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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복기(復棋)

제19대 대통령선거 복기(復棋)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 정국이 정신없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전 대선과 비교해 여러모로 이례적인 선거였다. 이제 언론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와 주문을 쏟아내느라 이번 대선의 의미를 제대로 곱씹어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몇 가지 놓치기 쉬운 선거의 의미를 복기해 보고자 한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의미는 5자 대결구도로 치러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가 패배했다는 해석은 없다. 물론 판세 자체가 후보단일화로 극복할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소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들의

2017.05.20 토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대통령의 인사는 만사

대통령의 인사는 만사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언제나 준비된 후보라고 국민에게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의 청와대 국정 경험, 그리고 풍부한 캠프 및 참모진을 통해 언제든지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했고 결국 가장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데 성공했다. 당선된 후 곧바로 총리 내정자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과 미래 5년을 함께 이끌어갈 참모진이 빠른 속도로 구성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그 이후 인선 속도가 조금 더디기 시작했다. 인선 속도가 느려지자 일제히 언론들과 야당은 또 다시 조급함

2017.05.18 목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시론] “골목이 뭐예요?”

[시론] “골목이 뭐예요?”

40대 이후 세대에겐 이런저런 골목의 추억이 있을 것 같다. 학교 끝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책가방을 툇마루에 던져놓고 골목을 향해 뛰어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골목에는 한동네 사는 친구들에, 언니·오빠·누나·동생들이 한데 모여 온갖 놀이를 즐기곤 했다. 술래잡기부터 시작해서 고무줄놀이에 공기에 땅따먹기에 오자미에 줄넘기까지 놀이 종류는 차고도 넘쳤다. 나는 키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무줄을 곧잘 했다. 여자들 중 제일 나이 많은 언니 둘을 대장으로 뽑고 가위바위보로 편을 짜곤 했는데, 나는 출중한 실력(?) 탓에 첫 번째로 선택되는

2017.05.14 일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시론] 경제 활력 위해 새정부 역할 확대 필요

[시론] 경제 활력 위해 새정부 역할 확대 필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다. 가계에 이어 기업마저 자금잉여 주체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큰 정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주체를 크게 가계·기업·정부·해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 경제 전체로 보면 가계는 저축의 주체이고, 기업은 투자 주체이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민계정이나 자금순환계정에 따르면, 가계의 저축률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예를 들면 2002년에 1.0%까지 떨어졌던 가계순저축률이 지난해에는 8.1%로 높아졌다.

2017.05.06 토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은 진짜 우리의 우방인가

미국은 진짜 우리의 우방인가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두 얼굴을 이야기하는 건 언제나 조심스럽다. 졸지에 반미, 친북 등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의 남침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 전선을 구축하고 역습을 펼친 것도 미국이며 맥아더 장군이 아니었으면 이미 적화 통일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이 땅엔 적지 않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3만5800명에 이르는 주한미군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덕

2017.05.03 수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시론] 선거연합의 상상력을 펼쳐라

[시론] 선거연합의 상상력을 펼쳐라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언론은 당선 가능성을 따져볼 때 대선후보들 간의 연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본선에 등장한 후보들에게는 선거 승리가 당면과제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이긴 후보가 국정을 잘 이끌어갈지에 대한 고민도 만만치 않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끝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그 결과 일방적일 것 같던 대선 구도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문재인 후보와 안 후보가 양자 대결로 맞붙으면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결과가

2017.04.16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피투성이 승자에게 미래는 없다

피투성이 승자에게 미래는 없다

5년 전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과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서로 예의를 갖추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주던 아름다운(?) 사이였다. 2012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에 대해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후보가 돼 정권을 장악하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연합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밝혀 정계에 수많은 이슈와 화제를 몰고 오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교감에 대해 시대정신을 포함해 향후 우리 사회의 방향이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가깝기에 얼마든지 함께 힘

2017.04.12 수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시론]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

[시론]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

최근 한국 사회는 미국 사회학자 피터 버거가 남긴 명언(名言)을 곱씹게 한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대로 세상이 존재한다”는 명언 말이다. 피터 버거는 후일 토머스 루크만과 더불어 ‘사회실재론’(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입장)과 ‘사회명목론’(사회는 이름 혹은 개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대체할 제3의 입장으로, 사회는 개인의 해석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회구성론’을 제시하면서 명성을 얻은 바 있다. 일례로 ‘누가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찍히는가?’에 대한 사례는 사회구성론을 보다 실감 나게 설명할

2017.04.09 일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시론] 미국 금리 정상화의 의미

[시론] 미국 금리 정상화의 의미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올렸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두 차례 정도 더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른바 금리의 정상화다. 이 과정에서 다른 경제 및 금융 변수도 정상화할 전망인데, 특히 거품 영역에 있는 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흥시장 경제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이겨낼 만큼 튼튼하지 못하다. 2008년 미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대응했다. 특히 통화정책은 전례가 없을 정도였다. 금융위기 조짐이 나타나자 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5.25%에서

2017.04.02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네거티브만 난무하는 대선 경선

네거티브만 난무하는 대선 경선

각 당의 대선 경선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TV토론 또는 지역 유세를 통해 경선 후보들은 저마다 구체적인 공약 또는 지도자로서의 철학과 비전을 내세우며 지지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정치 또는 선거에 관해 대중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이를 의식이라도 한 듯 각 당의 후보들은 TV토론에 모든 노력을 쏟고 있고,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지자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경선이 진행될수록 후보들은 초심을 잃고 상대에 대한 무책임한 비방과 비난에 주력하

2017.03.29 수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근혜, ‘反체제 왕정복고 혁명’ 원하는가?”

“박근혜, ‘反체제 왕정복고 혁명’ 원하는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겸허히 승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 이 말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야당’들의 규탄 성명처럼 들린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다. 이는 2004년 국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 박근혜가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로서 했던 말들이다. 그렇다. 헌법재판소의

2017.03.22 수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존중과 승복이 그토록 어려운가

존중과 승복이 그토록 어려운가

3월10일(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이후 하루아침에 전(前) 대통령이 된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TV에서는 연일 시사평론가들이 모여 헌재의 탄핵 인용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복할 것인가, 승복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추측을 쏟아냈다. 대다수의 평론가들은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했던 요소가 원칙과 신뢰였고 국민통합을 이 정부의 대의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헌재 결과를 승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필자 역시 이 글을 쓰는 동안 원고의 상당 부분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예상치 못한 박 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2017.03.17 금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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