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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시행

대전시·대전시교육청 예산 집행 전격 합의

대전 = 김상현 기자 ㅣ sisa411@sisajournal.com | 승인 2018.10.10(Wed) 1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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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숙원 사업인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지원 사업이 드디어 가시화 됐다. 8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무상급식·무상교복 지원 등 4가지에 대해 적극합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366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면 시행 하기로 했다. 초·중학교에는 7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급식단가를 약 10% 인상 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시·자치구가 50%, 교육청이 50%를 지원한다. 중·고등학교에는 84억원을 들여 교복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으며 시와 교육청이 반씩 부담한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보육료와 급식은 물론 유치원 급식까지 전면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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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치구와 교육청이 예산 반씩 부담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설 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지역 시민단체들이 꾸준하게 요청해 온 사안이다. 이미 충남, 세종 등 인근지역에서는 무상급식이 시행됐거나 예정돼 있어 대전시와 비교돼 왔다. 이번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대전시 4만5928명의 고등학생은 내년부터 일인당 일일 4300원씩의 급식비 해택을 받게 됐다.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함께 초·중학교의 급식 질 향상도 함께 이뤄진다. 현재 대전시 초·중학교의 급식단가는 2850원과 3300원이다. 시와 교육청은 내년부터 각각 300원과 400원을 인상해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해택은 시 내 초등학생 8만4394명과 중학생 4만1277명에게 돌아간다. 

 

어린이집 보육료 및 급식도 전면 지원에 나선다. 3~5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해 보육료로 인한 부모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다. 유치원들도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에 돌입한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할 중앙부처가 달라 제도적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자치구는 예산 지원에서 빠지고 시와 교육청이 각각 역할을 분담 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차액보육료와 무상급식은 전액 시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정확한 비용은 추후 확정 하기로 했다.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교복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대전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동·하복 각각 1벌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내년 상반기 중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해 9월경에 정확한 지원 방식을 결정한 후 실시한다는 예정이다. 대상 인원은 총 2만7848명이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니고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뜻을 모았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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