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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 사각지대 없애야”

박완주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 사각지대 없애야”

[편집자주]시사저널과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입법대상’이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올해도 역시 ‘좋은 입법’에 매진한 국회의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법대상 시상식은 12월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평가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공포된 약 840개 법률이었다. 이 가운데 5개 법안이 수상했다. 시사저널은 5회에 걸쳐 입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의 인터뷰를 게재한다.  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

2017.12.13 수 구민주 기자

“박근혜 정부, 세월호 청문회 출석 공무원들에게 은밀한 지시 했다고 들었다”

“박근혜 정부, 세월호 청문회 출석 공무원들에게 은밀한 지시 했다고 들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환호와 울음 속에 11월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무력하게 활동을 마감한 세월호 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뒤를 이을 2기 특조위 출범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이로써 다시 세월호 진상규명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 이 모습을 누구보다 남다른 감회로 지켜본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를 이끌었던 이석태 전 위원장이다. 그에게 1년6개월간의 특조위 활동은 진실을 감추려는 힘과 맞서야 했던

2017.12.13 수 구민주 기자

[Up&Down] MBC 사장 복직한 ‘최승호’ vs 러시아 불참 ‘평창동계올림픽’

[Up&Down] MBC 사장 복직한 ‘최승호’ vs 러시아 불참 ‘평창동계올림픽’

UP해직 5년 만에 MBC 사장으로 복직한 ‘최승호’  MBC 신임사장에 해직 PD인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내정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12월7일 이우호·임흥식·최승호 3명의 후보자에 대해 최종면접을 진행하고 최승호 PD를 MBC 신임 사장으로 공식 선임했다. 김장겸 전 사장 해임 후 24일 만이다. 12월8일 첫 출근길에 나선 그는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의 전원 복직을 선언하는 것으로 업무 시작을 알렸다. 최 사장의 임기는 김장겸 전 사장의 잔여임기인 2020년 2월까지다.

2017.12.11 월 구민주 기자

이정미 “자책하는 피해자들 트라우마 지워주고 싶었다”

이정미 “자책하는 피해자들 트라우마 지워주고 싶었다”

[편집자주]시사저널과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입법대상’이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올해도 역시 ‘좋은 입법’에 매진한 국회의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법대상 시상식은 12월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평가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공포된 약 840개 법률이었다. 이 가운데 5개 법안이 수상했다. 시사저널은 5회에 걸쳐 입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의 인터뷰를 게재한다.  “지난해 20대 국회에 처음 출근했을 때, 가장 먼저 내 방문을 두

2017.12.11 월 구민주 기자

[Up&Down] 발리로 전세기 띄운 ‘청와대’ vs ‘文 대통령 내란죄’ 발언 ‘심재철’

[Up&Down] 발리로 전세기 띄운 ‘청와대’ vs ‘文 대통령 내란죄’ 발언 ‘심재철’

UP발리 여행객 전세기로 무사 귀국시킨 ‘청와대’  인도네시아 발리 화산 분화로 발이 묶인 한국인 여행객에게 정부가 11월30일 전세기를 급파해 무사 귀국을 도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분화 소식이 전해진 지 3일 만에 행해진 조치다. 정부는 12월1일까지 4편의 전세기로 1000여 명의 여행객을 모두 수송했다. 정부의 신속한 대처에 여행객들은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국내 네티즌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다’고 호평했다. 늑장대응으로 현지 교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던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정

2017.12.04 월 구민주 기자

[단독] 검찰 개혁 총론엔 ‘공감’ 각론엔 ‘동상이몽’

[단독] 검찰 개혁 총론엔 ‘공감’ 각론엔 ‘동상이몽’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 게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이 그렇다.”(2011년 《문재인의 운명》)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을 ‘실패’로 평가했다. 검찰을 견제·감시할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한 탓이었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내지 못한 점을 “참여정부가 받아야 할 비판의 몫”(2011년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이라 ‘자책’하기도 했다. 짙은 아쉬움은 강한 의지가 됐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줄곧 검찰 개

