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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삼성전자 배당 확대의 의미

[시론] 삼성전자 배당 확대의 의미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3년간 배당금을 매년 9조6000억원씩 주기로 했다. 이는 기업 배당의 정상화 과정이고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이전시키려는 정부 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이지만, 우리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이 낮아 실제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은 매우 낮았다. 배당성향이란 기업의 순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현금으로 얼마나 주는가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이 16%였는데, 1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16억원을 주주에게 나눠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글로

2017.11.17 금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잊어버린 우리의 전통 축제

[시론] 잊어버린 우리의 전통 축제

10월 마지막 날이 할로윈데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할로윈 행사에 필요한 의상을 준비하느라 한참이나 인터넷을 뒤져야 했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영화에서나 봄 직한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귀엽기 그지없다. 유치원에서 영·미권 문화를 이해하자는 취지로 할로윈데이를 행사로 치르는 것 같다. 그런데 유치원들이 단옷날은 챙기는지 궁금하다. 할로윈을 즐기는 것은 유치원 애들뿐만이 아니다. 작년 할로윈데이에 이태원에 나갔다가 골목마다 코스프레 복장의 젊은이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미국 대도시에서

2017.11.04 토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살아가기

[시론]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살아가기

올해 들어 마이너스 실질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물론 시간이 흘러갈수록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다시 전환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매우 낮은 실질금리 시대에 대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은행에 맡겨둔 돈 가치가 실질적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우리가 요즘 은행에 저축성예금으로 돈을 맡기면 연 1.5% 정도의 금리를 받는다. 이를 명목금리라 한다. 그런데 올해 들어 9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올랐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1.5%)에서 물가상승률(2

2017.10.22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기술발전과 후유증

[시론] 기술발전과 후유증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초래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많다.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을 걱정했지만 오히려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인공지능 역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 줄 것이라는 긍정적 예측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여기서 짚어볼 것은 삶의 풍요로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신기술이 과연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되돌아보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분명히 자

2017.09.30 토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금값이 오르는 이유

[시론] 금값이 오르는 이유

최근 들어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북한 핵 문제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진 탓도 있지만, 금값 상승의 보다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달러 가치 하락과 중국의 금 수요 증가에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금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값은 달러로 표시된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 가격은 오르게 되는데,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2001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6%였으나

2017.09.17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4차 산업혁명과 시놉티콘

[시론] 4차 산업혁명과 시놉티콘

젊은이들이 쓰는 은어(隱語)들의 뜻을 듣고서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아름다운 우리말을 파괴한다고 혀를 찬다면 분명히 나이 든 세대다. 억지로 유행어를 배울 필요는 없지만 현대인으로 남기 위해 몇 가지 용어들을 인터넷의 힘을 빌려 챙겨보게 된다. 최근 일상대화 속에 등장하는 시사용어가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이다. 작년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정부에서도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호들갑이다. 어떠한 대비가 필요한 것일까. 빅데이터란 용어 그대로 크기가 큰 데이터라는 외형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더 중요한

2017.09.03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부동산,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시론] 부동산,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주택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두 가지 의문이 있다. 우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도 되는가. 다음으로 집값은 안정될 것인가. 더 솔직하게 떨어질 것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장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 금리를 현재 27.9%에서 2018년부터 24%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한정하고, 투기과열지구에 대

2017.08.19 토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이리저리 차이는 대학들

[시론] 이리저리 차이는 대학들

7월13일 대입 전형료가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 직후 국·공립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전형료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나흘 후에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도 전형료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입시지원자들을 볼모로 대학들이 과도한 전형료를 받았다면 마땅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맙게도 교육부에선 전형료 원가 계산도 해 줄 것이란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우려할 수준을 넘어선 듯하다. 사실 대학의 자율성이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됐다. 대학재단의 비리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교수들의 연구비

2017.07.30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기대와 실제 경기의 괴리

[시론] 기대와 실제 경기의 괴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가계가 기대하는 경기는 크게 좋아졌다. 그러나 실제 경제통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 매월 2200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가 소비자심리지수로 요약되는데, 5월 이후 급등했다. 특히 6월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111.1로 2011년 1월(111.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과거 평균보다 가계가 체감하고 기대하는 경기와 생활형편 등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

2017.07.15 토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전력 대란’ 대책이 ‘脫원전’보다 우선돼야

‘전력 대란’ 대책이 ‘脫원전’보다 우선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탈(脫)석탄화력’에 이어서 ‘탈원전’까지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지난해 말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후에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에너지 정책을 단가와 효율성만 강조하는 ‘개발도상국형’에서 국민 안전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를 탓할 수는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지진에 놀라고,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탈원전·탈석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탈원전·탈

2017.07.01 토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

文정부의 교수 사용법

文정부의 교수 사용법

청문회 대상의 고위공직 후보들 중 교수 출신들이 곤욕을 겪고 있다. 사실 별 특별한 일도 아니다. 매번 교수 출신 장관 후보자들의 학문적, 도덕적 자질 문제가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공직 배제 5대 원칙 중 하나가 논문표절이다. 다른 4가지 배제원칙도 적용되지만 교수 출신 후보자들의 비양심적 학술행위를 의심하기 때문에 콕 찍어서 배제원칙에 넣은 것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수가 학생으로부터 캔커피를 받는 것도 금하고 있다. 교수가 그깟 물건을 받고 학생에게 편의나 호의를 베풀어줄 수준 정도라고 보는 것에 다름없다. 썰렁한

2017.06.23 금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시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최근 최태원 SK 회장은 “기업이 재무적 가치(Financial value)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도 창출해야 진정으로 사회와 공존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업의 관심이 매출과 순이익에서 고용과 상생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차별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진단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1980년대 10%대였던 경제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5% 안팎으로 떨어졌고,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

2017.06.11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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