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명산 할퀴는 ‘파괴 도미노’
  • 김은남 기자 (ken@sisapress.com)
  • 승인 1997.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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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지정 이래 ‘최대 위기’… 양수 발전소·관광단지 건설 등 온통 개발 몸살 앓는 현장 르포
지리산이 국립 공원 1호로 지정된 것은 67년 12월29일이었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미국이 세계 최초로 국립 공원 제도를 도입한 지 95년째 되던 해의 일이었다.

공원 넓이 4백40㎢, 둘레 8백리(3백20㎞), 천m가 넘는 준봉(천왕봉 1,915m)만 20개 넘게 거느린 산. 한반도 5대 명산(백두산·묘향산·금강산·구월산·지리산) 중 남한에 있는 유일한 산. 조선 때부터 역적을 귀양보내 불복산(不伏山) 또는 반역산(反逆山)이라 불렸으며, 분단의 비극이 서려 있는 빨치산의 산(이고봉, <지리산>).

그 산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95년 한 해 국립 공원 입장객만 4백50만명. 민족의 영산 턱 밑까지 뚫린 포장도로는 끊임없이 탐방객 아닌 유흥객을 풀어놓는다. 지방 자치 시대가 열린 뒤 산자락마다 경쟁적으로 불어닥친 개발 열풍은 또다른 위기를 낳고 있다. 국립 공원 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지리산의 현주소와 운영 실태를 돌아본다. <편집자>


쩌엉 쩌엉.

산을 중턱쯤 올랐을 때 저멀리 금속성 소리가 들렸다. 절의 타종 소리 같기도 했다. 정상에 다가갈수록 그 소리는 시끄러운 기계음으로 바뀌었다. 최치원의 호를 따 지었다는, 최근까지도 아는 사람만 찾았다는 지리산의 남동쪽 산골 마을 고운동(孤雲洞·경남 산청)은 이제 소음으로 마을 위치를 가늠케 해 주고 있었다.

모퉁이를 돌아서니 이번에는 지름 50㎝ 가량의 돌덩이가 앞을 가로막았다. 돌가루 날리는 모양새로 미루어 발파 작업 도중 떨어져 나온 돌이 분명했다. 점점 비슷한 돌무더기가 많아지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시야가 확 트이면서 산 정상에 자리잡은 거대한 공사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바로 한전이 99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하는 산청 양수 발전소 공사 현장이다. 양수 발전이란 산 위와 아래 두 군데 댐을 축조해 그 낙차를 이용해 발전하는 방식이다. 그 중 상부 댐이 해발 4백50m 높이인 고운동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연간 12억3천만kW 전력을 공급해 서부 경남 지역의 전력 수급을 안정시킬, 국내 최대 규모의 양수 발전소라는 한전측 설명답게 상부 댐의 규모(저수량 6백32만6천㎥)만도 엄청났다. 공사장에 들어서니 바로 옆 사람과 대화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소음이 심했다. 산 뒤편(묵계 방면) 새로 닦은 도로를 통해 올라온 기중기·제석기·굴삭기 따위 중장비 20여 대가 저마다 산 이곳 저곳을 파내고 뚫고 땅을 고르느라 내는 소리였다. 간간이 발파음도 들려 왔다. 공사장 제일 높은 곳에는 대형 조명탑도 2개 눈에 띄었다. 잠실 야구장 것과 형태나 규모가 비슷했다. 오후 5시,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조명탑에 불이 들어왔다. 산 위는 대낮처럼 밝아졌다.

이곳 양수 발전소는 4년여에 걸친 치열한 건설 공방 때문에 세상에 더 널리 알려졌다. 91년 7월 한전이 사업을 추진한 이래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지리산 생태계 파괴와 농작물 피해를 내세워 건설 반대 운동을 펼쳐 왔다. 결과는 한전의 승리. 일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는 애초의 평가 결과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상식’ 수준만으로도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듯했다. 고운동에서 산장을 운영하다 공사가 본격화한 뒤인 95년 10월 아랫마을(내대리)로 이사했다는 홍송곤씨(46)는 “한밤중에도 기계 소리가 끊이질 않아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새나 짐승인들 여기서 버텨낼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는다. 홍씨는 특히 공사장에서 나온 흙탕물이 흘러들면서 ‘물이 너무 맑아 새파래 보이기까지 했던’ 반천계곡의 옛 모습을 잃어 버리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자치단체, 수익 사업 경쟁 나서

하부 댐이 들어설 예치 마을(경남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쪽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댐 건설로 32가구가 수몰될 운명에 처한 이 마을 주민들은, 그나마 공사가 끝난 후 이곳이 관광지로 개발될 것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부 댐 바로 위쪽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가구당 1백50평씩 단지내 땅을 불하받기로 한전으로부터 약속도 받아둔 터였다. 원래 이곳은 세석평전으로 등산길이 이어지는 ‘거림 코스’와 물 맑은 계곡으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기대 못지않게 무력감을 호소했다.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가던 예치 마을 주민 이용한씨(60)는 “정부가 하겠다는 일을 어떻게 막느냐. 이제 이주단지가 완공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보환씨(59)는 “마을 사람들의 제일 큰 걱정은 수몰 예정지에 있는 묘 2백여 기를 어떻게 옮길까 하는 것이다. 우리야 어떻게든 살겠지만 몇백 년을 그 땅에 묻혀 계시던 조상들께 면목이 없다”라고 말했다.

