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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불평등이 공화국의 우환”

[시론] “불평등이 공화국의 우환”

경제적 기준으로만 본다면 한국은 분명히 성공한 나라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측정한 한국인의 삶의 만족 수준은 낮은 편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2만 달러가 넘고 3만 달러가 돼도 행복감은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의 어두운 모습이 한국의 자화상이다. 재벌 3세와 4세는 일본 라면 가게와 동네 빵집까지 진출해 배를 불리는 데 비해, 대다수 사람들은 지나친 사교육비와 주거비용, 고용불안과 노후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1960년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빈

2018.10.11 목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국가-재벌 동맹’  해체를 예고한다

‘국가-재벌 동맹’ 해체를 예고한다

“헤겔은 어디선가 세계사에서 막대한 중요성을 지닌 모든 사건과 인물은 반복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은 희극으로 끝난다는 사실 말이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책에서 헤겔의 말을 인용해 숙부인 나폴레옹의 후광으로 권력을 얻은 보나파르트 황제를 비판했다.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희극처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치 최순실씨의 하수인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2017.08.28 월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 교수

[쓴소리 곧은소리] 권력형 비리와 사이비 종교의 끔찍한 만남

[쓴소리 곧은소리] 권력형 비리와 사이비 종교의 끔찍한 만남

나는 최순실씨가 한국 국민에게 큰 깨달음과 지혜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최씨로 인해 우리의 대통령이 얼마나 한심하고 본질적으로 멍청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야 우리는 한국 대통령이 바보가 되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 최씨의 태블릿 파일은 많은 것을 보여준다. 진실은 우리의 얼굴에 펀치를 날린다. 그 힘은 학자의 논문과 언론인의 칼럼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이 맞다. 우리는 ‘봉건시대’에 살고 있다. 최씨가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2016.11.04 금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삼청교육대 닮은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

삼청교육대 닮은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

중국 황제의 형벌은 잔인했다. 부패사범을 특히 싫어했던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만든 ‘명대고(明大誥)’라는 법전에 따르면, 부패사범에게 능지처참·박피·진초 등 처참한 처벌을 집행했다. 능지처참은 사람이 많이 모인 가운데 죄인을 기둥에 묶고 포를 뜨듯 살점을 베어내어 죽이는 형벌이다. 박피는 피부 껍질을 벗기는 것이다. 진초는 신체의 내장을 도려내고 풀을 채워두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세조가 사육신을 능지처참하고 효수해 사람들에게 공개했다는 기록이 있다. 프랑스의 루이 15세도 반역죄인을 네 마리 말에 묶은 뒤 사지를 찢어 죽였다고

2016.09.05 월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대통령 특사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대통령 특사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19세기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27살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소설 《가난한 사람들》로 평단의 촉망을 받던 그는 페트라셰프스키 서클에 참여하며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했다. 젊은이들의 혁명적 분위기를 철권통치로 억압한 차르는 젊은 작가를 사형장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그는 사형집행 바로 직전 차르의 사면을 받고 극적으로 살아났다. 사형수의 경험은 도스토옙스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 그는 심한 도박 중독증에 시달렸다. 다른 한편 황당하게도 차르는 사형집행 직전 사면령으로 목숨을 살려주는 ‘깜짝쇼’를 즐겼다고 한다.

2016.08.05 금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한국에 유독 ‘세습 부자’가 많은 이유

한국에 유독 ‘세습 부자’가 많은 이유

2015년 말 블룸버그가 ‘세계 부호 400명’을 발표했다. 이 중 259명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838억 달러(약 99조3300억원)의 재산을 소유한 MS(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1위를 차지했다. 인디텍스의 아만시오 오르테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구글의 레리 페이지 등 세계 최고의 기업가들이 뒤를 이었다. 상속 재산으로 400대 부호가 된 사람은 전체의 3분의 1뿐이었다. 한국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83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

2016.01.14 목 김윤태 | 고려대 교수·사회학

조세 정의 없으면 문명사회 유지 못한다

조세 정의 없으면 문명사회 유지 못한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하나.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종교인에게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皆稅)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육사 8기 출신이자 5·16 쿠데타 실세였던 이낙선은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세수 확보’의 ‘엄명’을 수행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쳤다. 결국 정부안은 백지화됐다. 그 후 47년의 세월이 흘러 2015년 12월 드디어 입법화가

2015.12.10 목 김윤태 | 고려대 교수·사회학

사회적 갈등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사회적 갈등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총궐기’라는 1980년대 용어가 등장했다. 지난 11월14일 서울광장 등에 10만명이 넘는 시민이 모였다. ‘역사교과서 규탄, 세월호 진상규명’ 범시민대회와 ‘민중총궐기 전국 노동자대회’라는 깃발이 거리에 휘날렸다. 이날 경찰은 시민들의 광화문 행진을 원천 봉쇄했다. 4중 이상의 차벽이 ‘명박산성’처럼 출현했다. 최루액이 포함된 물대포가 시위대를 11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민중총궐기

2015.11.26 목 김윤태 |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한 법률가 키우는 교육 체계부터 강화하라

공정한 법률가 키우는 교육 체계부터 강화하라

  “그들은 사건을 조작하고 궤변을 일삼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무리들인 변호사를 한 명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명한 저서 <유토피아>에 나오는 문구다. 16세기 영국의 법률가, 정치인이자 탁월한 인문학자였던 그는 “유토피아의 법률은 아주 적은 데다 간명하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는 “변호사의 간사한 지시”가 필요 없고 “유토피아에서는 누구나 다 법률 전문가&

2015.09.09 수 김윤태 | 고려대 교수 ·사회학

알짜 상임위엔 ‘쉬파리’가 들끓는다

알짜 상임위엔 ‘쉬파리’가 들끓는다

최근 정치인 부패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입법 로비 사건이 터지면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치 부패의 창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을 위한 입법부가 뇌물을 주고받는 ‘범죄 현장’이 되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최근 입법 로비 사건이 발생한 국토교통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알짜’ 상임위로 통한다. 이외에도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가 있다. 지역구 예산을 챙길 수 있는 예결위, 산하 기관이 많은 정무위, 기업을 다루는 산업위는 경쟁이 치

2015.08.24 월 김윤태 고려대 교수

회사 일 자꾸 떠올라 잠자리 ‘뒤척뒤척’

회사 일 자꾸 떠올라 잠자리 ‘뒤척뒤척’

전기가 인간에 도움을 주었을까.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기 전에 수면 시간은 9시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기 사용으로 밤 활동이 증가하면서 8시간으로 줄었다. 에디슨은 “수면은 시간을 잡아먹는 벌레”라고 말하며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공언했다. 최근 사람들의 수면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면 시간은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잠자기

2015.07.15 수 김윤태│고려대 교수·사회학

권력에 취한 자의 오만이 성추행 불러

권력에 취한 자의 오만이 성추행 불러

1986년 군사정권 시절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폭로됐다. 피해자는 스물두 살의 서울대 여학생 권인숙씨였다. 그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경찰서에서 끔찍한 성고문을 당했다.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다른 여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관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성고문 경찰관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며 독재 정권의 보호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중에 다시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였다. 권인숙씨는 나중에 대학교수가 된 후 <대한민국은 군대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1980년대 가장 진보

2014.11.19 수 김윤태│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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