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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공익제보자를 마치 범죄자 취급했다”

“군내 공익제보자를 마치 범죄자 취급했다”

육군 헌병 내 지휘관의 예산횡령 사건의 물꼬를 튼 사람은 박남일 예비역 소령(46·학군 33기)이다. 그가 황인걸 중령에게 지휘관의 비리 사실을 최초로 알렸다. 박 소령도 인정받는 헌병 장교였지만 이로 인해 진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지난 2월28일 계급 정년에 걸려 특전사 3공수여단 헌병대장(소령)으로 전역했다. 현재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정책보좌관을 맡고 있다.    상관들의 부정 비리로 갈등했던 것으로 안다. 당시 심경은. “병사들에게 사용돼야 할 고액의 예산을 지휘관이 전용하고, 일부 상

2017.10.18 수 정락인 객원기자

‘헌병 엘리트 장교’는 왜 배신자로 찍혔나

‘헌병 엘리트 장교’는 왜 배신자로 찍혔나

육군사관학교 헌병대장인 황인걸 중령(51·육사 45기)은 군내의 적폐에 도전하다 불이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상관의 비리를 투서 형식으로 제보했다가 ‘배신자’로 몰려 연거푸 진급에서 누락됐다. 육사 입교부터 동기생 중 선두에서 질주했지만, 한순간에 뒷전으로 밀려났다. 눈앞의 비단길이 가시밭길로 변했다. 그 뒤부터 그의 군 생활은 외롭고 고독했다. 내년에는 계급 정년에 걸려 군을 떠나야만 한다. 1985년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간 그는 헌병 병과를 선택했다. 평소 강직한 성격으로 볼 때 보병 지휘관보다는 헌병이 더 적성에 맞

2017.10.18 수 정락인 객원기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학교전담경찰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학교전담경찰관’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일선 학교에 배치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전국에 배치된 SPO는 1109명이며, 1인당 약 1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로 SPO를 도입한 지 5년째지만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부산을 비롯한 강릉, 아산, 서울 등 전국에서 청소년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SPO가 보호해야 할 학생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추행 등으로 연이어 물의를 빚고 있는 등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

2017.10.01 일 정락인 객원기자

첨단 과학수사 기법, 어떤 게 있나

첨단 과학수사 기법, 어떤 게 있나

과학수사 덕분에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 같던 사건이 최근 속속 해결되고 있다. 완전범죄를 노리던 범죄자들이 진보한 과학수사 앞에서 덜미가 잡히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일명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관련 기술 역시 급속히 발달했다. 1cm의 쪽지문을 복원해 범인을 검거하는 게 가능해졌다. ​요컨대 모든 사람의 지문은 서로 다르고 지문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일컬어 ‘萬人不同(만인부동) 終生不變(종생불변)’이라 한다. ‘지문감식’은 지문의 특징점 분석을 통해 개인을 식별한다. 경찰은 현재 쪽지

2017.09.22 금 정락인 객원기자

과학수사에 덜미 잡힌 장기미제 사건 범인들

과학수사에 덜미 잡힌 장기미제 사건 범인들

조선시대 수사기관에서는 죽은 시신의 독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은(銀)을 사용했다. 독약의 주원료였던 비소나 질산염에 반응해 색깔이 검게 변했기 때문이다. 당시로서는 과학수사의 한 기법이었다. 우리나라는 195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생기면서 본격적인 과학수사의 장을 열었다. 그 뒤 과학의 발전과 함께 수사 방법도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했다. 과학수사가 예전에는 단순히 범죄의 감정·감식을 의미했으나, 이제는 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모든 수사를 의미한다. 과학수사의 성과는 놀랍다.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 같던 사건이 속속 해결

2017.09.22 금 정락인 객원기자

조폭도 울고 갈 무서운 청소년들

조폭도 울고 갈 무서운 청소년들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하고 잔인해지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방화 등 강력범죄의 수위도 성인을 뺨친다. 오죽하면 “조폭들도 울고 갈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무서운 청소년들, 이들은 왜 점점 악마가 되는 것일까. 지난 1997년 7월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화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모녀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32살의 엄마와 세 살배기 딸이었다. 모녀는 핏물이 흘러넘치는 욕조 속에 머리가 처박힌 채 나란히 엎드려 있었다. 범인은 4명, 모두 10대 청소년들이었다. 주범 김