합법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는 환경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최근 들어 지리산이 국립 공원 지정 이래 최대 파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어느 국립 공원에나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3개 도(경남, 전남·북)·5개 군(구례·남원·산청·하동·함양)을 끼고 있는 거대한 지리산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먹는샘물·온천 등 수익 사업 개발과 관광단지 조성은 3개 도 모두가 채택하고 있는 사업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 산림생태분과 이철조 위원장은 “국립 공원 보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세력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라고 지적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립 공원 지역 안에 도로를 개설하는 등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주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제는 외곽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수익 사업이 최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아래 표 참조).영·호남 ‘알몸 화합’ 벌어지는 구례의 온천

양수 발전소 건설 예정지에서 산청 쪽으로 10분쯤 달리다 보면 덕산(행정 구역으로는 원리)이라는 마을이 나온다. 규모는 작지만, 조선 중기의 대유학자 남명 조 식이 기거하던 서원과 묘가 있는 유서 깊은 마을이다. 최근 문화 유산 답사 열풍에 힘입어 관광객의 발길이 부쩍 잦아진 이 지역 땅값이 1년 새 두 배 이상 올랐다. 주민 김재필씨는 95년 말 평당 4만5천원에 거래되던 땅값이 1년 만에 15만원까지 올랐는데도 팔겠다고 내놓는 사람이 없다고 이곳 분위기를 전한다.

이같은 분위기는 관광지 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95년 6·27 선거 당시 김혁규 경남도지사는 지리산 중심의 서북부권 관광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산청군과 함양군에서 대하·둔철·다곡 3개 지구가 선정되어 2001년 완공 목표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하지구에 속하는 이곳 덕산에는 백만 평 규모의 온천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96년 6월 덕산중·고등학교 뒷산에 처음 시추공을 뚫은 경남도는 자체에서 29∼30℃라고 측정한 온천수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한국자원연구소에 온천수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단 아직까지 마땅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1조원 민자 유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이 지역이 △국립 공원 경계로부터 8㎞ 이내여서 지리산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으며, △서부 경남의 식수원인 진양호와 30㎞ 거리에 있어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곧바로 반대 운동을 선언했다. 몇몇 지역 언론도 이를 거들었다. 그러나 김혁규 경남도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임기 안에 반드시 공약을 실천하겠다며 이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도 요즘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반대하기를 자제하고 있다. 이철조 위원장은, 상수원 오염을 들먹이는 것이 지역이기주의처럼 비치는 데다 재정 자립도가 각각 15%·20.9%로 경남 지역에서 가장 낙후한 산청·함양 주민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12월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 공원 관련 세미나에서 한 참석자는 ‘개발을 무조건 범죄와 동일시하는 풍조가 팽배해 있다’고 개탄했다. 지역 주민의 개발 욕구를 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경남의 ‘지리산랜드’가 모델로 삼고 있는 전남 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12월8일 구례군 산동면의 지리산 온천. 눈 덮인 노고단이 시야 전면에 들어오는 온천 입구 주차장(소형차 2백여 대, 대형차 50여 대 수용)에는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인근 쌍계사·피아골·화엄사 계곡이 휴일인데도 상가 대부분이 손님이 없어 썰렁하기 그지없는 것과는 대조적인 광경이었다. 영·호남이 ‘알몸’으로 만나는 진정한 화합 장소는 여기인가 싶게 부산·경남 번호판을 단 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북 영천에서 왔다는 50대 여인은 노고단에 올랐다가 여기서 온천욕을 하는 관광이 요즘 제일 인기라고 귀띔했다. 빼앗긴 지역민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온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경남의 속사정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그래도 이곳은 경남이 흉내낼 수 없는 강점이 있다. 천은사∼성삼재∼노고단을 잇는 861번 지방도, 이른바 ‘노고단 도로’가 그것이다. 50대 여인이 하루 사이에 해발 1천5백7m 노고단에 올랐다가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물론 이 ‘국립 공원 최초의 관광 도로’ 덕이다. 이 도로는 지리산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극렬한 반대를 딛고 지난 88년 개설되었다. 그 뒤 지리산 전체 탐방객 수를 2배 이상 끌어올린 이 도로는 지난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주차장(성삼재) 수입만도 2억8천여 만원이나 안겨 주었다.행락철 차량 밀리자 “아예 케이블카 놓자”

그러나 도로 개설을 처음부터 반대했다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한 직원은, 노고단 도로의 가장 큰 성과라면 앞으로는 결코 국립공원 안에 도로를 개설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민·관 모두에 심어준 점이라고 꼬집는다. 도로 개설 뒤 생태계에 나타난 변화를 추적한 연구는 아직껏 없다. 그러나 매연·쓰레기·악취 등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도 폐해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했다. 실제 확·포장 계획이 서 있었고 예산까지 일부 집행했던 벽소령 관통 도로는 여론에 밀려 취소되었다. 내무부 공원계획심의위원회가 95년 9월12일자 고시로 계획 변경 결정을 내린 것이다. 원안대로라면 벽소령 도로는 지리산 중앙부를 관통하게 되어 있었다.

