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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하원 탈환, 대북정책 흐름 바꿔놓을 수도

하원 승리 점쳐지는 민주당, 트럼프의 대북 유화책 바꿔놓거나 압박할 것으로 분석돼

공성윤 기자 ㅣ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11.07(Wed)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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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미국 ABC뉴스가 운영하는 여론분석기관 파이브서티에이트가 발표한, 민주당의 하원 탈환 확률이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초박빙(too close to call)’이라 불릴 만큼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지 언론에선 하원만큼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란 예측을 일찌감치 내놓고 있다. 현실이 되면 하원 다수당의 자리를 민주당이 8년 만에 뺏는 셈이다. 

 

하원에서 입김이 세진 민주당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오 한론 선임연구원은 10월22일 미국의소리(VOA)에 "많은 민주당원들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적"이라며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과잉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펼치는 대북 유화책에 제동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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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원 탈환하면 대북정책 제동 걸릴 수도

 

미국 상원은 탄핵심판권, 조약 비준 동의권, 공직자 임명동의권 등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하원의 영향력이 비교적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원도 갖지 못한 독보적인 권한이 있다. 바로 정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오 한론 선임연구원은 "핵 문제와 관련해 돈이 들어가는 정부의 대북 협상에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이 찬성해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하원이 대북정책을 압박할 카드는 또 있다. ‘감독청문회(Oversight Hearing)’ 제도다. 이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상원과 하원 각각 따로 열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대정부질문과 비슷하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조너선 셴저 선임부회장은 11월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감독청문회를 적극적으로 열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어 "북한이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도발에 나서면 감독청문회에서 대북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공개 청문회 통해 여론 주도할 수 있어”

 

이철재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11월6일 시사저널에 "그동안 감독청문회는 공화당이 형식적이고 비밀로 진행해서 국민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면서 여론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청문회 이후) 트럼프의 독자적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힘들어질 것"이라며 "그러면 트럼프도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한 상황에선 미국 대북정책의 선명성이 그 전보다 짙어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공화당의 역전을 위해서라도 가시적인 외교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11월5일 논평을 통해 “트럼프는 지난 2년 동안 부진했던 실적을 뛰어넘기 위해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데 집중하는 게 나을 것”이라며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명확한 메시지와 현실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이 매체는 그동안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뚫어놓았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는 여전히 없다고 지적했다.  


중간선거 이후 북미 관계 향방 가를 회담 내일 열려

 

이와 관련해 당장 오는 11월8일(현지 시각) 뉴욕에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계획이다. 중간선거 이후 이뤄질 북미 간 첫 회동이란 점에서 그동안의 만남과는 결이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통일부)는 “비핵화 등에 있어서 실질적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경우, 미국 의회가 나서기도 전에 트럼프 정부가 먼저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한국 시각으로 11월7일 오후 2시쯤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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