2017.09.12 화 정락인 객원기자

성추행 누명 쓴 故 송경진 교사의 마지막 하루

성추행 누명 쓴 故 송경진 교사의 마지막 하루

전북 부안군 상서면에 있는 상서중학교는 남녀공학으로 전교생 수가 19명인 작은 시골학교다. 고 송경진 교사는 30년 교직생활 중 이곳에서 6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송 교사는 평소 학생들을 끔찍하게 아꼈다고 한다. 특히 가정이 불우한 아이들은 자식처럼 챙겼다.  송 교사가 숨진 후 장례식장에는 졸업생 포함, 200여 명의 학생들이 문상을 다녀갔다. 송 교사의 부인에 따르면, 지금도 제자들이 전화나 문자를 보내 “우리 선생님 같은 좋으신 분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믿을 수 없다”는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이런 송

2017.09.06 수 정락인 객원기자

‘성추행 누명’에 목숨 버린 중학교 교사

‘성추행 누명’에 목숨 버린 중학교 교사

지난 8월5일 오후 2시30분쯤 전북 김제시 백구면의 한 주택에서 부안 상서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송경진 교사(56)의 시신이 발견됐다. 차고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강아무개씨(55)가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송 교사가 남긴 유서에는 “가족들과 모두에게 미안하고, 모두 내가 안고 가겠다”고 적혀 있었다. 송 교사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과 전북도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학생부장(체육교사)은 송 교사가 “여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이 의심된다”고 학교장에게 알렸다. 송 교사가 여학생들의 허벅지와 어깨

2017.09.06 수 정락인 객원기자

[단독]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 파묘 유력하다

[단독]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 파묘 유력하다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있는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묘지번호 181번)에 대한 서훈 취소가 유력하다. 김씨에게 수여했던 훈장이 취소되면 파묘(破墓)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은 제1350호(2015년 8월27일자)에서 가짜 김정수의 실체를 자세하게 고발했다. 그 후 국가보훈처는 문제를 인지하고 김정수 후손에게 지급하던 보훈연금을 정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처 공훈발굴과 관계자는 “일단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015년부터 연금과 예우를 정지시켰다. (김정수) 후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해 받은 후 지난

2017.08.24 목 정락인 객원기자

짐승으로 변해 가는 두 얼굴의 교사들

짐승으로 변해 가는 두 얼굴의 교사들

지금까지 학교 안에서의 성범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오래전부터 교사들의 성범죄는 일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전북 지역의 W중학교를 졸업한 40대 후반의 J씨(여)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교사들이 뒤에서 여학생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거나 30cm 자로 교복 치마를 들추는 것은 매일 겪는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J씨는 또 “당시는 그게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싫어요’ ‘안 돼요’라는 말을 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지금도 비슷한 성범죄는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피

2017.08.18 금 정락인 객원기자

군대에 떠도는 폭행의 망령들

군대에 떠도는 폭행의 망령들

군대에서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는 창군 이래 최악의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윤승주 일병(20)은 자대에 배치받은 뒤 선임병들에게 무려 34일 동안 집단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끝내 사망했다. 가해자들의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인격 모독, 성추행, 비인간적인 행위 등 잔혹한 고문을 방불케 했다.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전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그해 8월에는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가 출범해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안을 내놓

2017.08.09 수 정락인 객원기자

탈북자 재입북 막을 방법 없나

탈북자 재입북 막을 방법 없나

탈북자 출신으로 방송에서 이름을 알렸던 임지현씨(24·전혜성)가 재입북했다. 임씨는 지난 4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최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출연해 남한 사회를 비판했다. 이것을 두고 임씨의 자진입북설과 유인납치설 등이 분분하다. 이처럼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또 어떤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는 3만 명을 넘어섰다. 1962년 최초 귀순자가 나온 이후 탈북자 수는 꾸준히 증

2017.07.24 월 정락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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