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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민들 주머니 털어 미사일 개발비 충당

결국 인민들 주머니 털어 미사일 개발비 충당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20기 이상의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극성-2 미사일, 스커드 개량형 미사일, KN-15계열 추정 미사일, 북극성-2형 미사일, 지대공·지대지·지대함 복합미사일, 화성-12형·화성-14형 미사일 등등. 그리고 9월3일 규모 5.7의 인공지진을 발생시킨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 많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발사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2016년 말 기준 북한 국방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1위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산하 한·미 연구소는 국방부 통계를

2017.09.13 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정은 주력한 ‘장마당 경제’에 직격탄

김정은 주력한 ‘장마당 경제’에 직격탄

유엔 안보리의 초강력 대북 제재가 결의된 3월3일 오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 압록강대교에서 짐을 실은 화물차가 강을 건너고 있다. © 연합뉴스 “침략에 대해 전쟁으로 처벌하는 것 외에 경제적 제재로선 가장 강도 높고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육·해·공에 걸친 전 방위제재 조치는 북한의 공식·비공식 경제의 활력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이번 대북 제재 결의 내용

2016.03.09 수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정은 절대권력 체제 “2인자는 없다”

김정은 절대권력 체제 “2인자는 없다”

12월12일은 북한의 2인자로 군림하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처형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장성택 처형 소식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갓 출범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불안의 시선과 달리,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는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공포 정치에 따른 북한 내부 엘리트의 동요를 추측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지만,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작은 틈의 체제 균열도 발견하기 쉽지 않다.  어쨌든 장성택의 사형 집행은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

2015.12.17 목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당·군 ‘돈줄’ 빼앗아 내각에 쥐여줘

당·군 ‘돈줄’ 빼앗아 내각에 쥐여줘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으로 당·정·군 수뇌들이 모인 노동당 정치국에 최근 경제·기술 관료들이 포진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2013년 3월 ‘핵·경제 병진 노선’ 수립과 함께 박봉주 내각 총리를 경제 관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정치국 위원에 임명한 바 있다. 그런데 올 들어서는 곽범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과 오수용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을 차례로 정치국 위원 자리에 앉혔다. 정치국 위원에 경제 관료 3명이 들어간 것은 김일성이 1994년

2015.09.16 수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겸 연구실장

한발 슬쩍 물러나 민간에 협상의 끈 쥐어주자

한발 슬쩍 물러나 민간에 협상의 끈 쥐어주자

개성공단 파행이 50일째를 넘기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4월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제한 조치로 촉발된 개성공단 사태는 북한측의 근로자 철수, 남한의 개성공단 인력 전원 철수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잠정 폐쇄된 상태다. 그러나 공단 가동 중단이 여름 장마철까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입주 업체의 설비 등이 녹슬며 공단은 완전 폐쇄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는 것은 북한의 다소 무리한 요구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이른바 ‘근

2013.05.29 수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개성공단, 중국에 못 넘긴다

개성공단, 중국에 못 넘긴다

개성공단은 이대로 문을 닫고 마는 것일까. 북한 당국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4월19일 현재로 17일째다.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면서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듯하다. 개성공단은 남북·북미 당국 간 정치적 불신과 대립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북한은 4월1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업지구 문제만을 떼어놓고 오그랑수(겉과 속이 다른 말로 남을 속여 넘기려는 수법)를 쓰려고 하지만 공업지구 사태로 말하면 현 북남 관계 정세의 집중적

2013.04.24 수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경제 살리기 움직임 물밑에서 꿈틀꿈틀

경제 살리기 움직임 물밑에서 꿈틀꿈틀

    2011년 9월2일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 특구에서 일터로 출근하는 북한 주민들. ⓒ AP 연합 과연 ‘김정은 체제’ 북한의 경제 정책에 변화가 임박한 것일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보수적인 군부의 그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개혁·개방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김비서가 직면한 최대 난제가

2012.07.24 화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뒤죽박죽 경제’, 탈출구 있나

‘뒤죽박죽 경제’, 탈출구 있나

    ▲ 지난 4월6일 중국 상하이에서 선보인 북한의 엑스포 전시관. ⓒ연합뉴스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천안함 침몰이라는 초유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동결, 몰수 조치 등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경고하고, 남북

2010.05.04 화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남북 정상회담, 상반기에는 어렵다

남북 정상회담, 상반기에는 어렵다

    ▲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가운데). ⓒ로이터 올해 들어 그 어느 때보다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한 이후, 다음 날 CNN 인

2010.02.09 화 양무진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교수

‘동북아 경제공동체’ 무  르익는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무 르익는다

    ▲ 이명박 대통령이 10월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운데),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오른쪽)와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유장훈 전세계적인 탈냉전 흐름에도 동북아에서는 아직도 냉전 체제가 해체되지 않았다.

2009.10.27 화 이수훈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전 동북아시대위?

중국, 북한 자원에 ‘빨대’ 꽂나

중국, 북한 자원에 ‘빨대’ 꽂나

    ▲ 중국이 백두산(사진) 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지난 10월4일 평양 방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북한에 대한 중국의 막대한 영향력이 관심을 끌고 있다. 북·중 수교 60돌을 기념하기 위해 방

2009.10.20 화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기로에 선 북한 개혁·개방 해낼까

기로에 선 북한 개혁·개방 해낼까

        북한은 앞으로 어디로 갈까.’ ‘2007년 남북정상회담’결과를 담은 ‘10·4 공동선언’을 지켜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물음이다. 이번 선언 내용은 전문가의 애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파격적인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들이

2007.10.08 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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