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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태’ 정국 혼돈 속으로

정치 2018-11-19 16:57:27.0
이재명이 다시 지목한 ‘저들’은 누구?…더 모호해졌다

이재명이 다시 지목한 ‘저들’은 누구?…더 모호해졌다

"저들이 바라는 바는…"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저들'이란 표현을 꺼냈다. 이 지사는 11월19일 출근길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문제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며 "저들이 바라는 바, 이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혜경궁 김씨'로 이름 붙은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소유주가 자신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지목한 경찰에 대해선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지금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 기울이는 노력의 10분의 1만 삼성바이오(로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사회 2018-11-18 12:32:01.0
경찰의 자신감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이 맞다”

경찰의 자신감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이 맞다”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의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경찰이 정치를 했다.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씨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정치 > 포토뉴스 2018-11-02 15:25:27.0
[포토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 경찰 출석

[포토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 경찰 출석 "죄송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내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포토라인에 선 김혜경 씨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건물안으로 들어갔다.     포토라인 앞에선 김혜경 씨. ⓒ박정훈 기자   취재진에게 인사하는 김혜경 씨. ⓒ박정훈 기

박정훈 기자 onepark@sisapress.com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정치 > 경제 2018-11-19 08:00:00.0
[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권위를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헌법 의무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을까. 감사원은 매년 3월경 국가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수행한다.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국가재무제표의 결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엄청난 규모의 오류가 매년 반복되는데도 책임지는 이는 없

김종일 기자 idea@sisajournal.com

정치 > 경제 2018-11-19 08:00:00.0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부채의 숨은 1인치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부채의 숨은 1인치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얼마일까. 작년 기준 1556조원이다. 전년보다 123조원 늘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은퇴 후 연금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나랏돈(장기충당부채)이 96조원이나 증가한 탓이다. 정부는 올 초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발생주의’ 방식에 입각해 만든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 자산은 2063조원이다. 하지만 연금 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의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정부는 “문제없다

김종일 기자 idea@sisajournal.com

정치 > 경제 2018-11-19 08:00:00.0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재무제표 이대론 안 된다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재무제표 이대론 안 된다

기업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면 실적을 마감해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 경제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게 한다. 투자자가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해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보유한 주식을 팔거나 채권을 조기 회수하는 것이 그 예다.국가도 2011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재무제표를 직접 찾아 분석해 본 사람은 일부 학자와 기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듯하다.국가재무제표가 이처럼 외면 받는 이유는 무

김상노 성신회계법인 회계사 sisa@sisajournal.com

‘청년 멘토’ CEO의 민낯

사회 2018-11-16 11:00:00.0
[단독] “이빨 부숴버리고 싶다”…‘청년 멘토’ CEO의 민낯

[단독] “이빨 부숴버리고 싶다”…‘청년 멘토’ CEO의 민낯

국내 강연업계의 선구자이자 ‘청년 멘토’로 불리는 한동헌(36) 마이크임팩트 대표가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금이 수개월에 걸쳐 미지급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한 대표가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 외에도 자신의 결혼식 스태프로 자사 직원들을 ‘무임금’으로 동원했으며, 회식 자리에서 건의사항을 말한 직원을 향해 와인병을 잡은 채 “이빨을 다 부숴버리고 싶다”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 대표가 의혹이 왜곡·과장됐다고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사회 2018-11-16 11:00:00.0
[청년 멘토의 민낯①] ‘꿈의 직장’이던 마이크임팩트를 떠난 이유

[청년 멘토의 민낯①] ‘꿈의 직장’이던 마이크임팩트를 떠난 이유

오전 시간 대 자유롭게 출근할 수 있다. 본인 생일날에는 4시에 강제 퇴근. 한 달에 한번은 본인이 제일 편한 곳에서 근무하면 된다. 입사 이후 연인이 생기고 3개월 이상 유지 시 연애지원금도 준다. 무엇보다 대표가 청춘들 ‘멘토’다. 국내 강연업계 선두기업인 ‘마이크임팩트’ 얘기다. 얼핏 꿈의 직장처럼 보이는 곳이지만, 작년에만 90명 중 60명 가까운 이들이 사표를 던졌다. 마이크임팩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시사저널은 마이크임팩트 전(前) 직원 10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이 들려준 마이크임팩트의 ‘집안 사정’은 바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사회 2018-11-16 11:00:00.0
[청년 멘토의 민낯②] 한동헌 대표 “임금체불 논란, 경영 가치관 바뀌어”

