.12 토 송창섭 기자

판문점‧평양 북미 정상회담 왜 무산됐나

판문점‧평양 북미 정상회담 왜 무산됐나

화려한 메인 이벤트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5월10일(현지 시각) 자신의 트위터에서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나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6월12일 개최될 것”이라면서 회담장소를 확정지었다. 그동안 주요 외신들은 회담이 어디서 열리는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날짜 만큼이나 장소는 회담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여서다. 하루 전날 CNN이 미국 국무부 관리들의 말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에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여는 검토하라고 지

2018.05.11 금 송창섭 기자

“우리가 남이가?” 다시 맺어지는 北·中 혈맹 고리

“우리가 남이가?” 다시 맺어지는 北·中 혈맹 고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두 번째로 5월8일 중국을 다녀왔다. 이번 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김 위원장의 진의가 더욱 궁금하다. 한국을 비롯해 주요 외신들은 현재 김 위원장의 방중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외교채널을 돌리고 있다. 당초 국제 외교가에선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6월쯤에 답방(答訪) 형식을 빌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찾을 거란 관측이 유력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CCTV,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은 5월8일

2018.05.11 금 송창섭 기자

북·미 정상회담,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

북·미 정상회담,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

세기의 회담으로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지로 싱가포르가 주목받고 있다. CNN은 5월9일(현지시각) 복수의 미국 국무부 관리 말을 빌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최종 결정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지만, 현재로선 싱가포르가 회담 후보지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등도 일제히 워싱턴발로 미국 정부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북미 정상회담의 유력

2018.05.10 목 송창섭 기자

文 대통령 기사 댓글  가장 많은 단어  ‘국민’ ‘좋다’

文 대통령 기사 댓글 가장 많은 단어 ‘국민’ ‘좋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탄핵이란 우리 헌정사의 엄청난 사건을 거쳐 탄생했다. 이후 1년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하에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전임 정부와 차별화를 꾀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시사저널은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엔데이터(www.n-data.co.kr )에 의뢰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네티즌 댓글로 문재인 정부 1년을 살펴봤다. 지난 1년간 네티즌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의 댓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무엇일까. ‘국민’이라는

2018.05.08 화 송창섭 기자

남북 정상회담 후 첫 주말 임진각에 무슨 일이?

남북 정상회담 후 첫 주말 임진각에 무슨 일이?

“저기 있는 저 다리가 대통령님이 그저께(4월27일) 판문점 가실 때 이용하신 다리야.”“엄마, 그럼 저 산 너머가 북한이야?” 김포에서 온 은율이는 엄마의 설명이 신기한 듯 연신 망원경 안을 들여다봤다.  “근데 엄마, 여기 지도에 ‘죽음의 다리’라고 써 있는 데 이건 뭐야” 뜻밖의 아이 질문에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검색한 엄마 김미정씨는 “6‧25 전쟁 때 미국 군인들이 저기서 많이 죽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데”라고 말했다.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후 첫 주말(4월29일)을 맞아 최북단 파

2018.05.01 화 송창섭 기자

남북 정상회담 1주일 전후 北 노동신문 봤더니...

남북 정상회담 1주일 전후 北 노동신문 봤더니...

'노동신문'은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선전매체다. 매일 6면으로 발행되는 노동신문은 주로 북한 내부의 소식을 담고 있지만 노동당 기관지답게 북한 정책당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4·27 판문점 선언 전후 1주일간 노동신문의 논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하면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읽는 것도 가능하다.   사회주의경제건설 채택한 3차 전원회의 결과 설명4월23일자=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전략적 노선)을 틀어쥐고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는 제목의 사

2018.04.30 월 송창섭 기자

송두율 “北 대화 상대론 오바마보다 트럼프가 적합”

송두율 “北 대화 상대론 오바마보다 트럼프가 적합”

재독(在獨) 철학자 송두율 전 뮌스터대 교수에 대한 한국 사회의 평가는 ‘종북주의자’부터 ‘합리적 진보인사’까지 다양하다. 유신헌법이 제정되자 송 교수는 1974년 독일에서 반유신단체인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결성해 초대 의장으로 활동하며 해외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다. 당연히 박정희 정권은 눈엣가시와 같았던 송 교수를 ‘반체제 인사’로 낙인찍었다. 2003년 9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37년 만에 귀국길에 오른 송 교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국가보안법’. 9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고 풀려난 송 전 교수는 독일로 돌아갔

2018.04.30 월 송창섭 기자

비핵화로 가는 마지막 관문…미리 보는 北·美회담

비핵화로 가는 마지막 관문…미리 보는 北·美회담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김정은 2018. 4. 2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에 쓴 내용이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은 막혔던 한반도 긴장의 물꼬를 트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현대사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열린 합의문 발표 자리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다. 이제 관심은 한 달 이후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으로 모아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도 그 자체가

2018.04.30 월 송창섭 기자·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역사적 북미회담 장소, 몽골이냐? 아세안이냐?

역사적 북미회담 장소, 몽골이냐? 아세안이냐?

이제 지구촌의 관심은 5월 또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이다. 북·미 양국은 한국전쟁 이후 첫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당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수락한 직후 일부 미국 언론들은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조심스럽게 예상했지만,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 선양(瀋陽)에서 여는 것도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경호뿐만 아니라 북한이 희망하는 곳에서 회담을 열 경우 김정은만 국제사회에

2018.04.28 토 송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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