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의회 폐지론’ 외치는 기초 의원
  • 나권일 기자 (nafree@sisapress.com)
  • 승인 200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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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의회 의원 이정주씨(40)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1년부터 기초 의원으로 일해온 3선 의원이다. 그러나 정작 그는 ‘광역시에서는 기초 의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씨에 따르면, 도시 지역인 광역시는 기초 의원과 광역 의원의 의정 활동이 실제 민생 현장에서 중복되기 일쑤이다. 또 매년 예산 심의 때면 기초 의회는 자기 소속 동의 숙원 예산을 끌어오려는 의원들의 소지역주의 현상으로 몸살을 앓는다. 더구나 현행 무보수 명예직 규정 때문에 기초 의원은 참신성을 갖춘 전문가보다는 지역 재벌이나 중소 상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항상 ‘자질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요인을 감안해 기초 의회를 폐지하고 대신 광역 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초 의회를 폐지하자고 주장해도 동료 의원이나 시민들로부터 항의 전화 한 번 받지 않았다는 이정주씨는 광역시 단위의 기초 의회 폐지 문제가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를 원한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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