문제는 노고단 도로 체증을 이유로 케이블카를 놓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84년 화엄사 지구∼노고단 구간이 거론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리산 온천∼성삼재를 잇자는 것이다. 지리산 남부관리소 이고봉 소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한 뒤 “연간 20만대씩 드나드는 차량으로 도로가 몸살을 앓는다. 여름 휴가철이면 평소 30분 거리인 천은사∼성삼재 구간이 서너 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이들 차량이 내뿜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송 수단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내무부 관계자는 “12월 현재 지리산뿐 아니라 그 어떤 국립 공원에서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한 일이 없다. 설사 신청이 접수된다 해도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무부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다 털리고 빈사 상태 빠진 어머니 같은 산”

그러나 지리산 온천과 화엄사·천은사·연곡사 집단시설지구 일대를 연계한 78.1㎢ 지역이 ‘구례 관광 특구’로 지정·개발될 것이 확실해 보이면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려워졌다. 구례군이 관광 특구 건설을 위해 필수인 관광 위락 시설이라고 꼽는 것이 케이블카·골프장·스키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케이블카 설치·운영 사업에 전남 지역 유력 기업인 ㄱ사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그렇다. 15개 계열사를 이끌고 있는 ㄱ사는 신문사까지 소유해 지역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환경론자들은 ‘파괴의 도미노 현상’이라고 부른다. 쓰레기를 원활하게 수송한다는 명분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도로 이용객이 증가하자 주차장을 늘리고, 이로 인해 이용객이 더 느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케이블카를 새로 설치하는 식이다. 이를 부추기는 것이 국립 공원 외곽의 대단위 관광 위락 시설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이들은 호시탐탐 국립 공원 영역 안을 넘본다. 외곽 시설이 문제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국립 공원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지리산 자연보존지구 변천사만 보아도 관리 기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현재 국립 공원은 용도에 따라 자연 보존·자연 환경·취락·집단 시설 지구로 나뉜다. 그 중 ‘자연 보존 상태가 원시성을 가지고 있거나 보존할 동·식물 또는 천연 기념물 등이 있거나 자연 풍경이 특히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이어서 개발을 극히 제한하는 자연 보존 지구는 국립 공원의 지정 목적인 ‘보존’을 위해 필수인 지역이다. 그런데 지리산 자연 보존 지구가 87년 119.555㎢(52~53쪽 지도 빨간색 부분)에서 23.78㎢(지도 파란색 부분)로 무려 95.775㎢나 줄어들고 만 것이다.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7.1%에서 5.4%로 떨어졌다. 이는 전체 면적 대 자연 보존 지구 비율이 각각 20%·60%에 달하는 일본·대만에 비해 크게 떨어질 뿐더러 설악산 39%, 오대산 14%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비율로, 이를 3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김은식 교수(국민대·산림자원학)의 지적이다(위 표 참조).

87년 당시 공원계획 변경에 관계했던 건설부 관계자(공원계획 업무는 91년 내무부로 이관되었다)는 ‘등산객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을 자연 보존 지구로 묶어두면 오히려 복구 작업 등이 불편해 특별 보존이 필요한 고산 지대 등만 남겨두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84년과 87년 건설부가 연속해서 자연 보존 지구를 줄여나간 후 여기서 풀려난 심원 마을·내원리·노고단·피아골 일대 등에 개발의 수혜가 잇달았던 점에 비추어 의혹을 표시하는 이들도 있다.

따지고 보면 산청의 양수 발전소 건설도 이처럼 엉성한 공원 기준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의 말이다. 당연히 지리산 국립 공원 구역 안에 편입됐어야 할, 다른 국립 공원이었다면 자연 보존 지구로 지정되리만큼 우수한 생태계를 지닌 고운동 지구가 처음부터 지정 대상에서 빠짐으로써 오늘의 ‘비극’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지리산이 함부로 파헤쳐지는 것을 보면 ‘일제가 쇠말뚝을 박은 것과 지금 우리가 하는 일과 어느 쪽이 더 악랄할까’를 생각하게 된다고 한 학자는 말했다. 지리산을 20년 넘게 다녔다는 한 산악인은 ‘탐욕스런 새끼들에게 아낌없이 젖을 내주고 빈사 상태에 빠진 어머니’를 연상케 된다고도 했다. 지리산 문제에 접근하는 출발점은 결국 ‘도로는 백년을 못 가지만 계곡은 천년을 간다’는 평범한 철학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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