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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이 쏘아올릴 북한 개방의 작은 공

남북 경협이 쏘아올릴 북한 개방의 작은 공

어찌 됐건 남북 간 교류협력이 물꼬를 틀 전망이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을 체결하면서 “어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선언한 것처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한반도에는 ‘잠정적 평화’의 물결이 일렁이면서 다양한 만남과 교류가 준비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제협력(경협)에 관심을 둘 것이다. 핵무기와 경제의 병진건설 노선을 채택했던 그가 핵 무력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한 이상,

2018.06.29 금 손기웅 前 통일연구원장(한국DMZ학회장)

[한반도 특집] ⑤ “이 동네에서 주인공은 나야 나”

[한반도 특집] ⑤ “이 동네에서 주인공은 나야 나”

북·미 정상회담이 마침내 개최된다. 1993년 1차 핵 위기가 시작된 이후 수많은 북·미 대화가 열렸지만 비핵화에는 실패했다. 어떠한 상황에서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통해 경제적 대가를 얻어 시간을 벌어보려는 북한에 귀책사유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도 책임은 있다. 미국의 가장 큰 잘못은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능력을 잘못 평가한 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본적인 의문은 ‘CVID(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비핵화) 방식의 북핵 문제 해결이 과연 미국의 국가 이익일까’라는 생각이다.  北核 보유가 미국 이익

2018.06.08 금 손기웅 前 통일연구원 원장

닉슨을 보면 트럼프가 보인다

닉슨을 보면 트럼프가 보인다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제는 이미 합의된 것을 뒤엎거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이를 단순히 자국 우선주의나 자국제일주의라고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더구나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이 당사자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일상적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 과정 그리고 집권 후 펼치고 있는 정책의 기반이다. 사실 일방적 미국주의는 새삼스런 게 아니다. 지난 세기 닉슨 행정부가 그 원형이다. 리차

2018.06.01 금 손기웅 한국DMZ학회장·前 통일연구원장

‘NLL’이라 쓰고 ‘평화수역’이라 부르는 시대 온다

‘NLL’이라 쓰고 ‘평화수역’이라 부르는 시대 온다

이번 호부터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이 쓰는 ‘손기웅의 통일전망대’를 격주로 연재합니다.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손 회장은 통일연구원 원장(차관급)을 지낸 통일·안보 전문가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파견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을 정확히 예측하는 등 깊이 있는 연구로 주목받은 손 회장은 무겁고 딱딱한 한반도 안보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이 쟁점이 될 조짐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2018.05.11 금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前 통일연구원 원장

‘10·4 선언’으로의 복귀에 그친 ‘4·27 판문점 선언’

‘10·4 선언’으로의 복귀에 그친 ‘4·27 판문점 선언’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형식적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남북의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수 시간에 불과한 만남 기간 중에서도 두 사람이 단독회담과 산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심중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졌다. 또한 이른바 ‘판문점 합의문’을 공동 발표의 형식으로 전 세계를 향해 밝혔다는 점에서 합의문 실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2007년의 ‘10·4 남북공동선

2018.05.03 목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전 통일연구원 원장)

독일 사례로 본 남북 정상회담 실천 방향

독일 사례로 본 남북 정상회담 실천 방향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났다. 성과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의 새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며, 남은 과제는 합의 내용의 실천이다. 하나의 언어로 기록된 합의문의 이면에 남북이 실제 가졌던 의도가 같을 수도, 혹은 다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합의문을 이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진전돼야 할 비핵화 문제를 제외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남북 간의 합의사항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책목표와 연계해 실천할 것인가? 이를 분단의 원인이나 분단

2018.05.01 화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전 통일연구원 원장)

“北 비핵화 위한 韓·美·中·러 4자 정상회담 필요”

“北 비핵화 위한 韓·美·中·러 4자 정상회담 필요”

지난해만 해도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필자는 실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철저한 계산 아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그 상황을 각자의 이익 실현에 이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은 옆에서 보면 서로 마주 보며 달리는 두 개의 폭주 기관차와 같다. 하지만 위에서 본다면 두 기차가 달리는 철로는 전혀 다른 길이다. 다시 말해 각자의 셈법이 다르다는 뜻이다. 우선 김 위원장은 핵무기 개발을 마무리하

2018.04.02 월 손기웅 前 통일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