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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중산층’이 필요하다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중산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라고 물어보면 한결 같은 대답이 “중산층”이라고 답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이 경제력에 맞춰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선진국일수록 비(非)금전적인 부분이 강조된다. 삶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철학, 기부 실천,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보면, 이들이 왜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이다.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는 더욱 흥미롭다. 중산층 기준이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월급 500만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 해외여행 연 몇 회 이상 등의

2018.06.18 월 전규열 객원논설위원(서경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이재용 부회장에 면죄부 준 박근혜 1심 선고

이재용 부회장에 면죄부 준 박근혜 1심 선고

예상했던 대로 최순실의 20년보다 형량이 많은 24년의 징역형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4월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기소된 18개 범죄 중에서 삼성의 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관련 뇌물,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뇌물 부분만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 문건 유출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

2018.04.09 월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핀란드의 스타트업 기업 '로비오'에서 희망을 찾다

핀란드의 스타트업 기업 '로비오'에서 희망을 찾다

‘애플의 짝퉁’으로 불리던 중국 샤오미. 이제 애플을 잡는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도 추진하고 있다. 기업가치가 무려 1000억 달러(약 106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0년 10명의 동료가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의 현재 모습이다.

2018.01.24 수 전규열 객원논설위원·서경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공교육’이라는 풍부한 개천이 살아야 용(龍)도 나올 수 있다”

“‘공교육’이라는 풍부한 개천이 살아야 용(龍)도 나올 수 있다”

서울 지역 11개 대학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서류와 면접 과정에서 학부모의 직업을 노출하고 지원자를 평가한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종’ 선발 비율이 과반을 넘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 능력보다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력이 영향을 미친다면 교육을 통한 계층간 이동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 수시전형이 수천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따라서 학생만 노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학년 때부터 부모의 도움과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좋은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다

2017.10.18 수 전규열 객원논설위원(서경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상생을 위해 과도한 경쟁보다 협력이 필요한 시점

상생을 위해 과도한 경쟁보다 협력이 필요한 시점

며칠 전 기름을 넣기 위해 자주 찾는 주유소를 방문했다. 일주일 사이에 가격이 L당 30원이나 올랐지만 주변 주유소에 비해 싼 가격 때문에 이날도 고객들로 붐볐다. 관리자에게 고객도 많고 기름값도 올라 수익이 늘겠다고 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전혀 달랐다. 주변 주유소들 간의 가격 경쟁으로 수익은 줄고 기름을 팔아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세차장과 부대시설 임대료 수입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름을 많이 팔아도 이익이 나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다.  일반적으로 기름가격은 원가에 세금을 합치면 1500원 중반인데

2017.08.10 목 전규열 객원논설위원(서경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현명한 소비자의 첫걸음은 가격 비교 습관

현명한 소비자의 첫걸음은 가격 비교 습관

소비자 심리 용어에 ‘지각의 한계’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접할 때 모두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음료수에 알코올 성분이 5도 있을 때는 알 수 있지만, 그 이하에서는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이를 ‘절대적 문턱’이라고 한다. 즉 알코올 성분 5도 이하에서는 그 자극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인지도 1% 올리기 위해 10억원의 광고비가 필요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기업이 7억원만 집행했다면 인지도는 어떻게 될까. 광고비로 7억원을 사용했으

2017.07.04 화 전규열 객원논설위원(서경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소비자가 꼼꼼하고 현명해야 하는 이유

소비자가 꼼꼼하고 현명해야 하는 이유

소비자는 이득과 손실 중 어디 것에 더 민감할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손실을 동반할 할 경우 선택은 달라진다. 그 이유는 손실을 이득보다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이 ‘이득’을 얻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카드먼과 트버스키의 ‘프로스펙트 이론(Prospect Theory)’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중국 송(宋)나라 때 저공이라는 사람은 원숭이를 사랑해 여러 마리를 길렀다. 그런데 원숭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 먹을 것이 떨어지자, 원숭이에

2017.06.22 목 전규열 객원논설위원(서경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한국 검찰과 도쿄지검 특수부

한국 검찰과 도쿄지검 특수부

올해 8월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논의가 한창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공동법안을 발의하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권의 핵심인 ‘기소독점권’과 ‘기소재량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제기됐다.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소권을 가진 사람은 검사뿐이다. 기소 독점권은 검사의 가장 막강한 권한인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은폐를 원하는 사건은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인정되는 수사종결권과 기소독점권·기소재량권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비리’가 가능해진다는

2016.11.15 화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해외에서는 명예박사 학위도 뇌물이다”

“해외에서는 명예박사 학위도 뇌물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국민에게 ‘김영란법’ 혹은 ‘부패방지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핵심 논란거리다. 필자는 8월19일 모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김영란법 제대로 만들기 토론회’에 참석했다. 막상 책상 앞에서 혼자 고민할 때와는 다른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꽃 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화환이 10년 전에도 10만원이었는데 지금도 10만원”이라며 “김영란법이

2016.09.07 수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우리나라, 미-중 외교 갈등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미-중 외교 갈등 해결할 수 있다”

최근 주한미군의 한국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로 우리 정부를 향한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王毅)의 노골적이고 거친 언사가 뉴스거리로 떠올랐다. 각설하고, 우리가 중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중국이 한국을 더 필요로 한다. 중국은 국제 외교무대에서 사면초가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끝없는 우격다짐 식 영토·영해 분쟁으로 인한 갈등의 골은 이제 더 이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인 것은,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리더십(Military Leadership) 경쟁국인

2016.08.07 일 박상기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2016년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 첫날 가상 시나리오

2016년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 첫날 가상 시나리오

2012년 8월16일 제정안이 발표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3월27일 공포됐다. 5월9일 시행령이 발표되기까지 3년 9개월이나 걸렸던 김영란법이 드디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 글은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9월28일부터 발생하게 될 우리 사회 풍경을 미리 들여다본 것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첫날인 9월28일 벌어질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다.  김영란법은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상한선을 규정해놓고 있다. 해당 금액 ‘이하’인지 ‘미만’인지

2016.07.28 목 류여해 수원대학교 겸임교수・법률평론가

내 빵가게 옆에 또 빵집이 생겼네

내 빵가게 옆에 또 빵집이 생겼네

얼마 전 한 언론에 IT업계에서 인정받던 인재도 김밥집을 창업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만큼 장년들의 재취업이 어렵다는 것과 이른바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창업할 만한 아이템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창업 희망자들을 유혹하지만 창업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기술창업이나 벤처창업은 섣불리 뛰어들기 어려운 아이템이어서 보통의 창업 희망자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그렇다면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시작해 위험 부담을

2015.08.19 수 한치호│국립교통대 겸임교수·행복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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