[청년 멘토의 민낯②] 한동헌 대표 “임금체불 논란, 경영 가치관 바뀌어”

‘청춘문답’이라는 책까지 써내며,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 일한다던 한동헌 마이크임팩트 대표. 그는 자사에서 불거진 임금체불 문제 및 부당노동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 대표는 당시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을까. 11월14일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 본사에서 만난 한 대표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저의 부덕의 소치(所致)”라며 일부 잘못을 덤덤하게 인정했다.  한 대표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오히려 흑자를 냈으며, 회사 재무제표는 분명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 강연업계 특성상 연초(年初)마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사회 2018-11-16 15:43:17.0
[청년 멘토의 민낯③] ‘착한’ 사회적 기업 경영 성적표는 ‘낙제점’

[청년 멘토의 민낯③] ‘착한’ 사회적 기업 경영 성적표는 ‘낙제점’

사회적 기업의 경영능력과 윤리의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립 취지가 공익과 부합한다는 명목으로 혈세(血稅)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정작 취약한 수익 구조 탓에 경영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유용한 사회적 기업의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국정 목표도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사회적 기업이란 이름 그대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인 영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사립유치원 비리’ 파장

지역 > 영남 2018-11-07 08:09:27.0
부산시교육청,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 칼 빼들었다

부산시교육청,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 칼 빼들었다

부산시교육청이 비정상적인 회계 운영 등을 일삼은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에 칼을 빼 들었다.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비정상적인 회계 운영 등에 대해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을 꾸려 즉각적인 고강도 집중 감사에 나섰다고 11월6일 밝혔다. 이는 교육비리고발센터 등을 통해 제보된 비리 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부산에 사립유치원은 300개가 운영 중이다.  특별감사는 민원 제보사항뿐만 아니라 회계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감사전담팀은 사립유치원 감사 유경험 공무원, 유아교육 담당자, 시민감사관

부산 =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지역 > 영남 2018-11-01 14:52:21.0
칼 빼든 부산교육청, ‘처음학교로’ 참여 않는 사립유치원 강력 제재

칼 빼든 부산교육청, ‘처음학교로’ 참여 않는 사립유치원 강력 제재

부산교육청 김진수 부교육감은 11월 1일 오전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차원에서 행·재정적 조치와 특별감사 실시 등 강력 제재 방침을 밝혔다.  부산 사립유치원 300개 가운데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곳은 15개(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4.3%) 다음으로 참여율이 낮다. 처음학교로는 2016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됐고, 2017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부산은 2017년부터 시행했다. 김 부교육감은 이날 “‘처음

부산 =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사회 2018-11-01 14:34:13.0
정부가 말 안한, 국공립유치원 확대의 비밀

정부가 말 안한, 국공립유치원 확대의 비밀

사립유치원이 기싸움에서 밀렸다. 최후의 카드로 여겨졌던 집단휴업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10월30일 비공개 토론회에서 안하는 쪽으로 결정 났다. 대신 같은 날 정부는 거듭 강조해왔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단 의지를 밝혔다. 한 달 가까이 이어졌던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속에 정부가 일단 우세를 점한 모양새다.  이제 사립유치원의 설 자리는 줄어들게 될까. 한유총 토론회에 참가했던 익명의 관계자 A씨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토론회는 솔직히 말해 성토장이었다.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하게 나오면 폐원도 불사하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사회 2018-10-30 15:58:43.0
[단독] 전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안한다

[단독] 전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안한다

비리유치원 논란과 정부의 강경책에 집단 반발했던 사립유치원 측이 일단 한발 물러섰다. 대규모 토론회에서 집단휴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0월3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 5000여명이 모였다. 참석자 중 한명인 A씨는 기자에게 “집단휴업은 안 한다는 것이 토론회의 결론”이라고 했다. 집단휴업이나 시위 등 집단행동 여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엔 정부의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사회 2018-10-30 14:13:33.0
한유총 대토론회, 전국서 최소 5000명 모여

한유총 대토론회, 전국서 최소 5000명 모여

10월3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 수천 명이 모여 집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많은 관계자들을 삼엄한 통제 속에 한명씩 확인하면서 들여보내느라 시작이 늦어졌다. 관계자들은 한유총 소속임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옷에 붙여야만 입장이 가능했다. 대다수의 관계자들은 검은색 옷을 입었다. 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을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미리 공지한 사안이다.  토론회엔 언론사 기자의 출입은 전면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사회 > 지역 > 영남 2018-10-30 11:00:00.0
경남교육청 “공립유치원 277학급 신·증설…에듀파인 적용”

