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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불평등이 공화국의 우환”

[시론] “불평등이 공화국의 우환”

경제적 기준으로만 본다면 한국은 분명히 성공한 나라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측정한 한국인의 삶의 만족 수준은 낮은 편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2만 달러가 넘고 3만 달러가 돼도 행복감은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의 어두운 모습이 한국의 자화상이다. 재벌 3세와 4세는 일본 라면 가게와 동네 빵집까지 진출해 배를 불리는 데 비해, 대다수 사람들은 지나친 사교육비와 주거비용, 고용불안과 노후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1960년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빈

2018.10.11 목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도시재생의 진짜 목적은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의 진짜 목적은 ‘일자리 창출’

얼마 전 미국 코넬텍(Cornell Tech·코넬대 공과대학)이 뉴욕 맨해튼 옆의 조그만 섬, 루스벨트 아일랜드(Roosevelt Island)에 문을 열었다. 몇 년 전, 뉴욕시가 땅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걸고서,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을 공모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뉴욕시가 금싸라기 땅을 제공한 이유는 고급 두뇌 유치와 번듯한 일자리 창출이다. 한마디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이유였다. 어디 이것뿐이랴. 뉴욕 맨해튼 북쪽의 대표적 슬럼가인 할렘(Harlem)과 인접한 컬럼비아대학은 뉴욕시가 발동한 토지수용권(Eminent

2017.11.04 토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손상혁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개발위원장

‘국가-재벌 동맹’  해체를 예고한다

‘국가-재벌 동맹’ 해체를 예고한다

“헤겔은 어디선가 세계사에서 막대한 중요성을 지닌 모든 사건과 인물은 반복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은 희극으로 끝난다는 사실 말이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책에서 헤겔의 말을 인용해 숙부인 나폴레옹의 후광으로 권력을 얻은 보나파르트 황제를 비판했다.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희극처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치 최순실씨의 하수인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2017.08.28 월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 교수

헌법 전문가 11인 “2월말~3월초 탄핵인용 결정”

헌법 전문가 11인 “2월말~3월초 탄핵인용 결정”

232만 촛불로 이뤄낸 탄핵심판의 막이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1월3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들어갔다. 13가지였던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로 압축됐다.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 자유 침해다. 1월3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첫 변론기일은 9분 만에 끝났다. 1월5일 2차 변론기일도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문고

2017.01.09 월 조유빈·안성모 기자·김현정(고려대 법학 박사 수료)

[비식별화 까기] 길들여진 정부와 기업

[비식별화 까기] 길들여진 정부와 기업

요점부터 콕 짚어 보자. 요즘 자주 쓰는 단어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란 무엇인가. 교과서적인 답을 빼고 말해보면 데이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쉬운 데이터’와 ‘어려운 데이터’다. 여기서 쉬운 데이터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성별, 나이, 생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어려운 데이터는 무엇일까. 이런 거다. '어디를 자주 가서 커피를 마시는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비 오는 날에는 무슨 노래를 듣고 싶은지' '어떤 칭찬을 들으면 가장 좋아하는지’등이 어려운 데이터다. 차

2016.11.29 화 강장묵 교수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비식별화 까기] 조금만 교차하면 내가 누군지 다 안다

[비식별화 까기] 조금만 교차하면 내가 누군지 다 안다

행정자치부가 6월에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란 게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이거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면 개인동의를 따루 구하지 않아도 정보수집이나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다. 우리가 ‘체크’하기 꺼려하는 것 중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 게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누군지 알아보기 어렵도록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면 굳이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필자가 ‘비식별화’라는 요상한 단어를 들은 때는 막 세계

2016.11.27 일 강장묵 교수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쓴소리 곧은소리] 권력형 비리와 사이비 종교의 끔찍한 만남

[쓴소리 곧은소리] 권력형 비리와 사이비 종교의 끔찍한 만남

나는 최순실씨가 한국 국민에게 큰 깨달음과 지혜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최씨로 인해 우리의 대통령이 얼마나 한심하고 본질적으로 멍청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야 우리는 한국 대통령이 바보가 되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 최씨의 태블릿 파일은 많은 것을 보여준다. 진실은 우리의 얼굴에 펀치를 날린다. 그 힘은 학자의 논문과 언론인의 칼럼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이 맞다. 우리는 ‘봉건시대’에 살고 있다. 최씨가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2016.11.04 금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강장묵의 테크로깅] 미래에 사라지는 운명 맞게 될 ‘김영란법’

