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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 손잡고’ 가야 한반도 평화 온다

‘다 함께 손잡고’ 가야 한반도 평화 온다

정상외교가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남북, 북·중, 북·미에 이어 북·러 및 북·일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다자(多者)안보협력에 대한 희망을 가져본다.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상호 관계 발전에 가닥이 잡힐 경우, 사실상 폐업 상태인 6자회담 동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평화와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동북아안보협력 형성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한반도 통합은 동북아 지역통합과 분리될 수 없고 분리돼서도 안 된다. 통합은 국가 간에 교류·협력이 제도적으로 활발하게 형성되면서 평화적 공생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정치

2018.11.15 목 손기웅 한국DMZ학회장·前 통일연구원장

[한반도 비핵화⑤] 文대통령 임기 내 北核 신고만 해도 OK

[한반도 비핵화⑤] 文대통령 임기 내 北核 신고만 해도 OK

판문점, 판문각,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미 간에도 두 번째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 북핵 문제 해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 묵직한 쟁점을 둘러싸고 각국은 치열한 전략과 책략을 펼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진전 구도’란 이름 아래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서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 그리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염두에 두고 추진돼야 할 종합적이자 단계적인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정리하면 그림과 같다. 우리의 ‘평화’는 세 가지 중층적 내용을 포괄한다. 첫째 ‘평화회복’이다. 6·25전쟁으로 깨어

2018.09.21 금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前 통일연구원 원장

지금은 트럼프·김정은 주연의 ‘비핵화 쇼 타임’

지금은 트럼프·김정은 주연의 ‘비핵화 쇼 타임’

위기의 순간이다. 문재인 정부가 희망해 온 남북, 북·미 관계의 구상이 헝클어지고 있다. 비핵화에 관한 북·미 간 구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남북 간에도 희망하는 그림이 다르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떻게 이들에 대응할 것인가를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문제다. 남·북·미 모두 기존 정책을 변화시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상황을 만들어 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적 의지다. 대통령과 정부의 집념과 결단이고 이를 뒷받침할 국민적 지지의 결집이다

2018.09.07 금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前 통일연구원 원장

종전선언으로 北 핵무장 명분 제거하라

종전선언으로 北 핵무장 명분 제거하라

결론적으로 종전(終戰)은 선언돼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과 10·4 선언에서 합의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길이어서 그렇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번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오는 9월 다섯 번째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북한을 신뢰할 수 있나. 남북 간 협력이 이뤄졌을 때도 없었던 신뢰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고 해서 생길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우리의 국가안보다. 국가안보와 성장을 위해 옳다면 그 길로 가야 한다. 한번 해 봤는데도 안 됐으니 그만두자는 게 아니라, 더

2018.08.20 월 손기웅 한국DMZ학회장·前 통일연구원장

北에 돈 대신 현물 지원해 퍼주기 논란 없애야

北에 돈 대신 현물 지원해 퍼주기 논란 없애야

남북이 8·15 광복절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8월20일부터 갖기로 했다. 2015년 이후 3년 만이다. 신청자들의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번에도 대상은 남북 각각 100명에 불과하다. 시작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넓은 의미에서 이산가족에 포함되나 성격이 다른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이에 반인권적 상황에 놓인 정치범을 석방하기 위해 추진돼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정치범 석방거래’, 이른바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활용한 ‘한국형 거래’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2018.08.07 화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前 통일연구원 원장

평화의 땅 DMZ를 세계 환경 중심지로

평화의 땅 DMZ를 세계 환경 중심지로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남북 간에 다양한 접촉과 교류협력이 시작됐을 때 필자는 DMZ(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 유치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제안했다. 당시에도 북한 핵문제가 쟁점이었다. 관련 정부부처 간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필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핵문제 해결이 단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핵문제는 관련국들의 노력과 북한의 결단이 있으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황사 문제와 서해의 해양오염은 이미 심각한 문제다. 만약 북한의 경제가 회생돼 돌아가기 시작해 그들이 가진 유일한 에너지 자원인 석탄을