경남교육청 “공립유치원 277학급 신·증설…에듀파인 적용”

경남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공립유치원을 확대 신설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 목표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한다. 이는 정부가 앞서 지난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라는 게 경남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0월29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하고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정치 > 사회 2018-10-18 18:04:27.0
새 대안 없이 ‘사립유치원 개혁’만 외치는 정치권

새 대안 없이 ‘사립유치원 개혁’만 외치는 정치권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10월15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먼저 ‘무관용 대응’을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도 10월18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10월11일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당‧정이 합치를 본 셈이다. 하지만 그 대안의 창의성이나 현실성에 있어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태에 불을 붙인 박 의원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부조리함을 바로잡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시스템으로 박 의원이 언급한 건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갤러리 > 만평 2018-10-29 14:00:00.0
[시사 TOON] 어린이 유치원 아닌 어‘른’이 유치원

[시사 TOON] 어린이 유치원 아닌 어‘른’이 유치원

·  사립유치원 사태가 또 다른 길로 치닫고 있다. 비리의 온상으로 몰렸던 한유총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치원 폐쇄 불사"라는 강경 입장을 내비치자 교육부가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 측도 문제지만,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뚜렷한 대책은 커녕, 사전 문제 인식조차 제대로 못한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공명 화백 sisa@sisajournal.com

사회 2018-10-24 17:07:28.0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결국 부산서 추진한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결국 부산서 추진한다

부산에서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격화되는 비리유치원 파문 속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향한 반발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장들의 이기심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 또한 쓸 카드가 마땅치 않은 형국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부산지회에 따르면, 10월24일 오전 부산 사립유치원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단체 휴업을 시작하고 2019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원장 180여명 중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사회 2018-10-17 13:47:56.0
정부-사립유치원 6년 갈등, ‘출구전략’ 안 보인다

정부-사립유치원 6년 갈등, ‘출구전략’ 안 보인다

사립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혔다. 시작은 10월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 적발 명단이었다. 다음날부터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사립유치원’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는 10월12일 최고점을 찍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엔 사립유치원 폐기론까지 제기됐다.  100년 넘게 유아교육을 책임진 사립유치원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지난해 9월, 전국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집단휴업을 강행하려 했다. 그때도 사립유치원은 지금처럼 지탄의 대상이 됐다.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지역 > 경기/인천 2018-10-16 09:02:41.0
사립유치원 논란에 경기교육청 학교 감사 ‘갈팡질팡’

사립유치원 논란에 경기교육청 학교 감사 ‘갈팡질팡’

경기도교육청이 일선학교 감사를 두고 오락가락이다. 당초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사립 유치원 특정감사도 당분간 유지 또는 확대키로 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교비 유용 사태에 따른 것이란 게 정치권 분석이다.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폐지 사실 아냐” 10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중단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었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안 하겠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hmyun911@sisajournal.com

경제 2018-10-15 14:00:00.0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지난 10월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반발한 유치원 원장들이 집단으로 토론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200여 명이 토론회장 단상에 난입하면서 토론회가 중단됐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는 사립유치원을 비위(非違)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 진행을 실력행사로 막았다. 실랑이를 벌

김종일·조유빈 기자 idea@sisajournal.com

‘MB 정권 댓글’ 2만여 건 전수 분석

사회 2018-10-29 17:43:28.0
이명박(MB) 정권 경찰 댓글공작 전문을 공개합니다

이명박(MB) 정권 경찰 댓글공작 전문을 공개합니다

시사저널이 이명박(MB) 정권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전문을 공개합니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경찰의 댓글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공소장에 첨부됨 범죄일람표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독자에게 공유합니다. 공유된 파일은 자유롭게 퍼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명 표기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공유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A0Tkmye7TTxPx6bDVuM6u7BhQZ6-bSyK?usp=sharing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사회 2018-11-18 18:36:26.0
[단독] ‘댓글수사 방해’ 서천호 “똥 싼 사람은 활개치고…”

