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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TOON]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 대책 마련 시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동안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안보와 무역을 연계한 이른바 ‘안보 청구서’였습니다. 한국도 예외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핵 문제 해결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 대가로 올해 4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가 한국에 배치되자 10억달러의 비용을 한국에 떠넘겼다가 논란을 빚었습니다. 6월 말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는 ‘한미FTA 재협상
일러스트 이공명 글 이석 기자 | ls@sisajournal.com 승인 2017.07.21(Fri) 19:00:00 | 1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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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원유 공급 중단, 이번엔 현실화되나
한·미·일 3국이 추가 대북 제재조치 중 하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원유 공급 중단이 안보리에서 통과될 경우 북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유가 북한의 군수와 기간산업, 운송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돼온 만큼,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2년 2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만 고집했다. 중국이 ‘본보기’ 차원
일러스트 이공명 글 이석 기자 | ls@sisajournal.com 승인 2017.07.15(Sat) 18:31:00 | 1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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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TOON] 히트 쳤던 국민의당 대선포스터의 비밀
국민의당이 ‘증거조작 사건’으로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7월 첫째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 지지율은 4%로 주요 정당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록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그럼에도 안철수 전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일부 측근 의원들이 사고 당일 곧바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 결과 역시 당원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면서 국민들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
일러스트 이공명 글 이석 기자 | ls@sisajournal.com 승인 2017.07.08(Sat) 17:31:00 | 1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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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때도 ‘블라인드 면접’?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밑그림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 동안 공석으로 있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통일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9일부터 줄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다운 계약 의혹을 받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과 고액의 자문료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에서 이들 3명을 두고 ‘부적격 3종 세트’라고 부를 정도다. 송 후보자는 28일 국회
일러스트 이공명 글 이석 기자 | ls@sisajournal.com 승인 2017.07.02(Sun) 11:30:00 | 1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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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 ‘사교육과의 전쟁’ 삐딱하게 보는 이유
고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의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선후보 시절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폐지 대상이 된 학교나 외고·자사고를 준비하는 학부모들은 “다양성 교육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모습이 항상 이랬다. 정권 초기만 해도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정권 말기로 갈수록 위풍당당했던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그래서
일러스트 이공명 글 이석 기자 | ls@sisajournal.com 승인 2017.06.24(Sat) 14:00:00 | 1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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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트라우마’ 문 대통령이 극복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부동산 정책 빼고는 꿀릴 게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음을 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집값 폭등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버블 세븐’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였다. 오히려 정부의 규제 정책은 정권의 인기만 떨어트렸다. 우연의 일치일까. 문재인 정부 역시 집권 초기부터 집값 급등 상황에 직면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트라우마’에
일러스트 이공명 글 이석 기자 | ls@sisajournal.com 승인 2017.06.17(Sat) 17:00:00 | 1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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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공약이 부메랑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 배제 기준은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가지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이 공약이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5월31일 진통 끝에 국회 인준을 받은 이낙연 총리는 병역 기피와 세금 탈루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홍역을 치렀다. 강경화‧김상조‧김이수 후보자 역시 현재 비슷한 의혹이 제기돼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국회 통과 가
일러스트 이공명 글 이석 기자 | ls@sisajournal.com 승인 2017.06.10(Sat) 16:00:00 | 1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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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TOON] 강바닥 헤집듯 MB정부 의혹 파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5월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책 감사를 지시한 대상은 다름 아닌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투입된 예산만 20조원대에 달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었던 만큼 그 동안 뒷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을 문 대통령이 다시 꺼낸 배경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5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일러스트 이공명 글 이석 기자 | ls@sisajournal.com 승인 2017.06.01(Thu) 15:28:20 | 1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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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TOON] 문재인 정부, 랜섬웨어 주의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다. 국회는 5월 24과 25일 양일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5월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인 만큼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첫날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만큼 청문회 개최 이전부터 ‘송곳 검증’을 예고해 왔다. 이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보이콧’을 외쳤을 정도였다. 하지만 야당이 ‘결정적 한방’을 지르지 못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일러스트 이공명 글 이석 기자 | ls@sisajournal.com 승인 2017.05.26(Fri) 16:40:02 | 1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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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TOON] 트럼프의 ‘동맹농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5월1일 “적절한 상황(right circumstances)이 되면 북한의 김정은을, 그것도 ‘영광스럽게(honored)’ 만날 수 있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불과 나흘 전인 4월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한 직후여서 우리 국민들의 씁쓸함이 더했다. 한국전쟁을 통해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 일컫는 한미 동맹은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 앞에서는 한 장의 협상 카드로 전락했다. ‘코리아 패싱’(한국 왕따)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일러스트 이공명 글 이석 기자 | ls@sisajournal.com 승인 2017.05.11(Thu) 15:20:21 | 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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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TOON] ‘쩐의 전쟁’ 행복하십니까
5월9일 실시되는 장미대선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쩐의 전쟁’도 격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쓸 수 있는 비용은 모두 509억9400만원이다. 숨어 있는 한 표라도 잡기 위해 각 후보들은 아낌없이 돈을 쏟아 붓고 있다. 검증이 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도 난무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이슈는 상대적으로 외면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밖으로는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신음을 하고 있다. 안으로는 분열된 국론을 추스르기 위한 포용의
일러스트 이공명 글 이석 기자 | ls@sisajournal.com 승인 2017.05.04(Thu) 09:03:54 | 1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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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TOON]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발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분고분하고 나긋하던 톤에서 힘있고 강력한 톤으로 목소리를 바꾼 안 후보는 토론회에서도 강경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유권자들은 ‘강철수’ ‘루이 암스트롱’ 등의 별명을 붙이며 안 후보의 변화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안 후보의 목소리 변화는 스스로 습득한 발성”이라며 “그분이 의사이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탐구욕이 강해 스스로 연구해 습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도 “요즘 제 목소리가 바뀌었다고 많이
일러스트 이공명 글 이석 기자 | ls@sisajournal.com 승인 2017.04.26(Wed) 13:30:00 | 143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