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사고 해결도 못하면서 ‘원청책임’ 반복…답은 따로 있다

사고 해결도 못하면서 ‘원청책임’ 반복…답은 따로 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다급했다. 국회는 법안을 쏟아내며 원청 책임 강화를 약속했고, 정부는 안전 부문의 정규화를 다짐했다. 하지만 비극은 되풀이돼 왔다. 12월11일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24)가 참변을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16일 성명을 통해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방관자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반복이다.    좀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Corporate Homic

2018.12.16 일 공성윤 기자

靑-조선일보 갈등 속 터져나온 ‘우윤근 비위’ 의혹

靑-조선일보 갈등 속 터져나온 ‘우윤근 비위’ 의혹

언론에 보도된,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전면 부인했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와 언론의 대립각이 심화될 거란 관측마저 제기된다.     조선일보는 12월15일 새벽 1면 기사로 관련 의혹을 알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검찰 소속 김아무개 수사관이 12월14일 조선일보에 한 문건을 보내왔다고 한다. 거기엔 ‘우 대사가 2009년 건설업체 대표 J회장으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변호사

2018.12.15 토 공성윤 기자

[시끌시끌 SNS]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시끌시끌 SNS]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걸그룹 마마무의 화사(23)가 화제다. 12월12일 ‘2018 엠넷 아시안뮤직어워즈’에서 공연할 때 입은 빨간색 보디슈트 때문이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에선 댓글이 쏟아졌다. “걸크러쉬”등의 극찬이 있는 한편 “선정적”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이 가운데 “논란은 언론이 만든 것”이라며 화사의 의상이 갈등을 빚을 소재는 아니라는 냉소적 반응도 있었다

2018.12.14 금 공성윤 기자

구글코리아 세무조사가 ‘헛발질’인 이유

구글코리아 세무조사가 ‘헛발질’인 이유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두고 '구글세'를 걷기 위해 과세 당국이 근거자료 수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을 거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선 돈을 버는 사람이나 회사의 수입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소비자들이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고 낸 돈은 대부분 해외 법인으로 흘러들어간다.    구글 홈페이지에 따르면,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발생하는 판매수수료는 앱 개발자와 미국 본사가 나눠 갖는다. 또 유튜브에서 나오는 광고수익은 △미국

2018.12.13 목 공성윤 기자

[우리는 행복합니까③] 그래도, 행복은 있다

[우리는 행복합니까③] 그래도, 행복은 있다

[편집자주]​ 과거보다 국가 경제력은 높아졌지만, 국민 개인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노후 설계는 언감생심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보다 오래 일합니다. '우리는 행복한가?' 이 의문을 가지고 시사저널은 행복을 생각해보는 연말 특집 [우리는 행복합니까]를 6회에 걸쳐 마련합니다. 불행하다는 사람과 행복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삶의 과거와 미래도 짚어보겠습니다. 또 전문가와 함께 행복의 조건을 고민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취지는 좋네요.” “인터뷰 한번 하시죠?” “아니요. 전

2018.12.13 목 공성윤 기자

카풀앱 숨죽이고 있지만 “택시도 그 편리함 인정한다”

카풀앱 숨죽이고 있지만 “택시도 그 편리함 인정한다”

카카오가 택시기사의 분노를 유발한 촉매제가 됐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철회하라며 분신을 시도한 기사 최아무개(57)씨의 죽음으로 업계는 끓어올랐다. 카카오는 “현안에 관해 택시업계와 논의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 와중에 숨죽이고 있는 또 다른 업체들이 있다. 카카오보다 먼저 카풀 서비스를 선보인 스타트업들이다.  현재 국내 카풀앱 점유율 1위인 ‘풀러스’는 2016년 5월 출범했다. 이 앱은 법적 문제로 이미 한차례 홍역을 겪었다. 출범 당시 국토교통부가 “친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카풀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

2018.12.13 목 공성윤 기자

치밀한 전략 숨겨진 이재용의 인도 결혼식 참석

치밀한 전략 숨겨진 이재용의 인도 결혼식 참석

가히 ‘세계경제포럼’ 수준의 축하연이 인도에서 12월9일(현지시각) 열렸다. 인도 최대 재벌가인 암바니 집안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자리다. 여기엔 실제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클라우스 슈밥을 비롯해 수십 명의 정·재계 리더들이 모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그 중 한명이다. 그의 참석엔 단순히 축하를 넘어 비즈니스 목적이 깔려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도 현지 매체 ‘비즈니스 투데이’에 따르면, 무케시 암바니(61)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지주회사 회장의 딸인 이샤 암바니(27)가 12월12일 결혼식을 앞두고 축하연을 열었다

2018.12.11 화 공성윤 기자

승자 없는 닛산의 ‘파워게임’

승자 없는 닛산의 ‘파워게임’

‘카리스마 경영자’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결국 법원에 서게 됐다. 그 물밑에선 일본 측 경영진과의 세력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경영진마저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12월10일자로 구속기간이 끝나는 곤 전 회장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이 외에 그레그 켈리 전 닛산 대표와 닛산 법인도 함께 기소 대상에 올랐다. 곤 전 회장의 구속기간도 연장됐다. 최근 3년간 보수를 유가증권 보고서에서 낮춰 적은 혐의다. 그가 체포된

2018.12.10 월 공성윤 기자

“한·일 갈등은 언론이 만들어낸 것”

“한·일 갈등은 언론이 만들어낸 것”

한·일 관계가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0월30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이후, 일본은 연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번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는 일본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우리 외교부 역시 “이번 사안은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도덕적 문제”라고 받아쳤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에선 뜻깊은 교류가 이어졌다. 12월6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빌딩에선 한·일 양국이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는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일본 측에선 영화감독이자 배우인 고바

2018.12.10 월 공성윤 기자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의 진짜 배경은 ‘전기차’?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의 진짜 배경은 ‘전기차’?

2세기 말 중국 후한을 멸망시킨 황건의 난이 21세기 유럽에서 재현될까. 프랑스 정부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노란조끼 시위’가 3주째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2월8일(현지시각)엔 전국에서 대규모 4차 집회가 열린다. 시위가 촉발된 표면적 이유는 정부의 유류세 인상 방침이다. 하지만 그 이면엔 전기차 수요를 확대해 대기업의 활로를 열어주려는 정부의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자동차회사 르노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곳 중 하나다. 르노의 전기차 ‘조에’는 지난해 유럽 전기차 가운데 제일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2018.12.09 일 공성윤 기자

‘박용진’은 떴는데, ‘박용진 3법’은 가라앉아

‘박용진’은 떴는데, ‘박용진 3법’은 가라앉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채택하면서 통과 의지를 보였던 ‘유치원 3법’의 연내 법안 처리가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야가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사실상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이 '데드라인'인데, 12월7일 오후 5시 현재 상임위마저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월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들 개정안의 골자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처벌규정 마련에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재원 모두를 일원화해

2018.12.07 금 공성윤 기자

원아 60명 미만 유치원장 연봉이 ‘8300만원’?

원아 60명 미만 유치원장 연봉이 ‘8300만원’?

공짜 유치원은 없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사태의 대안으로 고려중인 공영형 유치원이 '세금 먹는 하마'란 지적이 제기됐다. 8000만원이 넘는 돈이 원장 연봉으로 들어가서다.  지난 11월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한양제일유치원을 방문했다. 이곳은 서울에 있는 공영형 유치원 4곳 중 하나다. 공영형 유치원은 공립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법인형 사립유치원이다. 회계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유 장관은 "공영형 유치원 확대를 포함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공립

2018.12.05 수 공성윤 기자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