[단독] ‘댓글수사 방해’ 서천호 “똥 싼 사람은 활개치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 전 차장은 옥중편지를 통해 ‘댓글 공작의 제3자인 자신은 처벌 받고, 당사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 전 차장 역시 2011년 부산지방경찰청장 시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관련해 비난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댓글 공작과 관련해 서 전 차장도 더 이상 제3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정치 2018-10-31 16:00:00.0
[단독] ‘박근혜’ ‘빨갱이’ ‘4대강’…MB 댓글 2만여 건 전수분석

[단독] ‘박근혜’ ‘빨갱이’ ‘4대강’…MB 댓글 2만여 건 전수분석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경찰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0월5일 구속되면서,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펼친 정부 기관은 군과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이어 경찰로까지 확대됐다. 시사저널은 조 전 청장의 사전구속영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단독 입수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모두 1만2429건의 댓글을 전수분석한 바 있다(10월11일자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기사 참조). 이와 더불어 시사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 댓글 공작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정치 2018-10-31 16:00:00.0
“여기에는 부엉이 바위 번지점프대 없나요”

“여기에는 부엉이 바위 번지점프대 없나요”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가 청와대와 긴밀히 협조하며 ‘여론 조작’의 밑그림을 그렸고, 이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전방위적 댓글 공작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기무사는 각종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한 좌익 성향 인사들의 ID(닉네임) 등을 수집, 이들의 활동내역과 신상정보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다.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시절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기무사가

박성의·유지만 기자 sos@sisajournal.com

사회 2018-11-06 08:00:00.0
‘적폐積弊 도려내자’ 수술대 오른 군·경찰·국정원

‘적폐積弊 도려내자’ 수술대 오른 군·경찰·국정원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과 경찰, 군(軍)을 ‘개혁의 수술대’ 위에 올렸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이 세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되자, 정부는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이 세 기관의 구성부터 역할, 간판까지 모든 것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기관들이 더 이상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개혁의 방점이다.청와대는 지난 1월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통해 국정원을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사회 2018-10-12 11:29:02.0
[단독] 조현오 전 경찰청장, 댓글 통해 공권력 사유화

[단독] 조현오 전 경찰청장, 댓글 통해 공권력 사유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때 경찰이 조 전 청장의 개인적인 사안에 가장 많은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저널은 조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한 2010년 1월8일부터 8월29일까지의 댓글 911개를 따로 분석했다.  그 결과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이던 때 조 전 청장에게 우호적인 댓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단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청장은 그동안 줄곧 “경찰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

유지만·조해수·박성의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사회 2018-10-12 11:29:20.0
조현오 “특별수사단 ‘댓글 지시’ 주장은 모두 거짓”

조현오 “특별수사단 ‘댓글 지시’ 주장은 모두 거짓”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경찰 수장이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로 인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조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시사저널은 조 전 청장 구속영장에 첨부된 범죄일

유지만·조해수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사회 2018-10-12 11:29:12.0
“경찰의 댓글조작,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경찰의 댓글조작,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10월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이로써 조 전 청장은 경찰서에 수감된 첫 경찰청장 출신 피의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댓글 공작은 없었다”는 조 전 청장의 강경한 부인에도 특수단이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사저널은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청장과 경찰 고위간부들 앞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단독 입수했다. 영장에는 조 전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가 조직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모의했던 정황이 낱낱이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사회 2018-10-10 11:47:27.0
조현오 “직무범위 벗어난 지시는 전혀 없었다”

조현오 “직무범위 벗어난 지시는 전혀 없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경찰 수장이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로 인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조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사저널이 조 전 청장의 구속영장에 첨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사회 2018-10-10 11:43:43.0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0월5일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전 청장이 인터넷·SNS 공간에서의 여론형성에 개입하기 위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산하 정보경찰,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 홍보담당 경찰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특수단이 영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를 단독 입수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홍보 부서에서 5086건, 정보 부서에서 5746건, 보안 부서에서 663건의 댓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사회 2018-10-05 13:00:00.0
조현오, 前경찰청장이 경찰 수사로 구속된 첫 사례

조현오, 前경찰청장이 경찰 수사로 구속된 첫 사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유치장에서 구금 상태로 대기하다 5일 영장 발부 후 구속수감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수사를 받다 구속된 사례는 조 전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사회 > 포토뉴스 2018-09-05 13:23:09.0
[포토뉴스] 경찰청 소환되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포토뉴스] 경찰청 소환되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같은 시각 경찰청 정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청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준필 기자 choijp85@sis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