2018.07.17 화 손기웅 前 통일연구원장·한국DMZ학회장

남북 경협이 쏘아올릴 북한 개방의 작은 공

남북 경협이 쏘아올릴 북한 개방의 작은 공

어찌 됐건 남북 간 교류협력이 물꼬를 틀 전망이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을 체결하면서 “어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선언한 것처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한반도에는 ‘잠정적 평화’의 물결이 일렁이면서 다양한 만남과 교류가 준비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제협력(경협)에 관심을 둘 것이다. 핵무기와 경제의 병진건설 노선을 채택했던 그가 핵 무력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한 이상,

2018.06.29 금 손기웅 前 통일연구원장(한국DMZ학회장)

[한반도 특집] ⑤ “이 동네에서 주인공은 나야 나”

[한반도 특집] ⑤ “이 동네에서 주인공은 나야 나”

북·미 정상회담이 마침내 개최된다. 1993년 1차 핵 위기가 시작된 이후 수많은 북·미 대화가 열렸지만 비핵화에는 실패했다. 어떠한 상황에서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통해 경제적 대가를 얻어 시간을 벌어보려는 북한에 귀책사유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도 책임은 있다. 미국의 가장 큰 잘못은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능력을 잘못 평가한 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본적인 의문은 ‘CVID(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비핵화) 방식의 북핵 문제 해결이 과연 미국의 국가 이익일까’라는 생각이다.  北核 보유가 미국 이익

2018.06.08 금 손기웅 前 통일연구원 원장

닉슨을 보면 트럼프가 보인다

닉슨을 보면 트럼프가 보인다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제는 이미 합의된 것을 뒤엎거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이를 단순히 자국 우선주의나 자국제일주의라고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더구나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이 당사자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일상적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 과정 그리고 집권 후 펼치고 있는 정책의 기반이다. 사실 일방적 미국주의는 새삼스런 게 아니다. 지난 세기 닉슨 행정부가 그 원형이다. 리차

2018.06.01 금 손기웅 한국DMZ학회장·前 통일연구원장

‘NLL’이라 쓰고 ‘평화수역’이라 부르는 시대 온다

‘NLL’이라 쓰고 ‘평화수역’이라 부르는 시대 온다

이번 호부터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이 쓰는 ‘손기웅의 통일전망대’를 격주로 연재합니다.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손 회장은 통일연구원 원장(차관급)을 지낸 통일·안보 전문가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파견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을 정확히 예측하는 등 깊이 있는 연구로 주목받은 손 회장은 무겁고 딱딱한 한반도 안보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이 쟁점이 될 조짐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2018.05.11 금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前 통일연구원 원장

‘10·4 선언’으로의 복귀에 그친 ‘4·27 판문점 선언’

‘10·4 선언’으로의 복귀에 그친 ‘4·27 판문점 선언’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형식적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남북의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수 시간에 불과한 만남 기간 중에서도 두 사람이 단독회담과 산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심중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졌다. 또한 이른바 ‘판문점 합의문’을 공동 발표의 형식으로 전 세계를 향해 밝혔다는 점에서 합의문 실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2007년의 ‘10·4 남북공동선

2018.05.03 목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전 통일연구원 원장)

독일 사례로 본 남북 정상회담 실천 방향

독일 사례로 본 남북 정상회담 실천 방향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났다. 성과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의 새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며, 남은 과제는 합의 내용의 실천이다. 하나의 언어로 기록된 합의문의 이면에 남북이 실제 가졌던 의도가 같을 수도, 혹은 다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합의문을 이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진전돼야 할 비핵화 문제를 제외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남북 간의 합의사항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책목표와 연계해 실천할 것인가? 이를 분단의 원인이나 분단

2018.05.01 화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전 통일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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