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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논란에 경기교육청 학교 감사 ‘갈팡질팡’

이재정, “유치원 특정감사 유지”…학교자율감사제 보름만에 입장선회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ㅣ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18.10.16(Tue) 09: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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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일선학교 감사를 두고 오락가락이다. 당초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사립 유치원 특정감사도 당분간 유지 또는 확대키로 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교비 유용 사태에 따른 것이란 게 정치권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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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특정감사 폐지 사실 아냐”

 

10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중단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었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안 하겠다고 한 게 맞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전담팀을 통한 취약분야 감사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발표한 ‘학교자율감사제’ 추진과 온도 차를 보인다.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자율감사제 도입안을 내놨다. 이날 이재삼 감사관은 “학교가 주도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감사 시기, 방법 등을 계획한 후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해 자율적으로 감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처분, 개선 등을 이행하는 경기형 학교자율감사제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현장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거치기로 했다. 그러나 불과 보름여만에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감사주기와 방식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전임 감사관이 제시한 향후 추진과제를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지난 8월 28일 경기도 감사관실 사무인수인계서에 전임 감사관이 향후 추진과제로 사립유치원 상시 지도·감독 강화 필요, 각 팀 종합 감사시 사립유치원에 대한 상시감사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내년부터 특정감사 등을 더 확장해서 간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이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엔 특정감사를 할 것”이라며 “지난 2016년부터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대단히 크게 역할을 잘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감사인력을 늘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5~6년 간 감사해놓고 쉬쉬 방치하지 않으셨나, 교육부는 무엇을 했고 교육청은 누구의 눈치를 본 것인가”라며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지만 조금만 있으면 교육감 등 교육당국에 대한 분노가 향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사립 유치원 감사를 위해 시민감사관이 포함된 2개의 특정감사반(13명)을 운영중이다. 이들은 3년간 사립유치원 1062곳 중 92곳의 감사를 벌인 결과 친인척 명의 유령회사 거래 등 회계부정을 적발해 96억원의 보전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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