2017.12.04 월 구민주 기자

[Up&Down] 무사히 수능 마친 ‘수험생’ vs ‘또’ 음주 폭행 ‘김동선’

[Up&Down] 무사히 수능 마친 ‘수험생’ vs ‘또’ 음주 폭행 ‘김동선’

UP지진 악재에도 무사히 수능 마친 ‘수험생’ 포항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23일 무사히 치러졌다. 1994년 수능 체제 도입 후 벌어진 초유의 사태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고된 일주일을 보냈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 버렸던 문제집을 부랴부랴 찾아야 했고, 대입 전형 일정도 일제히 미뤄졌다. 끝까지 마음 졸였던 이들은 별 탈 없이 시험이 끝난 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교시 수학영역이 치러지던 오전 한때 포항 지역 일부에서 규모 1.7의 여진이 발생

2017.11.29 수 구민주 기자

靑, 23만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

靑, 23만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

청와대가 11월2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3만 명의 서명을 얻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 홈페이지와 공식 SNS 계정 등 게시한 ‘친절한 청와대’라는 이름의 영상을 통해서다. 9월25일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출연해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한 지 2개월여 만이다. 오랜 논란이 있던 낙태죄 폐지 문제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으로 반응하면서, 향후 이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30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처음 게재된 낙태죄 폐지

2017.11.27 월 구민주 기자

류여해 “임종석, 서울시장 출마하면 내가 나가서 붙어볼 의향 있다”

류여해 “임종석, 서울시장 출마하면 내가 나가서 붙어볼 의향 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7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깜짝 등장한 정치 신인이다. 전당대회 무대에 올라 태극기를 흔들고 하이힐을 벗어 던지는 모습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입당 4개월 만에 최고위원 2위로 당선돼 여의도 정가에 발을 내디딘 류 최고위원. 그는 이후 자신의 SNS는 물론, 당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도 거침없이 발언해 여러 차례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회의 도중 류 최고위원 발언을 제지하는 모습이 몇 차례 목격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엔 ‘포항 지진 발언’이 터졌다. 류 최고위원

2017.11.27 월 구민주 기자

檢-法 잇단 엇박자, 해묵은 영장 갈등 재현될까

檢-法 잇단 엇박자, 해묵은 영장 갈등 재현될까

이명박 정권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이 11월22일과 24일 각각 풀려났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튿날 기각됐다. 불과 나흘 간 벌어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석방 결정으로, 검찰과 법원 간 해묵은 ‘영장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다렸다는 듯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신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에도 ‘지나친 선동이자

2017.11.26 일 구민주 기자

어제의 MB 용사들 다시 뭉쳤다

어제의 MB 용사들 다시 뭉쳤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여야 간 불붙은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프레임 전쟁에 기름을 부었다. 11월12일 이 전 대통령은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100여 명의 취재진 앞에서 3분여의 짧고 굵은 ‘공항성명’을 발표한 후 곧장 비행길에 올랐다. 나흘 후 귀국한 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다는 듯 굳게 입을 닫았다. 그러나 그가 던진 ‘정치보복’ 메시지는 그의 측근 참모들을 중심으로 연일 가열되고 있다. 이 전

2017.11.23 목 구민주 기자

[Up&Down] 파업 종료  ‘MBC’ vs 비리 의혹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Up&Down] 파업 종료 ‘MBC’ vs 비리 의혹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UP73일 만에 파업 잠정 종료, 방송 재개 ‘MBC’  11월13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여권 추천 이사 5명이 해임결의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이로써 경영진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9월4일 시작한 MBC 총파업이 73일 만에 막을 내렸다. 파업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은 11월15일 순차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그간 제작이 중단됐던 예능·라디오 프로그램은 방송이 재개됐다. 그러나 MBC 노조 측은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새 사장이 선임될 때

2017.11.22 수 구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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