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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훼손한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두 얼굴

사법정의 훼손한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두 얼굴

2017년 9월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판결에 침투하면 우리가 어렵게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결국 후퇴하고 말 것”이라는 날선 경고를 우리 사회에 보냈다. 헌법의 기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이다. 교과서에 기본처럼 나오는 3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핑계를 외부세력의 불순한 의도라고 치부하는 그가 대법원장이었다는 점이 부끄러울 뿐이

2018.06.05 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손학규의 비긴 어게인…오락가락 시행착오

손학규의 비긴 어게인…오락가락 시행착오

손학규 바른미래당 중앙선대위원장. 그는 정계에서 대표적인 시행착오의 대명사로 손꼽힌다. 깨끗한 이미지, 역량 있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는 이제 온데간데없고 누군가의 발언처럼 매번 헛발질만 거듭하니 그의 추락은 지금도 끝이 없어 보인다. 이번에도 그는 재보궐 송파을 출마에 대해 여론과 당내 의견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고 말았다. 그동안 그가 결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마다 대형 이슈가 터져 그를 지지한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송파을 출마-불출마 번복 사례 역시 트럼프 대

2018.05.28 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일관성이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일관성이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뜻한다. 최근 언론에 등장하는 용어인 보유세는 쉽게 말해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종부세를 의미한다. 보유세를 인상하기 위한 현 정부의 명분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경제 양극화 해소였다. 지난 정부에서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라는 반강압적 설득 때문에 상당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었고, 다주택자가 늘어나자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공평과세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만큼 현 정부의 입장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보

2018.05.09 수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MB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MB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이명박(MB) 전 대통령만큼 독특한 인물을 찾기도 어렵다. 대한민국 경제가 현대그룹의 성장으로 대표되던 시절, 이른바 월급쟁이에서 시작해 30세 이사, 37세 사장, 45세 회장이라는 유례가 없는 출세 가도를 달리며 대한민국 경제의 신화로 추앙 받던 인물. 반면, 평생 타인을 위한 헌신과 배려보다 오직 사익(私益)만을 추구해 자신과 함께 했던 동료·후배·부하직원으로부터 따가운 질타와 외면, 고발을 당한 처량한 인물. 이명박이라는 이름보다 MB라는 호칭으로 대변되는 그의 등장과 몰락은 대한민국 정치․경제 부문 흑역사의 결정판에 가깝다

2018.03.21 수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MB, 이해관계의 창으로 정치를 본 게 결정적 패착

MB, 이해관계의 창으로 정치를 본 게 결정적 패착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드디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의 불행’이 반복되는 걸 봐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MB는 종쳤다”는 옛 측근의 말처럼 주변의 변심이 검찰 소환의 결정적 한 방이 되고 말았다. 신병처리를 놓고 검찰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황과 혐의 등으로 볼 때 구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소환은 시기가 문제였지 예견된 일이었다. 평창올림픽 때문에 잠깐 숨고르기가 있었을 뿐이다. 대통령 퇴임 1844일 만에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그는 20여 개 혐의를

2018.03.19 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반도 문제 합의 불이행 악순환, 이번엔 제발 끊자

한반도 문제 합의 불이행 악순환, 이번엔 제발 끊자

남과 북이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데 이어 오는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림픽 개최로 인한 일시적 평화가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남측 대북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 간 면담은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비핵화 의지 확인 △북·미 대화 용의 표명 △전략도발 중단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 초청 등 6개 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북한은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수령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2018.03.12 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젊은이들을 더욱 분노케 만드는 ‘채용 비리 네트워크’

젊은이들을 더욱 분노케 만드는 ‘채용 비리 네트워크’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들을 향해 수많은 메시지를 던졌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랜 기간 남아 있는 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우리 사회 뿌리 깊게 만연된 불공정함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의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 대선 몰표를 보내줬다. 정치·경제·사회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한 명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듣고 얘기하는 세상이 돼 버렸다. 2010년

2018.02.08 목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가상화폐, 신기루가 아닌, '신기원'으로 전환시켜야

가상화폐, 신기루가 아닌, '신기원'으로 전환시켜야

요즘 어디를 가나 가상화폐 이야기뿐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보다 서민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더 이슈가 되는 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뉴스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연일 가상화폐 규제는 곤란하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신문 지면에 등장하는 주요 칼럼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망 등이 중첩돼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엇갈리다 보니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에 더 많은 이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정부 역시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 보니 명확

2018.01.18 목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안철수 대표의 엇박자 통합 행보

안철수 대표의 엇박자 통합 행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물과 기름의 통합이 성사될 것인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현재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처해 있다. 안철수 대표의 일방적인 통합 행보에 반대파 의원들의 비난 수위가 위험 수준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이 와중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에 관해 아직 결정한 바 없다. 안보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맞아야 한다”며 국민의당과 일정 거리를 두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통합 지지 의사를 보냈던 손학규 고문 역시 “안철수 대표가 진심을 다해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여전히 리더십 부족이 아쉽다”며

2018.01.12 금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중국의 오만한 대접에 대한 유감

중국의 오만한 대접에 대한 유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수행기자단 폭행 사건은 대통령의 굴욕 외교, 어설픈 국빈 방문 추진 등의 이유와 겹쳐 국내 언론의 분노가 치솟는 계기가 됐다. 성급하게 중국을 방문, 외교적 결례를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졌다. 국내 종편의 정치 토크쇼에서도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너무 낮춰 굴욕적인 행태로 일관했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희한하다.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한 모든 비난의 화살이 중국이 아닌 청와대와 외교부에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2017.12.28 목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다시 태어난 MBC, 언론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다시 태어난 MBC, 언론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12월7일 드디어 MBC의 새로운 사장이 선출됐다. MBC에서 시사프로그램 을 통해 PD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방송계에 정립시킨 인물, 2012년 해고된 후에도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부정부패 사건들을 고발했던 인물 최승호 PD가 MBC 사장으로 시청자 곁에 돌아왔다. 사장에 출마했을 때 그가 내걸었던 출사표는 ‘청산과 재건’ 그리고 ‘방송제작의 자율성’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공영방송의 자율성, 정상화와 함께 지난 9년간 MBC의 보도 및 시사교양 역할을 무력화시킨 이들에 대해 강력한 청산을 강조한 최

2017.12.13 수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자리 놓고 사람 찾아야지, 사람 놓고 자리 찾으면 안 된다”

“자리 놓고 사람 찾아야지, 사람 놓고 자리 찾으면 안 된다”

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조각(組閣) 작업을 했지만 아직도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은 미완성이다. 물론 청와대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가능성이 크다. 교체 또는 사퇴할 타이밍도 이미 놓쳤고 그를 대신할 대안도 마땅치 않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비판을 감수하는 게 새 후보를 물색하는 고통보다 낫다. 고위 공직 인선에 간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공직 인선의 기록 조회를 위해 본인 동의를 구하면 60% 이상이 고개를 저었고, 동의한다 해도 검증해 보면 ‘5대 비리’ 등으로 절반 이상

2017.11.20 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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