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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전술핵이 필요악(必要惡)인 이유

대한민국에 전술핵이 필요악(必要惡)인 이유

북한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그토록 염려한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말았다. 8월17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북한의 레드라인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을 장착하는 순간’이라고 명확히 그 지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집권자가 어처구니없는 나발을 불어댔다”며 뒷일도 감당할 수 없는 주제넘은 망동이라는 비정상적인 독설을 날렸다. 그 후, 김정은은 대한민국 정부의 레드라인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6차 핵실험 도발을 강행했고 또 다시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

2017.09.12 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안철수의 행보를 통해 다시 돌아 본 그의 어록

안철수의 행보를 통해 다시 돌아 본 그의 어록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은 정당의 구태 행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분노했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는 제보 조작 파문에 대해 침묵을 유지했다. 언론에서는 매일 안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기다린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마침내 잠행(潛行)을 깨고 언론을 통해 드러낸 그의 한 마디.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가겠다.” 이후 그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때마침 식물정당이 된 국민의당이 더불어

2017.08.10 목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군함도는 비난 받을 영화가 아니다

군함도는 비난 받을 영화가 아니다

올해 초부터 영화 《군함도》에 대한 영화 업계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지난해 6월, 중국 상하이 중화예술궁에서 진행된 ‘CJ E&M 한중 합작영화 라인업 발표회’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일본의 군함도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의 탈출을 그린 《군함도》가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개봉을 추진한다는 점이었다.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동 시대의 고통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과 중국이 영화를 통해 일본에게 자성(自省)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는 영화 《군함도》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높이게 하는 기폭제가 됐다. 영화계에서는 《군함도》가 《

2017.08.02 수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北, 남북 군사당국회담 거부하긴 힘들 것”

“北, 남북 군사당국회담 거부하긴 힘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베를린 구상’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지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우리 정부가 운전대를 잡고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에서의 경험을 통

2017.07.25 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난 오너, 넌 노예’ 비뚤어진 한국의 오너의식

‘난 오너, 넌 노예’ 비뚤어진 한국의 오너의식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갑(甲)질 행태를 폭로한 전직 운전기사는 “다시는 나와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언론에 전해왔다. 안타깝게도 이장한 회장의 갑질과 유사한 사례는 매년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김만식 몽고식품 명예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했고 지난해에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일선 현대BNG스틸 회장이 연이어 운전기사에게 만행을 저지른 후, 대국민 사과를 통해 거듭 머리를 조아렸다. 사이드미러와 백미러를 접고 운전을 강요하거나 신호등이 빨간색인데도 멈추지 않고 달리라고 명령하는 등의 그

2017.07.18 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북한 ICBM 도발 견제, 중국 지렛대 삼아야

북한 ICBM 도발 견제, 중국 지렛대 삼아야

한미정상회담 성과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인 7월4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하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에 대한 도발을 이어나갔다.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주도적으로 쥐고 갈 것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군사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미국 트럼프 정부로부터 받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은 조선중앙 TV를 통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이제 전 세계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당당한 핵 강국이 됐

2017.07.09 일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크런치 모드와 파랑새 증후군

크런치 모드와 파랑새 증후군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에 힘들게 성공했더라도 근무시간이 길면 결국 구성원들은 더 나은 직장을 꿈꾸는 ‘파랑새 증후군’을 겪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현 직장 외에 다른 조직에서 근무한 사람일수록 파랑새 증후군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다시 한 번 날카롭게 꼬집는 것 같아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사실 파랑새 증후군은 2000년 이후 해마다 언론에 단골로 등장한 키워드이다. 뚜렷한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지치는 만성피로 증후군과 현재 직

2017.07.03 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법적 효력 줘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법적 효력 줘야

줄곧 호평을 받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본인의 5대 인사 원칙(병역 면탈, 탈세,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위장전입)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 문 대통령은 5월19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에서 “자신이 스스로 한 말(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할 정도로 대통령으로서 말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약속에 대한 강력한 실행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요 정부 각료 인선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문제를 드러내면서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2017.06.22 목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국회가 국민이 공감하는 인사 기준 만들어라”

“국회가 국민이 공감하는 인사 기준 만들어라”

#사례: 중학교 3학년 딸이 있다. 공부를 곧잘 해서 외고 진학을 목표로 했지만 합격은 자신하기 어려웠다. 만약 불합격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일반고로 배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주변의 일반고는 평판이 그저 그랬다. 합격이 당연한 것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불합격했을 때를 대비해야 했다. 적어도 부모가 보기엔 그랬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은 그다음 해 2월까지였다. 부모는 계약기간 만료까지 딸의 외고 합격 여부를 모른 체 기다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불합격한다면 주변의 고등학교로 가야 했기 때문이

2017.06.12 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文 정부 대북정책, ‘북핵 고도화 저지’가 급선무

文 정부 대북정책, ‘북핵 고도화 저지’가 급선무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한 쟁점이 이전 대선만큼 부각되지 않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반을 둘러싼 안보논쟁은 치열했지만 통일에 대한 담론은 보이지 않았다. 대선 전 북한 6차 핵실험설과 미국 선제타격설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대선 주자들이 통일에 대해 얘기하기 쉽지 않았던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가 완전 단절된 상태에서 많은 숙제를 물려받았다. 새 정부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방지와 폐기, 사드 배치 여부 최종결정, 남북관계 복원 등 수많은 난제를 풀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북한 핵

2017.06.01 목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대통령의 인사는 만사

대통령의 인사는 만사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언제나 준비된 후보라고 국민에게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의 청와대 국정 경험, 그리고 풍부한 캠프 및 참모진을 통해 언제든지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했고 결국 가장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데 성공했다. 당선된 후 곧바로 총리 내정자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과 미래 5년을 함께 이끌어갈 참모진이 빠른 속도로 구성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그 이후 인선 속도가 조금 더디기 시작했다. 인선 속도가 느려지자 일제히 언론들과 야당은 또 다시 조급함

2017.05.18 목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미국은 진짜 우리의 우방인가

미국은 진짜 우리의 우방인가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두 얼굴을 이야기하는 건 언제나 조심스럽다. 졸지에 반미, 친북 등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의 남침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 전선을 구축하고 역습을 펼친 것도 미국이며 맥아더 장군이 아니었으면 이미 적화 통일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이 땅엔 적지 않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3만5800명에 이르는 주한미군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덕

2017.05.03 수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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