[강장묵의 테크로깅] 미래에 사라지는 운명 맞게 될 ‘김영란법’

# 2030년 기자 J는 초등학교 동창이자 업무상 정보원인 공무원 K와 식사를 했다. J가 밥값을 계산하려고 회사 법인카드를 내밀자 카드 승인거절 통보가 문자로 날아온다. 오늘 대화 내용이 업무 관련보다 동창 간의 사적인 수다가 63%로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J는 업무 비중이 높은 식사를 하면, 자동으로 추가 수당을 받는다. 업무 관련 대화 내용들은 투명하게 기록된다. 의사인 K는 시위 중 다친 환자를 수술했다. 수술 과정을 6대의 입체 카메라가 녹화하고 암호화해 저장한다. 시위 중 다친 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정치적 입

2016.10.16 일 강장묵 고려대 정보창의교육연구소 교수

[강장묵의 테크로깅] 거짓말 통하지 않을  미래 사회에도 더 큰 ‘사기’는 존재

[강장묵의 테크로깅] 거짓말 통하지 않을 미래 사회에도 더 큰 ‘사기’는 존재

2030년,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J군이 부모님께 ‘친구와 공부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홀로그램 게임장에 가려고 한다. 이런 거짓말이 통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거추장스러운 선들을 몸에 붙여 맥박과 호흡, 그리고 손에 흐르는 땀 등으로 거짓 유무를 판독하곤 했다. 그러나 2030년에는 몸에 주렁주렁 선을 달지 않아도 웨어러블 장비로 감정·뇌파·호흡·땀을 실시간 측정한다. 구글 안경은 눈동자가 흔들리는지, 당황했는지, 시선을 피하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판단한다.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2016.10.01 토 강장묵 고려대 정보창의교육연구소 교수

[강장묵의 테크로깅] 온통 환상뿐인 미래 세계, ‘증강윤리’가 해답

[강장묵의 테크로깅] 온통 환상뿐인 미래 세계, ‘증강윤리’가 해답

TV를 켠다. 먼 곳 소식을 듣는다. 여행 채널을 돌려본다. 마치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가우디의 건축물’부터 ‘콜로라도 스프링스 신들의 정원’까지 생생하게 본 것 같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이다. 직접 다녀왔다는 여행객을 만나거나 먼 곳의 사건 현장에 있었던 누구를 만나면, 그 가슴 떨림과 오감의 전율이 무엇일까 궁금하다. 하지만 미래 세계에서는 무엇을 먹어보지 않고도, 어디를 가보지 않고도 가슴 떨린 오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시각·청각에서 촉각·미각·후각으로 증강 2030년 J는 만물에 연결(IoE·Internet

2016.09.12 월 강장묵 고려대 정보창의교육연구소 교수

삼청교육대 닮은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

삼청교육대 닮은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

중국 황제의 형벌은 잔인했다. 부패사범을 특히 싫어했던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만든 ‘명대고(明大誥)’라는 법전에 따르면, 부패사범에게 능지처참·박피·진초 등 처참한 처벌을 집행했다. 능지처참은 사람이 많이 모인 가운데 죄인을 기둥에 묶고 포를 뜨듯 살점을 베어내어 죽이는 형벌이다. 박피는 피부 껍질을 벗기는 것이다. 진초는 신체의 내장을 도려내고 풀을 채워두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세조가 사육신을 능지처참하고 효수해 사람들에게 공개했다는 기록이 있다. 프랑스의 루이 15세도 반역죄인을 네 마리 말에 묶은 뒤 사지를 찢어 죽였다고

2016.09.05 월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강장묵의 테크로깅] 미래 지도엔 개인의 역사와 정보가 그려진다

[강장묵의 테크로깅] 미래 지도엔 개인의 역사와 정보가 그려진다

1800년대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그렸다. 2000년 구글과 다음은 온라인 지도를 그렸다. 2030년 우리는 어떤 지도를 그릴까. 이 답을 구하기에 앞서, 2030년 미래 청년 J군의 일상을 먼저 들여다보자. 2030년 J군이 아침마다 달려가는 ‘달나라 스터디 카페(moon study cafe)’에는 녹슨 철제 대문을 눕힌 책상이 있다. 이 책상은 J군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자, 작업장이다. J군은 어려서부터 이 카페의 철제 책상에서 울고 웃었다. J군은 이곳에서 지인을 즐겨 만나는데, 약속 장소로 공유하는 지도 속에는 위치뿐만 아

2016.08.27 토 강장묵 고려대 정보창의교육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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