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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야③] 경제팀, ‘원팀’ 커녕 ‘김앤장’ 논란만

[문제는 경제야③] 경제팀, ‘원팀’ 커녕 ‘김앤장’ 논란만

‘김앤장’인가 ‘장앤김’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딪칠 조짐을 보일 때마다 관가(官街) 안팎에서 나오던 말이다. 두 사람은 지난 1년여 동안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의 방향과 속도 등을 두고 잦은 이견을 보여 왔다.  특히 고용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지면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와 진보 성향 학자 출신인 장 실장의 불협화음은 커져만 갔다.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2018.08.06 월 김종일 기자

[정치인과 돈④] “정치, 富者들 전유물 아니다”

[정치인과 돈④] “정치, 富者들 전유물 아니다”

노(老)학자는 단호했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규제가 정치를 오히려 국민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겸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한국 정치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담론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제기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주장”이라면서 “이런 주장은 정치 혐오에 기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치 축소를 불러와 정치 신인의 진입 등을 가로막는 불공정한 정치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노회찬 정의

2018.07.30 월 이민우·김종일 기자

[정치인과 돈②] 노회찬·정치 집어삼킨 괴물 ‘정치자금법’

[정치인과 돈②] 노회찬·정치 집어삼킨 괴물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굴레를 피해 가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계기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정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과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정치자금의 한도를 높이는 대신 신고와 집행 과정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전환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스스로 탄생한 괴물이 아니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직접 설계하고,

2018.07.30 월 김종일·이민우 기자

[정치인과 돈①] 돈과 정치 그리고 ‘바보 노회찬’

[정치인과 돈①] 돈과 정치 그리고 ‘바보 노회찬’

한 정치인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빈소와 시민분향소에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10여 년 전 산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영정 사진 속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척박했던 한국 정치에서 진보운동의 씨앗을 뿌렸던 그였다. 거대 재벌의 유혹을 뿌리치고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해 정치적 시련을 자초했던 바보였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얘기다. 노 의원의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가장 깨끗했고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웠던 정치인조차 돈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2018.07.30 월 이민우·김종일 기자

정치 ‘팩트 폭행’ 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보자

정치 ‘팩트 폭행’ 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보자

치킨 한 마리 먹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한국과 독일 경기를 보며 먹었습니다. ‘1인1닭’ 원칙에 따라 혼자 한 마리 다 먹었습니다. 16강 진출엔 실패했지만 좋은 경기력으로 2:0이라는 스코어로 승리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이 이번 월드컵 최대 이변의 역사를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도 새 역사를 썼습니다. 최고 신기록입니다. 인생 몸무게를 경신했습니다. 지인들이 일제히 “살 쪘네”라고 합창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요가와 자전거 타기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지박약 타파를 위해 주변에도 일제히 알렸습

2018.07.23 월 김종일 기자

“낙동강 검출 과불화화합물, 예상 못한 질병 가져올 수도”

“낙동강 검출 과불화화합물, 예상 못한 질병 가져올 수도”

반복된 경험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준다.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이미 영남 지역 시민들은 1991년 경북 구미공단 페놀 사태와 2004년 구미·김천공단 다이옥산 유출 사태를 겪었다. 2006년에는 구미공단에서 발암물질인 퍼클로레이트가 유출됐고, 2009년 다시 공단에서 다이옥산이 유출됐다. 2012년과 2013년에는 불산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 매번 정부는 사건이 터진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이번에는 과불화화합물이다. 이름조차 생소한 이 유해물질이 낙동강과 대구 지역 수돗물에서 검출됐다. 시민들은

2018.07.23 월 조유빈·김종일 기자

미군부대는 치외법권이라 어쩔 수 없다? 낙동강도?

미군부대는 치외법권이라 어쩔 수 없다? 낙동강도?

사람의 체온은 36.5도. 이보다 높은 온도는 ‘이상 징후’를 불러온다. 때마침 찾은 7월17일 경북 칠곡의 온도는 37도. 발암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에 오염됐다는 주한 미군부대 캠프 캐롤 인근을 둘러보는데 머리가 아찔했다. 아스팔트가 뿜어내는 열기와 작열하는 햇볕이 온몸을 데웠다. 체감 온도는 분명 40도가 넘었다. 땀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몸에서 열이 났다.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기준은 28도. 캠프 캐롤에서 배출되는 하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칠곡군 수도사업소, 왜관 하수처리장, 칠곡보 사무소, 칠곡군청 등

2018.07.23 월 경북 칠곡 = 김종일·조유빈 기자

[단독] 미군기지 유해물질 낙동강을 위협하다

[단독] 미군기지 유해물질 낙동강을 위협하다

경북 칠곡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캐롤(Camp Carroll)’의 식수가 발암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에 오염된 것으로 미군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캠프 캐롤 식수에서 검출된 과불화화합물 수치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권고기준치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아울러 캠프 캐롤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인근 하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미군 내부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캠프 캐롤은 영남 지역 1100만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이런 조사

2018.07.23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회장님, 그렇게 사과하실 거면 왜 하셨어요”

“회장님, 그렇게 사과하실 거면 왜 하셨어요”

잘못은 누구나 저지른다. 개인도 기업도 심지어는 국가도 마찬가지다. 관건은 그 잘못을 어떻게 사과하고 고쳐 나가는가에 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의 경중’보다 진정성으로 요약되는 ‘사과의 과정’으로 용서 여부를 결정한다. 모두가 알고 있는 단순한 진리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사과는 생각보다 어렵고 용서받기는 더더욱 힘들다.  조직이 어떤 잘못으로 큰 리스크(위기)에 봉착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수습책 중 상책이 바로 수장(首長)의 사과다. 그런데 어떤 사과는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 책임 회피성 변명은

2018.07.18 수 김종일 기자

국가가 ‘사적 복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국가가 ‘사적 복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혹시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보셨나요? 10대 남성들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잘 묘사한 영화입니다. 사실 남고에서 서열은 ‘성적’이 아닌 ‘주먹’으로 메겨집니다. 마치 ‘정글’과도 같습니다. 정글과도 같은 학교 안에서 싸움을 잘 하고 힘이 세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립니다. 요새 학교를 그린 영화들을 보면 ‘주먹’은 ‘금수저’로 대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먹’보다는 ‘돈’이 권력이 된 최근 세태를 반영한 것이겠죠.  사람의 본성은 본디 어떨까요? 선할까요 악할까요? 성선설(性善說)과 성악설(性惡說) 중 무엇이 정

2018.07.17 화 김종일 기자

국회는 못났다…‘못난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못났다…‘못난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치’는 미움 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미움의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입니다. 특권은 누리면서,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이고,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업인들의 발목이나 잡는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상당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정치가,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욕을 먹지만 특히 국회가 욕을 많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2018.07.16 월 김종일 기자

“‘너 정치적이야’라는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 정치적이야’라는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살다보면 종종 욕을 하게 됩니다. 직접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욕하는 이상으로 욕도 먹고 있을 겁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신조를 갖고 있는 저도 운전대를 잡으면 이성을 부여잡느라 안간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예상가능한 시나리오에서 먹으면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합니다. 마감 날짜를 지키지 못했을 때 상사의 호출이라던가, 금주 선언 한 날 만취해 귀가했을 때의 식구들 반응은 사실 예상 가능합니다. 그럴 때 먹는 욕으로 ‘멘탈 붕괴’가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느닷없는 욕은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악의 없이

2018.07.15 일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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