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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 임명은 ‘차일피일’, 사무실 임차료는 ‘술술’

특감 임명은 ‘차일피일’, 사무실 임차료는 ‘술술’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한때 30명 가까운 직원들이 북적이던 이곳에 10월15일 현재 남아 있는 직원은 단 3명뿐이다. 10개 남짓한 각 사무실은 대부분 불이 꺼진 채 비어 있다. 외부인의 방문도 드물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돼야 제대로 (일을) 할 텐데, 우리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아 있는 3명의 직원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등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 현재 사무실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수장인 특감 임명은 2년 넘게 깜깜무소식이다. 특감권한대행을 비롯해 감

2018.10.22 월 구민주 기자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등장한 북한 녹차 '은정차(恩情茶)'의 비밀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등장한 북한 녹차 '은정차(恩情茶)'의 비밀

9월18일부터 2박3일 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공식 음료로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재배한 녹차를 제공했다. 이름은 은정차(恩情茶). 김일성 주석의 ‘은정’을 기린다는 의미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때도 북한은 이 차를 직접 판문점으로 가져와 공식 만찬 자리에 내놓았다. 은정차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은정차가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 북한은 본래 위도나 기후상 차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약 25년간의 연구 끝에, 영

2018.10.13 토 구민주 기자

문화예술인들은 왜 ‘동지’였던 도종환을 규탄할까

문화예술인들은 왜 ‘동지’였던 도종환을 규탄할까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번에 이들은 2년 전 블랙리스트 존재를 최초 폭로하고 함께 목소리를 냈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었다. 수 주째 청와대 분수대·대학로·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이들 일부는 도 장관의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내건 정권이 출범했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역시 재판대에 섰다. 그럼에도 이들이 도 장관과 문체부를 향해 다시 날을 세우는 까닭은 뭘까.

2018.10.11 목 구민주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우리나라는 헌법상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현대 정치의 중심인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은 사법부, 입법부를 능가할 만큼 막강하다. 최근 뉴욕타임스 과학섹션에는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을 때 뒤에 있는 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 상당수 운전자들이 앞차의 차종에 따라 각각 다른 행동을 보였다. 앞차가 소형차일 경우에는 경적을 울려대는 반면, 고급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②]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下)

[文정부 2기내각②]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下)

※앞선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사오정’의 한 축인 사회시민단체 출신 입성은 1기 내각 때부터 논란이 됐다. 일부 부처의 경우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과 보수적인 관료 사이에 충돌이 일면서 이번 개각에서 대거 퇴진했다. 하지만 비중은 여전히 높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 하승창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물러난 대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용선 청와대 사회시민수석이 입성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용선 수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기획실장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③]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 현황 명단

[文정부 2기내각③]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 현황 명단

​시사저널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를 전수 조사했다. 2기 내각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징을 갖고 있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말부터 올 9월까지 교체된 장관 또는 차관급 등 고위 공직자 인사를 분석한 결과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시·운·전(고시·운동권·전라도 출신)’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고위관료 명단은 다음과 같다. ​  ※‘文정부 2기내각’ 특집 연관기사☞[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文정부 2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脫원전 정책’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脫원전 정책’

2017년 대선 당시 ‘탈(脫)원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의지는 확고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제로(0)’를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폐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문 대통령 정책 소개 사이트였던 ‘문재인 1번가’에서 대통령 1호 공약인 일자리 정책에 앞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좋아요’를 얻기도 했다.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은 탈원전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내는 듯했다. 그해 6월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탈핵시대’

2018.10.08 월 김지영·구민주 기자

[단독] “국정원, ‘소형 원전’ 정보 수집하고 있다”

[단독] “국정원, ‘소형 원전’ 정보 수집하고 있다”

2011년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 역사에 일대 분수령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반핵(反核) 운동이 분출했다.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됐다. 선진국들은 원전을 폐쇄하거나 억제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책 흐름도 바뀌었다. 원전의 안정성과 중·소형화에 방점이 찍혔다. 그러면서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대형 참사를 빚은 대형 원전이 아닌 소형 모듈형 원전(Small Modular Reactor·SMR)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대형 원전과 SMR 즉 소형 원전은 발전용량으로 구분한다. 발전

2018.10.08 월 김지영·구민주 기자

‘심재철 사태’ 목청 돋웠던 한국당, 딜레마 빠져

‘심재철 사태’ 목청 돋웠던 한국당, 딜레마 빠져

팽팽했던 ‘심재철 사태’의 승부가 조금씩 한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9월21일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을 때만 해도 청와대와 정부의 ‘무리수’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청와대가 켕기는 게 있어 수사를 서두른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심 의원의 자료 취득 사실이 처음 밝혀졌을 때만 해도 큰 반응이 없던 자유한국당 역시 압수수색 이후 ‘야당 탄압’을 앞세워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였다.그러나 이후 심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부분 부분 공개하기 시작

2018.10.04 목 구민주 기자

[한반도 비핵화⑧] 나이키 운동화, 스마트폰, 출근길 만원버스…

[한반도 비핵화⑧] 나이키 운동화, 스마트폰, 출근길 만원버스…

평양의 일상은 지극히 평화로웠다. 인근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대형 이벤트가 열리는 중에도 평양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갔다. 9월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평양 공동취재단 카메라에 담긴 평양의 생생한 풍경. 평양의 시간이 서울의 시간과 다를 게 없음을 느끼게 한다. 직장인들은 출근길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작은 가게 앞에 기대어 선 젊은 남녀는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대화를 나눈다. 한 손에 과자봉지를 든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거리를 누비기도 한다. 과거와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진 평양 시민들의 생활상

2018.09.21 금 구민주 기자

심재철 압수수색 ...국정감사 핫이슈 급부상

심재철 압수수색 ...국정감사 핫이슈 급부상

9월21일 진행된 검찰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압수수색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 의원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이날 오전 심 의원실과 보좌관 및 비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 알권리 억압하는 정치 폭거” 9월18일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 측 보좌진들이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청와대를 비롯한 30여개 정부 기관의 예산 행정 정보 수십 만 건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2018.09.21 금 구민주 기자

국민 72% 정상회담

국민 72% 정상회담 "잘했다"…대통령 지지율도 급등

2박3일 간 숨 가쁘게 이어진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막을 내린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번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일 부동산 정책 등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오랜만에 상승 곡선을 그렸다. 남북정상회담 컨벤션 효과가 톡톡히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이 모이는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9월2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이번

2018.09.21 금 구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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