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靑국민청원 최다 추천 상위 15개 중 ‘심신미약’ 6건

청와대 국민청원의 40%, ‘심신미약 감형’에 부글부글

조문희 기자 ㅣ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8.10.24(Wed) 17:34:28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건 ‘심신미약 감형’인 걸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최다 추천 순으로 나열한 15위 중 6건이 심신미약 감형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심신이 미약하단 이유로 감형을 받는 현행법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다.

 

10월24일 오후 4시 기준, 심신미약 감형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청원 6건에 서명한 이들은 183만여 명이다. 국민청원을 추천 순으로 나열한 15건에 동의한 수는 총 303만여 명. 그중 심신미약 감형 관련 청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인 셈이다.

 


가장 많은 서명을 받은 건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로, 현재(10월24일 오후 4시)까지 104만여 명의 추천을 얻었다. 이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10월17일 게시된 지 일주일 만에 10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아, 역대 최단 기간 최다 청원이란 기록을 세웠다.

 

39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란 청원 역시 심신미약 감형을 다루고 있다. 이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이른바 ‘주취감형’으로 불리는 세태를 꼬집었다. 청원인은 만취한 채 운전해 20대 남성 두 명을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가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관대한 현행법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통해 10월21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 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12만여 명),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10만여 명),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8만9000여 명),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7만7000여 명) 역시 심신미약 감형을 언급했다.

 

모두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걸 염려했다. △자신의 딸을 목 졸라 살해한 딸의 남자친구가 조현병을 내세워 감형 받으려 한다 △약국에서 칼을 휘둘러 사람을 죽게 한 정신지체장애 남성이 감형 받을 수 있다 △직장 동료와 성관계 중 성기를 훼손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도 술에 취했단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 받았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해 살인했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 감형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었다.​ 

 

관련 기사

☞ 범행 후 “심신미약” 주장, 5명중 1명꼴 ‘인정’ 받아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8100

☞ ‘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8152

☞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담당의사의 SNS글, 왜 문제가 될까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8181​

☞ [시사픽업] 들쑥날쑥 ‘심신미약 감형’에 들끓는 민심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8214​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사회 > 갤러리 > 포토뉴스 2018.11.13 Tue
[포토뉴스]
경제 > 국제 2018.11.13 Tue
흔들리는 중국 경제, 시진핑도 위험하다
LIFE > Sports 2018.11.13 Tue
‘장현수 사태’ 후폭풍, 대안 찾기 나선 벤투
Health > LIFE 2018.11.13 Tue
사물 볼 때 눈 찡그리는 아이, ‘소아 근시’ 의심
Culture > LIFE 2018.11.13 Tue
[살롱문화①] 대한민국, 살롱 문화에 빠지다
Culture > LIFE 2018.11.13 Tue
[살롱문화②] 재교육 수요 높아지자 ‘대안학교’ 뜬다
Culture > LIFE 2018.11.13 Tue
[살롱문화③] “지식 넘치는 시대, 소셜 살롱서 취향 꿰어 나간다”
사회 2018.11.13 Tue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연재 > 김남규의 직장종합영어 2018.11.13 Tue
[김남규의 직장종합영어] 실전 호텔 투숙 정보 ②
국제 > 연재 > 재미 변호사가 보는 재밌는 미국 2018.11.13 화
중간선거 이겼지만, 이기지 못한 트럼프
한반도 > 연재 > 이영종의 평양인사이트 2018.11.13 화
북한, 약초 재배로 보건 시스템 구축나서나
OPINION 2018.11.13 화
[한강로에서] 메이지유신 150주년이 갖는 의미
사회 2018.11.13 화
“그만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협박하면서 재판 이끌었죠”
연재 > 이원혁의 ‘역사의 데자뷰’ 2018.11.12 월
적과의 동침…조국보다 정의를 선택한 전쟁 영웅들
연재 > 큰 은행의 작은 컨설팅 이야기 2018.11.12 월
투자 성공을 위한 필수 3가지 포인트
사회 2018.11.12 월
[김앤장 공화국③] 같은 ‘간판’ 다른 ‘법인’
사회 2018.11.12 월
[김앤장 공화국②] 김앤장 3년 차 변호사 K씨의 하루
사회 2018.11.12 월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정치 2018.11.12 월
노회찬 빈자리 누가 채우나…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주목
사회 2018.11.12 월
황운하 “검찰은 조직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피아 집단”
사회 2018.11.12 월
[단독]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작”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