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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복기(復棋)

제19대 대통령선거 복기(復棋)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 정국이 정신없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전 대선과 비교해 여러모로 이례적인 선거였다. 이제 언론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와 주문을 쏟아내느라 이번 대선의 의미를 제대로 곱씹어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몇 가지 놓치기 쉬운 선거의 의미를 복기해 보고자 한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의미는 5자 대결구도로 치러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가 패배했다는 해석은 없다. 물론 판세 자체가 후보단일화로 극복할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소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들의

2017.05.20 토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경제 활력 위해 새정부 역할 확대 필요

[시론] 경제 활력 위해 새정부 역할 확대 필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다. 가계에 이어 기업마저 자금잉여 주체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큰 정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주체를 크게 가계·기업·정부·해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 경제 전체로 보면 가계는 저축의 주체이고, 기업은 투자 주체이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민계정이나 자금순환계정에 따르면, 가계의 저축률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예를 들면 2002년에 1.0%까지 떨어졌던 가계순저축률이 지난해에는 8.1%로 높아졌다.

2017.05.06 토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선거연합의 상상력을 펼쳐라

[시론] 선거연합의 상상력을 펼쳐라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언론은 당선 가능성을 따져볼 때 대선후보들 간의 연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본선에 등장한 후보들에게는 선거 승리가 당면과제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이긴 후보가 국정을 잘 이끌어갈지에 대한 고민도 만만치 않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끝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그 결과 일방적일 것 같던 대선 구도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문재인 후보와 안 후보가 양자 대결로 맞붙으면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결과가

2017.04.16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미국 금리 정상화의 의미

[시론] 미국 금리 정상화의 의미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올렸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두 차례 정도 더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른바 금리의 정상화다. 이 과정에서 다른 경제 및 금융 변수도 정상화할 전망인데, 특히 거품 영역에 있는 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흥시장 경제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이겨낼 만큼 튼튼하지 못하다. 2008년 미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대응했다. 특히 통화정책은 전례가 없을 정도였다. 금융위기 조짐이 나타나자 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5.25%에서

2017.04.02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박근혜, ‘反체제 왕정복고 혁명’ 원하는가?”

“박근혜, ‘反체제 왕정복고 혁명’ 원하는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겸허히 승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 이 말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야당’들의 규탄 성명처럼 들린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다. 이는 2004년 국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 박근혜가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로서 했던 말들이다. 그렇다. 헌법재판소의

2017.03.22 수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꼬리를 무는 정치 갈등 끊어야

[시론] 꼬리를 무는 정치 갈등 끊어야

3월10일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 탄핵 인용과 기각이 가져오는 결과의 차이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이다. 헌재 결정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닐진대 그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3·1절에 광화문 주변에서 열린 양측 집회 참가자들의 표정은 결의에 가득 차 있었다. 헌재 판결에 실망한 집단의 좌절과 분노가 어떻게 저항 행동으로 표출될지 심히 우려된다. 헌재 판결에 따라 직면하게 될 상황을 예상해 보자.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복

2017.03.09 목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트럼프, 세계의 탄핵 대상?

[시론] 트럼프, 세계의 탄핵 대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미국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 전반에 걸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올해 2월까지 92개월 동안 확장 국면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 회복에 따라 디플레이션 압력도 거의 해소되고 고용도 완전고용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통해 민간 투자를 늘리면, 미국 경제성장률도 올라가지만 물가도 상승하게 된다. 여기다가 중국에서 수

2017.02.26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대선 여론조사 보도, 제대로 합시다

[시론] 대선 여론조사 보도, 제대로 합시다

2월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로 대선 구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언론이 반 전 총장의 사퇴로 인한 여론의 변화를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여론보도를 우리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첫째, 여론조사 시기다. 언론은 큰 사건이 터지면 그날 즉시 여론조사를 하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여론의 반응은 숙성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인들

2017.02.12 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차기 대통령의 경제적 과제

[시론] 차기 대통령의 경제적 과제

얼마 전 한 ‘인터넷 정치 카페’에 나가 환율전쟁 등 다양한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다. 방송 후 조회 건수가 이틀 만에 100만을 넘어 그 카페에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담당 PD는 “정치보다는 경제, 더 쉽게 말해서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토로했다. 올해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이 맞이할 국내외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떨어지고 있다. 박정희 정부 때 연평균 10.3% 성장했던 우리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를

2017.01.30 월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탈당, 창당 그리고 연합의 원칙

[시론] 탈당, 창당 그리고 연합의 원칙

신년 여론조사 결과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선두주자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두 대권후보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외하고는 1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 없다. 얼핏 둘 중에 한 명이 대권을 잡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치권의 변동기류는 그리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친문(親문재인)과 갈등하고 있는 비문(非문재인) 세력이 존재하며, 반 전 총장은 본격적인 후보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반 전 총장이 어떤 정치 세력과 손을 잡는지에 따라 그에 대한 견제세력이 달라진다. 만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2017.01.15 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주택 경기 연착륙 유도해야

[시론] 주택 경기 연착륙 유도해야

2017년 새해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주택 가격 안정’ 여부이다. 주택 가격 하락은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성장률을 더 낮출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17년에 ‘세계 주택시장 대붕괴’(GHC; Great Housing Crash)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2년간 홍콩 부동산 가격이 최대 15%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는 금리 급등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캐나다

2017.01.08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국민을 그만 고생시켜라

[시론] 국민을 그만 고생시켜라

정치가 총체적 난국이다. 국정조사에서 새로 밝혀지는 비리들이 상식을 믿었던 범부(凡夫)의 어리석음을 비웃는다. 이전 칼럼에서 필자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무기력하던 시민들이 촛불로 상징되는 광장민주주의를 통해 다시 활성화됐다고 평가했다. 언론의 권력 감시와 비판이 부활한 것을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신호로 읽었다. 그런데 권위주의 잔재 청산과 새로운 정치를 낙관하기가 어렵다. 변화에 조응하는 대안이 부재하고 아직도 구시대적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권 때문이다. 청와대는 즉시 하야하라는 촛불의 외침을 외면하고 헌법재판소는 모든 탄

2016.12.20 화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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