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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

[시론]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

봄의 불청객이었던 미세먼지가 겨울에 극성이다. 그리고 서울시의 대책에 대한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찬반의 주장은 서울시 대책을 단기적 관점에서 보는가, 혹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갈라진다. 지금 당장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경제적 관점은 쉽게 이해가 된다. 반면에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감소시키겠다는 방안은 선뜻 와 닿지 않는다.

2018.01.26 금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김장이 완성되기까지

[시론] 김장이 완성되기까지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 2017년도 김장김치의 깊은 맛을 겨우내 즐기고 싶지만 집사람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 2017년 초부터 팔목 터널증후군이 생기면서 설거지조차 버거워하는 아내에게 언제 김장을 할 것인지 묻기에 눈치가 보인다. 얼마 전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는데 김장을 포기한 지 몇 해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배추 값이 비싸다는 말도 김장무용론에 힘을 보탠다. 김장을 하는 것이 유별난 것이란 분위기에 주눅이 들고 말았다. 김장김치의 독특한 맛에 집착하는 나 자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2017.12.30 토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내년 6월 개헌이 가능할까

[시론] 내년 6월 개헌이 가능할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적폐청산이 한창 진행 중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다수의 국민은 적폐청산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더 이상 구태의 사회적 관행과 정치비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하겠다. 과거청산은 미래에 대한 구상과 더불어 이뤄질 때 그 의미를 갖는다.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선 국가의 청사진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정부에선 이미 대선공약부터 최근 대통령의 발언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이 정부의

2017.11.26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잊어버린 우리의 전통 축제

[시론] 잊어버린 우리의 전통 축제

10월 마지막 날이 할로윈데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할로윈 행사에 필요한 의상을 준비하느라 한참이나 인터넷을 뒤져야 했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영화에서나 봄 직한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귀엽기 그지없다. 유치원에서 영·미권 문화를 이해하자는 취지로 할로윈데이를 행사로 치르는 것 같다. 그런데 유치원들이 단옷날은 챙기는지 궁금하다. 할로윈을 즐기는 것은 유치원 애들뿐만이 아니다. 작년 할로윈데이에 이태원에 나갔다가 골목마다 코스프레 복장의 젊은이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미국 대도시에서

2017.11.04 토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기술발전과 후유증

[시론] 기술발전과 후유증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초래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많다.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을 걱정했지만 오히려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인공지능 역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 줄 것이라는 긍정적 예측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여기서 짚어볼 것은 삶의 풍요로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신기술이 과연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되돌아보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분명히 자

2017.09.30 토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4차 산업혁명과 시놉티콘

[시론] 4차 산업혁명과 시놉티콘

젊은이들이 쓰는 은어(隱語)들의 뜻을 듣고서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아름다운 우리말을 파괴한다고 혀를 찬다면 분명히 나이 든 세대다. 억지로 유행어를 배울 필요는 없지만 현대인으로 남기 위해 몇 가지 용어들을 인터넷의 힘을 빌려 챙겨보게 된다. 최근 일상대화 속에 등장하는 시사용어가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이다. 작년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정부에서도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호들갑이다. 어떠한 대비가 필요한 것일까. 빅데이터란 용어 그대로 크기가 큰 데이터라는 외형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더 중요한

2017.09.03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이리저리 차이는 대학들

[시론] 이리저리 차이는 대학들

7월13일 대입 전형료가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 직후 국·공립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전형료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나흘 후에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도 전형료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입시지원자들을 볼모로 대학들이 과도한 전형료를 받았다면 마땅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맙게도 교육부에선 전형료 원가 계산도 해 줄 것이란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우려할 수준을 넘어선 듯하다. 사실 대학의 자율성이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됐다. 대학재단의 비리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교수들의 연구비

2017.07.30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文정부의 교수 사용법

文정부의 교수 사용법

청문회 대상의 고위공직 후보들 중 교수 출신들이 곤욕을 겪고 있다. 사실 별 특별한 일도 아니다. 매번 교수 출신 장관 후보자들의 학문적, 도덕적 자질 문제가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공직 배제 5대 원칙 중 하나가 논문표절이다. 다른 4가지 배제원칙도 적용되지만 교수 출신 후보자들의 비양심적 학술행위를 의심하기 때문에 콕 찍어서 배제원칙에 넣은 것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수가 학생으로부터 캔커피를 받는 것도 금하고 있다. 교수가 그깟 물건을 받고 학생에게 편의나 호의를 베풀어줄 수준 정도라고 보는 것에 다름없다. 썰렁한

2017.06.23 금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제19대 대통령선거 복기(復棋)

제19대 대통령선거 복기(復棋)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 정국이 정신없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전 대선과 비교해 여러모로 이례적인 선거였다. 이제 언론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와 주문을 쏟아내느라 이번 대선의 의미를 제대로 곱씹어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몇 가지 놓치기 쉬운 선거의 의미를 복기해 보고자 한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의미는 5자 대결구도로 치러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가 패배했다는 해석은 없다. 물론 판세 자체가 후보단일화로 극복할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소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들의

2017.05.20 토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선거연합의 상상력을 펼쳐라

[시론] 선거연합의 상상력을 펼쳐라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언론은 당선 가능성을 따져볼 때 대선후보들 간의 연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본선에 등장한 후보들에게는 선거 승리가 당면과제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이긴 후보가 국정을 잘 이끌어갈지에 대한 고민도 만만치 않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끝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그 결과 일방적일 것 같던 대선 구도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문재인 후보와 안 후보가 양자 대결로 맞붙으면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결과가

2017.04.16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노동의 힘’ 죽이기 배후와 해법 찾기

‘노동의 힘’ 죽이기 배후와 해법 찾기

   최장집 교수가 펴낸 <위기의 노동>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 근원을 파헤치려는 작업이다. 최장집은 이미 2002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를 분석한 바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민주화 이후 민주 정부의 한계를 무엇보다 보수 독점의 정치적 대표 체제에서 찾았고, 이러한 체제가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을 냉전반공주의의 유산과 연관시켰다. 이에 비해 <위기의 노동>은 한

2005.12.12 월 구춘권(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